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10. 7. 화 예금보험공사 회의실)

1.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에 대한 대비 소홀

- 경영 악화 원인, 신용불량자의 대부업 전단계 대출과 리스크가 큰 대금업자에 대한 대출

- P/F(Project Financing)은 자본금 규모가 적은 저축은행의 경우 위험성 높아, 위험관리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적극적인 P/F와 소극적인 P/F로 나누어 관리 촉구

-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규모가 큰 20개 은행 조사 결과 6개월만에 3,698억원 증가한 1조 83억원에 드러나...

주요 상호저축은행별 PF 취급현황                  (□02년 말, 단위 : 억원, %)

구분	□02.6(말(a)	□02.12말(b)	증감(b-a)
합계	6,385	10,083	3,698

2. 신협은 구조적으로 영세, 경쟁시대에 존립하기 위한 전략 강구 해야

- 작년말 120개 부실신협 대거 퇴출, 금년 신협중앙회 예치금 운용에서 8천억원 손실 발생

- 금년 보험료 수입 600억에 비해 4개부실신협에 이미 634억 초과 지급되어... 9월말 부실 신협 3개 추가로 발생되어 900억원 자금 추가로 소요

3. 신예금보험의 과제는 차등료보험제도의 도입

4. 출자금융기관에 대한 주식매각으로 금융기관, 외국계 펀드에 매각 우려, 외국계펀드의 국내 금융자본 지배 우려

-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현대투신도 프루덴셜과 매각 진행중, 한투, 대투, 우리은행의 매각도 예정

5. 부실책임 오너의 책임 추궁을 위한 제도 보완 촉구

6. 예보채 발행비용을 낮추기 위한 전략

- 금리가 낮을때는 고정금리채권과 섞어 발행, 국채와 Twin Bond 발행하는 방안 검토

7. 대투. 한투의 비효율을 없애고 조기 처리 촉구

8. 예보 운영상 독립성 확보 촉구

1.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에 대한 대비소홀

자료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및 일수대출등의 수익증가등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상호저축은행은 다음과 같은 경영악화요인이 있음.

(1) 신용불량자들이 대부업 전 단계로 이용 함.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가 어려워지면 저축은행으로 간다.

(2) 특히 심각한 것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

- 건실한 곳은  P/F를 손 안댄다.

- 소액에서 손해에 몰리게 되면 이를 만회하기 위해 P/F에 뛰어든다.

- P/F 취급이 급속히 증가. 규모가 큰 20개의은행을 조사한 결과 2002.6월에 6,385억이던 것이 동년 12월에 1조 83억으로 늘어남.

【주요 상호저축은행별 PF 취급현황】

(□02년 말 현재, 단위 : 억원, %)

지역	□02.6(말(a)	□02.12말(b)	증감(b-a)
합계	6,385	10,083	3,698

- P/F를 하면 이익은 사전에 계상되어 수치상으로는 이익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위험이 크고 자본금이 100여 억밖에 안되는 저축은행에서 한 두건만 잘 못되어도 문을 닫아야 함.

- 예보는 P/F의 위험관리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P/F와 소극적인 P/F 로 나누어 관리해야 할 것임.

(3) 대금업자에 대한 대출도 위험: 소액보다 더 위험이 큰데도 불구하고 통계조차 없다.

예보는 부실의 정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조속히 정리해나가야 할 것. 상호저축은행은 시스템 리스크와 무관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정리해야 할 것임. (Niche Market에서 살아남는 은행만 남게 해야)

2. 신협은 구조적으로 영세 경쟁시대에 존립 위한 전략 강구

작년말 120개의 부실신협을 대거 퇴출시킨 바 있으나 금년에도 보험료 수입은 600억인데 비해 8월말 이미 4개 부실신협에 대해 634억을 지급하고 9월말 현재 3개가 추가되어 약 900억이 추가로 소요 예상 되며,

신협중앙회가 예치금 운용에서 8천억의 손실

2004년부터 모든 자산과 부채가 신협중앙회로 이관되지만 예보는 부실요인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도록 해야 하며,

신협은 구조적으로 영세하여 경쟁시대에 존립하기 위한 전략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함.

3. 신예금보험의 과제는 차등료보험제도의 도입

상호저축은행과 신협의 경우 대수의 법칙(Lawof Large Numbers)이 적용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금도 은행권과 비 은행권으로 나누어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대수의 법칙이란 100개의 기관중 평균적으로 3개가 문을 닫는다면 이를 갚아줄 정도의 보험료를 적립하면 된다.

