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정감사(군인공제회, 손실관련정정보도 반박)국회의원 박양수(朴洋洙)

군인공제회의 반박보도자료와 관련하여

□군인공제회의 발표내용은 국방부 감사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였기에 국방부 감사결과 사본을 공개한다□

□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

쟁점	박의원 주장(=국방부 감사결과)	군인공제회 주장
금융투자 손실 (□02-□03.3.31 : 467억7천만원)	1. 위험 높은 주식 관련 상품에 과다 투자 2. 기본운영계획상 주식은 금융투자의 3.5%이나, 실제 33%나 투자. 3. 주식투자 운영관리자의 전문성 결여, 자문사의 관리소홀로 투자손실 과다 발생 4. 지분참여한 98개 벤처회사 중 18개 회사가 자본잠식기업으로 판명돼, 70억원 회수 불가능	1. □모든 투자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오히려 40억원의 수익□ 2. □내규라는 기본운용계획은 주식시장에 따라 탄력 운용가능한 지침□
퇴직금 산출 및 지급 부적정 (27억4천6백만원 과다지급)	1. 퇴직금은 근기법상 임금항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인공제회는 성과금과 가족수당을 포함하여 산정. 2. 근속기간을 월할계산(노동부유권해석 및 근기법은 일할계산)해야 하나 공제회는 6월이상근무기간을 1년으로 인정하여 퇴직금 지급.	1.□판례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 했을 뿐□임.

□ 내용

○ 군인공제회원에게 막대한 손해 끼쳐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주의 및 통보를 받고도 뉘우치기는커녕 사실을 왜곡한 반박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진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한 군인공제회의 부도덕한 행태를 규탄하면서 국민, 특히 15만 군인공제회 회원에게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국방부는 지난 3.24-4.16(20일간) 군인공제회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바 있고, 본 의원은 국정감사를 대비해 국방부에 동 감사결과를 요구, 장관의 최종 결재가 난 □군인공제회, 군사문제연구원 감사결과 보고□(문서번호 감이 16330-57)라는 공식 문건 사본을 제출 받아 9.30보도자료로 활용한 바 있다(사본 첨부).

공제회는 당일 본인의 보도자료 내용, □02-□03.3 투자손실 476억원과 퇴직금 27억여원 과다지급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연합뉴스, 문화일보에 대서특필되자,

반박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투자는 적법하게 이루어 졌으며 오히려 40억원의 수익을 냈다□고 반박하면서 퇴직금 과다지급 주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급받은 성과급과 가족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게 당연하다는 판례에 따라 적법하게 퇴직금을 지급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군인공제회 홈페이지에 관련기사를 올려 공제회원을 기망하고 있음. 이는 본 의원의 보도자료가 거짓이고, 더 나아가 국방부 감사가 엉터리라고 반박하는 셈인데,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사실 본 의원의 보도자료는 군인공제회에 대한 국방부 감사결과를 그대로 인용(첨부된 사본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안임)했기 때문에 군인공제회가 회원들의 항의와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진실을 왜곡, 축소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국방부 감사결과가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군인공제회는 금융투자 및 퇴직금 지급과 관련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는 국방부 감사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장관이 직접 밝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