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기류 밀반입 속수무책

□ `03.4월 부산영도 외국인 총기사고를 비롯해 은행 강도사건 등이 총기소지에 의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음.

□ 최근 4년간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불법총기류 압수단속이 4,414정에 이르고 있음

<총기압수현황(경찰청자료)>

(단위:정)

구 분	`00	`01	`02	`03.8월	합 계
권 총	9	1	3	10	23
공기총	321	366	282	252	1,221
기 타	82	119	123	2846	3,170
합 계	412	486	408	3,108	4,414

* 기타는 엽총, 소총, 가스총, 타정총, 마취총 등

□ 무역수입 등에 의한 총기류 수입은 통관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고에 의해 통관된 총기류는 없음.

※ 정상신고로 들어오는 총기류는 국방부와 경찰청, 각국 국빈방문시 경호용에만 한정하고 있음.

□ 공기총의 경우 최근 4년간 경찰청 1,221정을 압수하였지만 세관 단속은 4정밖에 안되고 공기총과 권총을 제외한 나머지 총기류 단속실적은 전혀 없음

□ 총기류에 대한 세관의 통관은 거의 단속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음.

<관세청의 총기류 적발현황>

(단위 :정)

구 분	`00	`01	`02	`03.8	합계
공 기 총	1	1	2		4
권 총	5	6	5	2	18
합 계	6	7	7	2	22

<대책>

1. 선진국형 감시체제 구축이 필요함

□ 고성능 CCTV와 각종정보를 연계한「항만감시정보종합시스템」을 전국항만에 연차적으로 구축하여 24시간 부두상황을 감시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함

2.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총기류 밀반입을 미리 차단해야 할 것임

□ 국제적인 범죄조직과 연계된 정보입수와 효율적 대처를 위해 외국 세관당국과의 관세협약체결을 확대·강화해야 함.

※ 국가간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 정부간 협정 : 12개국, 기관간 협정 : 8개국

□ 특히 경찰청과 공조하여 국제범죄조직의 동태와 상황 파악을 위해 상호정보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임.

2. 여행자정보사전확인제도(APIS) 실효성 제고

및 시스템 개발·운영의 부적정

1. 여행자정보사전확인제도(APIS)는 승객정보를 사전에 입수·분석하여 우범여행자 선별과 정밀검사 실시, 일반여행객의 신속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함.

□ 인천국제공항 개항시(`01.3) 도입·시행되어 김해·제주공항으로 확대·시행중임(`02.5)

□ APIS제도의 휴대품검사 적발율이 높아져 다른 선별방식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다소간 성과가 인정됨.

<APIS에 의한 선별 및 적발실적 현황(`01.4∼`03.8)>

구 분	선별 검사 대상자(A)	휴대품 유치건수 (B)	조사의뢰 건수 (C)	통관 건수	적발율
					휴대품유치 (B/A)	조사의뢰 (C/A)	합계
기타방식	988,854	201,944	1,039	785,871	20.4%	0.1%	20.5%
APIS방식	55,145	13,143	309	41,693	23.8%	0.6%	24.4%
합 계	1,043,999	215,087	1,348	827,564

※ 기타방식은 현장동태 및 X-ray투시기에 의한 선별방식

※ 휴대품 유치건수는 검사대상자중 면세범위초과 또는 수입제한물품 등을 유치하는 것임.

※ 조사의뢰는 관세법 등의 위반 여부 조사 의뢰하는 것임

2. 국내항공사 및 외국항공사의 여행자 사전정보 제공에 대한 협조 미비로 APIS제도에 대한 자료확보가 미흡한 실정임.

* 동제도 시행부터 `03.8월까지 통관승객 94.7%(99만여건)가 현장동태 및 X-ray 투시기에 의한 기타방식으로 선별하고, 5.3%(5만5천여건)만 APIS에 의해 선별하고 있어 운영실적이 미흡함.

* `03.8월 현재 여행자정보 사전확보율 45%수준임

□ 여행자정보 확충을 통해 동 제도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음

3. 여행자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의 부적정함

□ 우범여행자 자동선별기준을 우범정도에 따라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고, 여행자 자동선별시스템의 운영시간이 제한되어 있음.

