보 도 자 료  2003년  9월 29일(월)

산업자원위원회  이 낙 연 의원

(전남  함평․영광)     ☏ 02-788-2226

창업보육센터 졸업업체 생존률 천차만별

45개 중 41개 업체가 폐업한 곳도

청년실업 극복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 졸업업체의 생존률이 센터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실적에 따른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9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전국 292개 창업보육센터 졸업업체의 2년 후 생존률이 0%에서 100%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아예 졸업업체가 없는 센터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강원도 H 대학 창업보육센터는 설립 후 2년이 지나도록 단 한 건의 실적도 없었으며 2000년에 설립된 경기도 D 대학 보육센터 역시 3년이 지나도록 단 한 개의 졸업업체도 배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도 H 대학 창업보육센터의 경우 졸업한 업체는 45개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폐업한 업체가 41개에 달하기도 했다. 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센터 졸업업체의 생존율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이낙연 의원은 “대학 안에 두 개씩 있는 곳도 있고, 역량이 안 되는 곳에서 경쟁적으로 신청을 냈으며 지역 안배까지 하다보니 경쟁력 없는 센터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면서 “지원금의 상당액이 신규 설립 지원에 쓰인 것으로 보아 많은 대학들이 건물을 짓는 등 실제 창업보육과 관련 없는 지출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99년부터 시작된 창업보육센터 지원 사업에는 올 상반기까지 1,747억이 투입되었고 현재까지 졸업업체들의 평균 생존률은 71.1%로 나타나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끝)

산업 연수생 평균 이탈률 31.5%

방글라데시인 51%, 이란인은 9.8%

고용 허가제 기대로 올 상반기 이탈률 높아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의 지정 업체 이탈률은 평균 31.5%로 조사됐고, 이탈률은 출신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9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외국인 수는 총 559,887명이며 이 가운데 31.53%인 176,538명이 지정된 업체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방글라데시인이 총 입국자 40,570명 가운데 20,815명이 이탈, 51.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이 베트남 38.91%, 중국이 38.82%, 그 다음으로 몽골이 37.25%로 뒤를 이었다. 가장 이탈률이 낮은 국가는 이란으로 전체 2,102명 가운데 9.8%인 206명만이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연수생들의 이탈률은 2001년과 2002년에는 각각 30.12%와 32.56%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올 상반기에만 31.51%인 65,58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 허가제 도입과 출국 유예 조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은 산업연수생들이 조기에 이탈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이낙연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가 인종적 편견을 조장하는 것을 경계한다”면서 “실제 산업연수생 이탈률은 국적이나 인종적 요인이 아니라 본국 송출회사가 얼마나 인력 선발이나 사후 관리 체계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또 송출 비용이 과다한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기업들은 외국인 인력 채용시 송출회사의 실적과 사후 관리 시스템을 비교한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기 위해서는 송출회사와 외국인 근로자 개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개별기업에게 공개돼야 하고 송출기관과의 재계약시에도 이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작년에는 몽골 송출기관 한 곳, 올해는 미얀마 송출기관 한 곳이 이탈률 과다 등의 이유로 송출계약을 해지당한 바 있지만 가장 이탈률이 높은 네팔 송출회사에는 인원 동결 조치만 내려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