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9월 29일 (월)	보도자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산림조합 중앙회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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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조합 중앙회 부실 경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 산림 해외협력 사업이 적극적으로 확대 ․ 추진되어야 한다.

3. 임산물 종합유통센터는 경영을 통해 운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4. 부재산주의 산림 참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1. 산림조합 중앙회 부실 경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현황

○ 작년도 산림조합 중앙회 결산 결과를 보면,

- 자금관리 등 상호 금융에서 수익증권의 평가 손실 등으로,

․ 무려 188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총 171억원의 당기 순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 산림의 공공성과 장기성을 감안할 때, 산림 분야에서 큰 이익이 나오지

않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 산림사업이 아닌 금융사업에서 이 같은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 문제점

○ 산림조합 중앙회의 손실은 경영부담으로 이어지고,

- 결국 산주를 위한 산림사업의 부실로 연결될 수 있어,

․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막대한 국가 예산을 가져다 경영능력의 부족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산림조합의        책임은 크다고 하겠습니다.

- 산림조합 중앙회 회장은 산림조합에 어떠한 구조조정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 산림조합이 금융 업무를 배제한,

․ 순수산림사업과 산주를 위한 지도사업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중앙회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산림 해외협력 사업이 적극적으로

확대 ․ 추진되어야 한다.

□ 현황

○ 해외 임산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 지속적인 해외 조림목 확보와

- 칩의 국내 공급을 통하여 목재 수요에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며,

- 새로운 경제사업개발을 산주조합원의 복리증진과 임업분야의 국제교역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고,

○ 투자 내역과 해외조림 현황을 보면,

- 설립허가일 : 1992. 10.

- 투자형태 : 100% 단독투자 (2002.2)

- 투자규모 : USD 9,541,000 (자본금 USD 3,095,310)

- 법인명 : 산림조합 비나 (주)

- 투자실적 : 91억 8천 3백만원 (USD 8,706,309)

○ 해외조림현황

- 일반현황

․ 조림수종 : 아카시아,  조림지역 : 베트남 봉따우 바리아주 쑤엔목 외 11개소

․ 조림실적 및 계획                                                              - 매년 2,000ha 집단조림 및 기조림지 벌채를 추진하고 있으며,

- 국유지를 베트남 정부와 직접 계약하여 장기수 조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칩공장 장비시설 개선으로, 우드칩 품질개선과 생산성을 확대하고 있고,

- 항만시설개선과 장비추가로 선적능력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기조림지 벌채로 우드칩 생산 원료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판매사업의 확장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책

○ 국내 목재 수요에 대비하여 우리의 산림조합과 기업이 국가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에 격려를 드립니다.

- 해외조림을 지속적으로 확대 투자하여 국내 임업을 연계 발전시키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 지속적인 조림목 확보 및 우드칩 국내 반입으로 환경보전 운동에 대처하고,

- 세계화에 대비한 국제 교역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경험을 축적하여,

○ 베트남 뿐만 아니라 자원을 가진 다른 나라 임업계와도 조림, 벌채 사업을

확대하여 국내 임산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3. 임산물 종합유통센터는 진취적인

경영을 통해 운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 현황

○ 근대 우리나라 임업은 연료 채취로 인한 산림파괴로 황폐해진 국토를 녹화하는       것이었고,

- ´60~70년대에는 원시적 채취임업이 형성되었으나, 목재생산은 되지 않았었고,

- 정부의 치산녹화 1,2차 계획에 따라 200만ha 이상 조림사업이 성공하였고,

․ 조림된 산림을 산림조합이 최 일선에서 실행하여 현재 산림의 보유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나라는 어린 나무가 대부분이어서 임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 일부 숲 가꾸기 사업에서 나오는 산물은 산주에게 소득이 되지 않으며,

․ 폐잔재 방치는 국가적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설치한 임산을 종합유통센터 중에서,

- 중부 임산물 종합유통센터는 설립 후 계속 적자에서,

․ 금년 상반기에 2억 8천 6백만원의 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

․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산재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 국산 제품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꾸준히 연구 개발해 온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 문제점

○ 유통센터의 어려움은 국산재가 생산비가 높고, 그 이용도에 있어서 외국산 목재에       비하여 질이 떨어진고 봅니다.

□ 대책

○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에 국산재의 우선 구매 제도를 도입하여 국산목재

이용도를 높이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 국산목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 수입목재의 수입에서 발생되는 관세 등 자금을 국산 목재를 활용하기 위한         재원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산립조합 중앙회장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 각 센터별로는 중부임산을 유통센터의 성공사례를 거울삼아,

- 임산물 종합 유통센터가 산림조합기본 사업임을 깊이 인식하여, 운영개선을

통한 활성화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산림조합 중앙회 회장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부재산주의 산림 참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현황

○ 우리나라 산주의 50% 정도가 산림경영이 곤란한 부재 산주이고, 산주의 90%가      5ha 미만의 소규모 산주로,

- 대부분 부모의 유산이거나 조상의 선산묘지 재상증식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어,

․ 산림 경영에 무관심한 실정입니다.

□ 문제점

○ 산주의 소유규모의 영세성과 또한 투자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으로 산림사업에       있어 산주의 자부담은 실제로 5%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육림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 현행 육림사업의 국고 보조율을 높이고, 산주와 지자체의 부담을 낮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 산림조합이 대리경영제도를 통하여 산림경영을 대행하여 산림자원화를

활성화하고 산주들의 참여 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대리 경영의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