□ 보안수준이 취약하여 개인신상기록의 유출소지가 있기 때문에 동 시스템 취급권한을 조정하는 방안 강구.

<대책>

1. 여행자정보 사전입수를 제고하기 위해 항공사에 대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적용하여 모든 여행자의 정보를 확보해야 할 것임.

□ 여행자정보 전송 이행 여부에 따라서 해당 항공 승객 통관시 검사비율 조정 및 세관검사 강도를 조정함.

※ 외국사례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 시행중

- 미국는 9.11테러사건이후 법개정을 통해 항공사의 준비 유효기간을 두고 04년부터 사전정보 미제공 항공사에 대해 벌과금(5,000불)을 부과할 예정임.

- 호주는 자율적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정보확보가 극히 저조한 상황

2. 우범여행자의 우범선별기준 항목등급을 세분화하여 차별성을 기하고 여행자선별시스템의 운영시간 제한을 폐지하여 24시간 운영토록 해야 할 것임.

□ 여행자 정보시스템 취급권한을 직접적인 업무관계자에게만 부여하여 보안을 제고해야 할 것임

3. 재산해외도피 조세피난처(자유무역항) 집중

1. 이완된 사회분위기와 관련하여 해외재산도피 및 밀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임.

□ 외국환거래법위반 적발은 `03.8월 현재 774건으로 전년대비 14%가 늘었지만 금액은 7,174억원으로 65%가 감소됨.

□ 매년 외국화거래법위반 방법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무역가장  단속실적이 1건(2억원)에 그치고 있음.

※ 재산국외도피 단속실적(최근4년간 9건, 4,891억원)

- `00년 : 1,525억원(2건), `01년 : 32억원(1건), `02년 : 1,572억원(5건), `03년 : 1,762억원(1건)

- 방법별, 무역가장 : 2,037억원, 채권미회수 : 2,743억원, 기타 : 111억

□ 특히, `02.4분기에 외자유치보다 해외투자규모가 늘어나는 역전현상이 발생됨

□ 이로 인해 불법적이고 변태적 방법으로 외화밀반출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현재 단속실적이 저조함.

<지급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적발실적>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무역가장을 통한 지 급	2	2,449	5	6,344	5	23,259	1	2
기한내 수출채권 미 회 수	14	1,869	10	1,197	15	3,395	8	5,363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149	419	238	772	407	1,046	306	1,126
출국시 미신고 휴대 반출	47	73	364	420	574	260	443	216
기 타	4	1,192	7	2,103	17	330	16	467
합 계	214	6,002	624	10,836	1,018	28,290	774	7,174

2. 불법외환거래 상대국은 중국, 일본, 미국이 80%에 이르고 있음(도표참조, 불법외환거래 국가별 단속실적)

□ 한편 `01년, `02년의 경우 홍콩·싱가폴(자유무역항)이 단속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함.

※ 홍콩과 싱가폴 점유비율 : `01년 65%, `02년 74%

※ 조세피난처와 자유무역항은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가 면세되거나 극히 낮은 세율부과와 회사설립 및 외국환업무에 대한 규제가 없음.

3. 관세청은 조세피난처에 대한 명단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동 지역에 대한 수출입거래가 빈번한 기업도 파악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OECD는 `02.4월 7개국을 조세피난처로 발표함. `00.6월 35개국 중에서 조세투명성, 효과적인 정보교환 등 제도상의 유해요소를 약속한 28개국은 제외함

<주요사례>

□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 수입품 신고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고 그 차액을 여행경비나 개인 송금용으로 가장해 지급함

□ 수입대금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외화를 가족명의로 해외에 빼돌린 형태

□ 마약 등을 밀수하기 위해 외환을 친·인척 명의로 반출한 경우

<대책>

1. 조세피난처에 대한 적극적인 파악 및 대처가 필요하고 동지역과 외환거래가 많은 업체를 선별하여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대책이 필요함.