사장은 적정한 기금의 목표액의 설정에 대한 계획을 밝혀 달라.

차등보험료제도는 예보가 사전적 보험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우려되는 점은 부실기관으로부터의 예금이탈로 추가적인 부실의 가능성인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소액의 차이라도 차등을 두기 시작해야 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4. 출자금융기관에 대한 주식매각이 추진되면서 많은 금융기관이 외국계 펀드에 넘어가는데에 대한 우려

최근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팔리고 현대투신도 프루덴셜과 매각이 진행중이고, 한투, 대투, 우리은행의 매각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를 매수할만한 사람은 국내에서는 재벌밖에 없고 외국인은 펀드이다.

재벌의 인수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외국인 펀드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 이럴 경우 외국인 펀드의 시장지배력이 커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책을 연구해 본 적이 있는가?

5. 부실관계자에 대한 책임추궁

현재 전문경영인에 대한 소송이 5-6천명 진행되고 있는데 판결결과는 경영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최선을 다했는가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사후적으로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책임추궁은 어려운 것으로 판정되고 있다.

전문경영인들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책임추궁을 당하고 있는데 비해 사실상의 책임이 있는 오너에 대한 책임추궁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너들은 회사가 도산할 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재산을 빼 돌리거나 법망을 피해간다.

이러한 현상은 극히 후진국형 자본주의 현상으로 파산제도와 관련한 개혁의 필요성이 큰데 예보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6. 예보채 발행비용을 낮추기 위한 전략

【연도별 예보채 발행계획】

구분	2004	2005	2006
국채	12조	12조	12조
예보채	4.6조	6조	7.1조

현재 예보채와 국채의 금리차이가 40bp 이상 나고 있다(최근 예보채 발행을 중단했기 때문).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금보험공사에서는 발행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 임. 이를 예시하면

- 지금까지 예보가 FRN(변동금리) 로 발행한 것은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금리가 낮을 때에는 고정금리채권과 섞어 발행하는 것이 금리도 낮추고 위험대비 효과

- 국채와 Twin Bond를 발행하는 방안

국채와 표면금리, 만기구조,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 발행주체만 다를 뿐 똑같게 발행

- 예보채와의 통합발행에서 국채와의 통합발행 검토

- 최근 자산관리공사가 4조원의 채권을 발행하면서 발행계획을 세워 30bp정도 낮춘 사례

7.  대투,한투가 안고 있는 공기업의 비효율을 없애고 금융시장안정을 위해 조기에 처리해야

양 투신사가 가지는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공기업의 비효율성, 경쟁력등을 감안하면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임.

이들 기관의 실효회수율은 얼마로 예상되는가?

매각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보가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건의를 해야 하며,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전에 원매자를 찾아 조건을 협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8. 예보의 운영상 독립성 확보

예금보험기구의 독립성은 정부내 지위(status within the government), 정치적 압력으로 부터의 자유, 그리고 금융업계의 지배(domination)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예보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되는 점은 예보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인사권이다. 예보의 심의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는 예보사장, 재정경제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 1인, 기획예산처 장관·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추천하여 재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 3인의 총 9인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보면 운영위원회는 거의 대다수 위원이 재정경제부(또는 정부)의 영항력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인사들로 구성되는 구조이다. 더구나, 예보사장을 제외한 임명직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법률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지므로, 재경부장관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한편, 예보의 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도 재경부장관의 직접적 영향권 내에 들어와 있다. 즉 예보사장은 재경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면하며, 이사는 사장의 제청에 의해 재경부장관이 임면한다. 그리고 감사도 재경부장관이 임면한다. 결국 예금보험공사의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인사권은 실제로 재경부장관 관할인 셈이다.

물론, 정부가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반드시 참여하여야한다는 측면도 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한은 차입과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은 정부 보증 하에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정부가 재정을 통해 잠재적으로 부담을 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는 정부와도 어느정도의 거리는 반드시 유지하여야 한다.

정부측 인사가 운영위원회의 다수가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정치적 영향력에 구조적으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예금보험기구의 독립적 지위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반영되어야 한다. 정치적 독립을 유지 하면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과반수가 정부부문 바깥의 민간위원을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임명직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신분을 법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