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서 상 섭	국정감사 보도자료	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회관 740호 Tel : 784 -5286, 788-2873 Fax : 788-3740 E-mail : suhss740@hanmail.net

경기도 국정감사 (2003.10.06 월)

1.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독자추진 재검토해야

□ 국가계획상 종합적인 검토 필요

2. 경기도내 교량·제방 홍수 무방비

□ 도내 교량 108개, 제방 137개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3.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급증, 난개발 우려

□  최근2년6개월간 불법행위中 54.8%, 금년 상반기 집중

4. 여객운송사업자 규정위반 대상 과징금 징수율 급감

□   2003년 8월말, 징수율 42.1% 불과

5. 무계획적인 개발로 경기도 녹지축 단절

□   서울-경기도간 완충녹지대 21곳, 도내 중심 녹지대 55곳 단절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독자추진 재검토해야

- 국가계획상 종합적인 검토 필요  -

1. 경기도, 9월 18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발표

- 공사기간 : 2004.-2015. 서울시 주변 20-40□ 반경, 총 연장 210□, 노선 4-6차로

- 사 업 비 : 택지개발부담금 4조원, 민자유치 6조원, 국비지원 5조원 등 총 15조원

2. 사업의 성격

□ 도지사!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경기도 차원의 사업?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

□ 국가균형개발 차원에서 수도권 개발문제와 함께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할 중앙정부 사업? 인정?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도 경기도 혼자보다는 정부와 협조하는 것이 좋지? 동의?

3. 성급한 건설계획 발표

□ 건교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장기수도권고속도로망체계 조사연구」용역결과, 경기도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한 같은 성격의 용역결과, 12월에 나오면, 그 때 건교부와 협의를 거쳐 발표해도 안 늦지?

□ 서둘러 발표한 이유?

4. 독자추진의 현실성 문제

□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연장, 영동고속도로 연장(234.39□)과 맞먹는데, 경기도 혼자 가능?

□ 96년 이인제 지사, 5조5천34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경기도 순환전철 건설계획」을 발표했다가 중간에 흐지부지, 결국엔 철도청이 넘겨받아 대신 추진하는데,

사업비가 3배나 더되는 사업을 독자 추진하겠다는 것, 현실적으로 무리?

□ 독자 추진을 이야기하면서도 사업비 15조원 가운데 33%인 5조원을 국비로 조달하겠다는 것은 경기도 혼자서 추진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을 반증?

5. 민자유치의 문제

□ 사업비중 6조원, 민자유치 계획, 그러나 민자유치 하면 운영수입 보장해줘야.

□ 인천신공항고속도로 건설에 1조4천602억원 민자유치 댓가로 정부가 메꿔준 운영수입이 2001년도分 1천63억원, 2002년도分 예상지원금이 1천100억원이나 된다는 사실, 아는가?(별첨)

□ 민자유치 6조원, 경기도 한해 예산(7조7천273억)의 80%, 경기도 재정형편으로 가능한지, 자칫 개통 후 운영수입 보장하려다 통행료 인상으로 시민들 저항우려 생각해야.

□ 경기도는 이것 말고도, 민간자본 1천7백억원 끌어들여 「일산대교건설사업」 추진중(□03.8.착공), 2005년 5천857억 끌어들여 「시흥도리I.C∼인천 남동공단間도로」 추진계획, 2005년 1조4억여억원 끌어들여 「제2경부고속도로건설사업」 추진계획 하는데, 민자사업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

6. 서울시, 인천시의 협조유도 문제

□ 기존 노선과의 연계 문제 때문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님, 서울시와 인천시의 협조 필요, 경기도가 나서 일일이 서울시와 인천시를 핸들링 가능?

□ 수도권 광역교통기구설치, 건교부 및 3개시도간 의견협의 안 되어, 추진불가로 종결?

7. 제언

□ 제2외곽순환순환고속도로, 나아가 경기도 계획중인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수도권내 교통문제는 해소는 정부와 협의한 다음 최종결정 내려야.

경기도내 교량·제방 홍수 무방비

-도내 교량 108개, 제방 137개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1. 경기도내 주요 교량과 제방,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집중호우시 교량유실, 제방붕괴 우려.

2. □03년 8월말 현재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교량, 108개.(별첨)

- 시흥시 26개, 화성시 19개, 양평군 18개, 포천군 12개, 의정부 11개, 수원시 5개, 동두천·파주·평택시 각 1개, 기타(지방도) 14개 등

3.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제방, 137개.

- 양평군 25개, 이천시 17개, 여주군 16개, 고양시 15개, 수원시 10개, 남양주·화성시 각 9개, 의정부·가평군 각 6개, 성남시·의왕시 각 5개, 파주시·동두천·김포시 각 3개, 안산시·여주군 각 2개, 구리시 1개 등

□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교량과 제방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 아는가? 점검해본 적은?