2. 해외신용조사기관 등으로의 조회를 통해 현지법인 운영실태 및 위장회사여부 등을 분석하는 방법의 대책이 필요함

<불법외환거래 국가별 단속실적>

(단위 :  건, 억원)

구 분	`01		`02		`03.6월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중 국	379	1,213	508	4,630	296	1,170
일 본	161	1,588	301	354	162	262
미 국	67	2,268	145	4,860	76	889
홍 콩	30	13,202	23	23,362	14	75
싱가폴	4	1,696	6	15,264	3	82
기 타	102	3,110	176	4,095	118	229
합 계	743	23,077	1,159	52,565	669	2,707

4. 포상금 지급확대로 관세탈루대책 강화

□ 관세청은 세액탈루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나 업체에 대해서 사후세액심사에 탈루세액 추징을 강화하고 있음

< 사후세액심사결과 탈루세액 추징실적 >

(금액 : 억원)

구 분	`01년	`02년	`03년 8월말
건별 심사	292	689	534
기업 심사	650	921	328
합 계	942	1,610	862

※ `00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후세액심사제도는 탈루세액추징 실적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 `02년 총 380만여건의 수입 신고건중 통관단계에서 19.1%(물품검사, 건별심사, 사전세액심사)가 확인되고 나머지 80.9%가 사후세액심사로 확인없이 통관됨

□ 매년 탈루세액 추징실적은 증가추세에 있음

- 관세청의 노력으로 단속실적이 증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만큼 세액탈루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

<대책>

1.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야 할 것임

□ 제보에 의한 포상금 지급은 형사사건일 경우에만 지급되고 있는데, 형사사건 유무에 관계없이 탈루액을 추징하게 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할 것임

2. 사회적 관심품목인 농축수산물, 사치성소비재, 수입급증품목 등 세액탈루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심사강화가 필요한데,

□ 위반유형별 정보 분석절차를 정형화하여 심사대상선정에 대한 정확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5. 해상감시정 구입대신 컨테이너 검색기 추가 도입

□ 최근 전통적인 방식의 해상밀수가 줄어들면서 컨테이너 등을 통한 합법적인 무역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밀수형태가 바뀌고 있는 추세임.

□ 해상감시정을 통한 밀수 단속실적이 갈수록 줄고 있음.

□ 감시정을 통한 밀수단속실적이 `01년 73건 142억, `02년 61건, 35억에서 `03년 7월말현재 27건, 16억으로 줄어들고 있음 (도표 참조. 감시정을 통한 단속실적)

※ 보유중인 고속감시정 39척, 관리인원 247명, 매년 관리예산 22억원

※ `03년도부터 고속감시정 건조를 위해 추가예산이 2배(44억원) 증액됨.

(도표참조. 고속감시정 예산내역)

□ 컨테이너를 통한 밀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컨테이너에 대한 밀수단속현황은 `01년 78건 694억, `02년 100건 923억, `03년 7월현재 60건 207억원으로 건수위주로 계속 증가되는 추세임 (도표참조. 컨테이너에 대한 밀수단속현황)

<대책>

1. 고속감시정 확대건조를 지양하고 컨테이너 검색기를 확대 설치하여야 함.

* 컨테이너 검색기를 통한 적발실적

- `02.11∼12월 : 4건, 21억

- `03.8월까지 : 7건, 650억 8천만원

2. 현재 컨테이너 검색기는 2개세관(부산3대, 인천1대)에만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5개세관, 1개출장소(광양, 평택, 울산, 마산, 군산, 속초출장소)에는 미설치됨.

□ 컨테이너 통관물량이 X-ray검색기가 미설치된 세관으로 이동되면서 그 수량이 늘어나고 있음.

<컨테이너 검색기가 없는 세관의 컨테이너 통관현황>

(기준 : TEU수)

구 분	`00년	`01년	`02년	`03.7월
검색기 없는 세관	182,043	196,801	250,763	162,276

* `02년 검색기가 설치되면서 검색기 없는 세관의 통관물량이 늘고 있음.

□ 나머지 컨테이너 검색기(X-ray)가 미설치된 세관에 대해 조속히 설치하여야 할 것임

3. 고속감시정 예산중 관리비만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컨테이너 검색기를 도입하도록 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

< 감시정을 통한 단속실적 >

(단위 : 백만원)

구 분	`01년		`02년		`03.7월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73	14,200	61	3,464	27	1,600

<고속감시정 예산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요구
예산액	2,228백만원	2,228백만원	4,456백만원	4,500백만원

<컨테이너 통관시 밀수단속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1년		`02년		`03.7월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78	69,350	100	92,288	60	20,683

6. 중고자동차 불법 수출 단속 미흡

□ 국내외에서 수요가 많은 중고 자동차의 밀수 사범이 급증하고 있음.

□ 도난차량의 밀수출과 이사화물로 가장한 자동차 밀수입이 12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0%가 증가함.

< 중고자동차 불법수출입 단속 현황 >

(단위 : 대, 백만원)

구분	2001			2002			2003. 8			전년동기증감(%)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수출	0	0	0	29	902	7,935	44	1,084	11,298	175	67	93
수입	33	130	1,770	59	104	1,758	34	75	1,050	17	103	61
총계	33	130	1,770	88	1,006	9,693	78	1,159	12,348	78	68	90

<사례>

□ 외국 체류중에 사용한 승용차를 국내 반입할 경우

□ 밀수입자가 외국에서 중고차를 구입한 후 유학생을 통해 대가를 주는 조건으로 이사화물로 가장해 들여오는데, 각종 인증절차 면제되거나 등록절차가 간소화됨

□ 도난 차량, 세금체납차량 등 일명□대포차□의 밀수출의 경우

□ 수출에 필요한 자동차등록말소증명서를 위조

□ 이미 말소 등록된 차량의 차대번호로 변조 또는 허위 신고

□ 상대적으로 수출심사가 용이한 신차로 신고하는 수법 등

<문제>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개정업무처리 부적정

□ 관세청에서는 지난해 중고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수출심사를 하게 될 경우「말소등록사실증명서」의 징구·확인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 말소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중고자동차·중고건설기계·도난차량 등 2,400여대가 불법 수출됨.(`02.12월 감사원 지적사항)

□ 중고자동차 등 불법수출업자에 대한 단속 불철저

□ 부산, 인천, 용당 등 3개 세관에서 중고자동차 불법수출업자에 대한 수출심사를 소홀히 하여 59개업체가 105대를 불법 수출하게 하였음.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또는「건설기계등록말소확인서」등을 위·변조한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불법 수출함

<대책>

□ 건교부의 자동차전상망과 관세청의 통관정산망을 연계하여 중고자동차와 중고건설기계의 차적자료 및 등록말소여부를 확인·통관해야 할 것임.

7. 남북교역대비 통관체제 완비

1. 경의선·동해선 남북철도 연결식과 더불어 철도 및 도로의 연내개통이 예상되어 육로를 통한 남북교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됨

□ 남북경제공동체 실현과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성장하기 위한 남북육로통관제도를 준비하고,

□ 급증하는 남북간 인적·물적교류에 대비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관세행정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함

< 남북 교역물품 반출입 현황 >

(단위 : 백만불)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7월
반 입	152	176	272	135
반 출	273	227	370	206
계	425	403	642	`341

2. 경의선·동해선 접경지역의 세관조직 설치에 따른 인원 및 시설·장비의 확보가 필요함.

□ 원산지 확인 절차, 교류물품의 세부적인 처리절차 및 전상망 연계부분에 대하여 북한 세관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나 공식적인 위원회의 미비로 협의가 불가능함

* 북한산 위장반입물품 관세포탈 적발현황(중국,러시아산)

`01년:4건, 10억, `02년:3건, 65억, `03.7월:3건, 116억

<대책>

1. 북한산으로 위장하여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장치가 필요함.

2. 국민보건·환경보호·사회안전과 직결되는 물품(유해물품, 구제역, 사스전염 등)에 대하여 세관확인대상물품으로 고시하고 통관신고 이전에 요건구비 및 신고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임

3. 위와 같은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세관 당국과 접촉을 통해 남북경협산하에 가칭「남북통관협의회」를 개설하고, 접경지역에 초소설치 및 과학검색장비 등을 확보·설치해야 할 것임.