4. 교량 개량 소요예산, 의정부시 209억, 양평군 193억, 포천군 86억, 수원시 39억 등등 최소 681억원 추산

□ 각 자치단체 재정형편상, 단기간 문제해결, 어렵지?

도 차원에서 발 벗고 나서야.

□ 향후 교량·제방 개보수 대책?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급증, 난개발 우려

- 최근2년6개월간 불법행위中 54.8%, 금년 상반기 집중 -

1.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內 불법행위, 최근 들어 급증.

-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조, □시도지사는 6개월마다 1회이상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행위허가 및 단속 등 개발제한 구역의 관리실태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2. 그러나 □01년부터 □03년 6월말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內 불법행위  현황을 보면,(별첨)

- 2001년 1천453건, 2002년 1천428건, 2003년 6월말 현재 3천489건, 총 6천370건 발생.

- 심각한 문제는 최근 2년 6개월간 불법행위의 54.8%(3천489건), 금년 상반기 발생했다는 것.

□ 개발제한구역內 불법행위가 금년 들어 갑자기 급증한 이유?

□ 도지사 취임後, 도내 자치단체장들이 불법행위를 제대로 단속하는지 얼마나 점검?

□ 각 자치단체에서 규정대로 3개월마다 1회 이상, 특별단속반 편성, 불법행위 순찰·점검?

□ 「개발제한구역관리지침」 제4조(위법행위에 대한 단속 등) 제1항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로 관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순찰·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3개월마다 1회이상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관할 개발제한 구역을 순찰·점검하여야

2.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와 관련된 또다른 문제는 원상복구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

- 최근 2년6개월간 복구실적, 전체 적발건수 6천370건中  34.9%(2천220건)만 원상복구, 나머지 65.1%(3천880건, 용도변경 2천699건, 불법건축물 651건, 형질변경 530건) 미복구.

- 하남시, 불법행위 3천460건 중 3천165건 금년 상반기 집중, 원상복구 422건, 나머지 3천128건 미조치.

□ 불법행위 원상복구 저조 이유, 대책?

□ 차제에 불법행위 원상복구율 비례, 자치단체별 도비 지원 차등화하면?

여객운송사업자 규정위반 대상 과징금 징수율 급감

- 2003년 8월말, 징수율 42.1% 불과 -

1. 경기도내 여객운송사업들의 규정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징수율이 급감해 대책 마련 필요.

- 『여객자동차운사업법시행령』에 □여객운송사업자 과징금은 시도지사가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사무로서 50여가지의 규정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도록□

2. 문제는 부과된 과징금의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것.

- □01년부터 □03년 8월말까지 경기도내 여객운송사업자 과징금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별첨)

- 부과건수는 □01년 5천70건(16억4천여만원), □02년 5천700건(18만1천여만원), □03년 8월말 현재 3천665건(11만7천여만원)으로 총 1만4천435건에 46억2천5백여만원의 과징금 부과

- 징수율은 □01년 86.1%(4천268건, 14억1천여만원), □02년 76.5%(4천521건, 13억8천6백여만원)으로 징수율이 그런대로 높았으나, □03년 들어서는 8월말 현재 42.1%(1천501건, 4억9천4백여만원)에 불과.

□ □03년 들어 과징금 징수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과장금 체납이 장기화 되는 이유와 향후 대책?

□ 징수율 제고방안으로, 차제에 과징금 납부율이 저조한 업체들이 추가증차나 노선변경 인허가를 요청할 때, 인허가를 제한하면?

무계획적인 개발로 경기도 녹지축 단절

- 서울-경기도간 완충녹지대 21곳, 도내 중심 녹지대 55곳 단절 -

1. 각종 개발사업으로 녹지축이 단절돼 생태계 피해, 생활환경 악화.

□ 녹지축 : 흩어진 녹지를 연결하여 '축'의 형태로 만드는 것

- 과밀하게 도시화된 지역에 바람과 물을 공급하고 통로역할

- 환경스트레스 저감 및 먹이가 부족한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얻는 길 제공

- 생식적 교류의 길을 터주어 멸종위기 방지

2. □03. 8월말 현재 경기도의 단절된 녹지축은 총 76곳.(별첨)

- 서울시와 경기도 경계를 따라 설정된 녹지축, 21곳 단절

- 경기도 전체를 이어주는 녹지축, 55곳 단절

□ 아무리 녹지공간을 확충해도, 그것이 연결되지 않으면 식생이나 기능면에서 녹지 효과가 감소한다는 사실 아는가?

□ 이런 점에서 생태계를 연결하는 역할에 더하여 도시 대기흐름의 축이 되는 □바람골□ 기능까지 하는 녹지축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개발방식은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인정?

□ 단절된 녹지축 복원대책?

□ 녹지축 보전 관리대책의 하나로 광역단위나 시군 단위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녹지보전계획을 우선 수립하도록 의무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