【서울세관】

8. 압수물품 인계사항 시행세칙에 명문화 필요

<문제>

□ 조사요원이 물품을 압수시 조치사항 등을「범칙조사운영에관한시행세칙」및「압수물품보관관리에관한시행세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압수물품의 인계기한 등에 대해 언급이 없음

□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물품을 압수물품관리공무원에게 인계하지 않고 사무실 서랍이나 캐비닛 안에 장기간(최장 116일) 방치한 사건이 발생함

□ 압수품의 훼손, 망실 또는 횡령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대책>

□ 범칙물품을 압수시 수탁보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물품을 즉시(10일이내) 압수물품 관리공무원에게 인계하는 내용을 관련 시행세칙에 명시하여야 할 것임.

【부산세관】

9. 태풍□매미□로 부산 감천항 보안철책 붕괴

□ 태풍 □매미□로 부산 감천항의 밀수를 막는 보안철책이 유실되고 세관검문소가 무너지는 피해가 발생됨.

□ 부산에 세관검문소 23개중 17개가 파손되거나 부서져 세관의 검문검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감천항을 통해 여러 차례 외제총기가 밀반입된 것으로 드러나 서둘러 도입됐던 총기검색장비도 유실됨

□ 일반인이 항만보세구역으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으며, 야간에 밀입국자라든지 밀수가 우려됨

□ 소지품 검사 및 몸수색은 세관직원 대신 공익요원이나 해수부소관 청경들이 하고 있는 실정임.

<부산 감천항 피해현황>

□ 전체 7□ 보안펜스 중 3.6□가 넘어지거나 파손됨

□ 세관감시초소 8개중 세관·부두관리공사 합동초소 5개, 세관단독초소 등 6개의 초소가 완파되거나 막대한 피해

□ 세관검색 장비중 X-ray 검색기1대 침수, 문형금속탐지기 5대, 총기식별문형탐지기2대 유실

<대책>

1. 붕괴된 철책주위 부두에 선박접안을 금지하고 임시적으로  간이초소를 설치하되 조속히 초소를 복구해야 할 것임

2. 휴대용 금속탐지기 등 장비를 신속히 보강하고, 인원보강과 기동감시를 강화하여 전 부두에 대한 수시 순찰을 실시하되 특히 야간순찰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임

【광주·대구세관】

10. 종합심사기능 확대

□ 종합심사 기능확대(광주·대구세관)에 따른 심사요원 보강계획이 부재함

□ 종합심사반(1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심사인력 8∼9명이 소요되는데 현재 광주·대구세관의 경우 기업심사요원은 각 4명에 불과함

□ `03년부터 광주·대구 세관에 종합심사기능이 부여되었지만 심사요원 부족으로 종합심사업무 수행에 차질 예상

<문제>

□ 본청의 종합심사과는 부족예상 종합심사요원을 해당 본부세관장이 산하세관에서 차출·보강하는 방안을 제시함

□ 1개업체 종합심사시간이 2∼3개월이어서 산하세관으로부터 인력의 장기 차출이 쉽지 않음.

□ 광주·대구본부세관은 산하세관과의 지리적 거리로 인하여 차출직원의 출퇴근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심사반 특성상 평가, 품목분류, 환급 등의 전문요원으로 편성된 상설 종합심사반의 설치·운영 필요(소관 : 심사정책국)

<대책>

□ 광주·대구세관에 상설 종합심사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인력재배치 차원에서 심사인력이 보강추진되어야 함.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26호   / TEL 788-2362 / FAX 788-3826 / www.cleank.or.kr

보도자료	2003. 9. 24(수)

2003년도 국정감사 정책 질의서

대상기관 : 관세청

【관세청】

1. 총기류 밀반입 속수무책

2. 여행자정보사전확인제도(APIS) 실효성제고

및 시스템 개발·운영의 부정정

3. 재산해외도피 조세피난처(자유무역항) 집중

4. 포상금 지급확대로 관세탈루대책 강화

5. 해상감지정 구입대신 컨네이너 검색기 도입

6. 중고자동차 불법 수출 단속 미흡

7. 남북교역대비 통관체제 완비

【서울세관】

8. 압수물품 인계사항 시행세칙에 명문화 필요

【부산세관】

9. 태풍□매미□로 부산 감천항 보안철책 붕괴

【광주·대구세관】

10. 종합심사기능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