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0월 7일 대상:예금보험공사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임 태 희 (한나라당, 분당을) Tel : 788-2007

[증인신문 자료]

(조흥은행)

1. 노 당선자, 1.14일 비밀회동 누가 함께 참석했나?

2.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것이 문제다.

3. 신한금융지주의 조흥은행 인수자금 문제 없나?

4. 매각대금도 주먹구구식 산정

5. 신한회계법인이 작성하여 예보에 제출한 업무일지 분석결과 외압의혹 관련 해명 사실과 다르다.

6. 외압의혹의 실체를 밝혀라!

(한투, 대투)

7. 공적자금 투입조건인 MOU 무용지물

(나라종금)

8. 나라종금 보성그룹 대출관련 배임액 2,995억원

[정책질의]

1. 한투, 대투에 대한 추가공적자금은 상환기금과는 별도로 신예금보험기금에서 담당해야 한다.

2. 예보, 부실책임자 조사 실효성 있나?

- 소송 제기금액 대비 소송비용을 차감한 실질회수금액 비율은 14.4%(611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3. 예금보험공사의 채무감면액 총3조2000억원

조흥은행 매각관련 증인신문 참고자료

(김병주, 허흥진, 이일권, 문재인)

□ 사실관계

1. 조흥은행 공적자금 투입현황(단위 : 억원)

구분	일자	방식	금액
1차지원	1999.2.18	출자	21,123
2차지원(충북은행 합병)	1999.5.06	출자	2,123
3차지원(강원은행 합병)	1999.9.29	출자	3,933
합계			27,179

2. 주식매매계약서(SPA)의 주요내용

□ 매각대금은 조흥은행 1주당 6,200원으로 최대 3조3,701억원*이며, 현금분과 신한금융지주의 우선주로 구성

* 사후보상 정산(6,522억)에 따라 최소 27,179억원까지 변동가능

- 현금분은 예보 보유지분의 51%인 17,188억원 (9,000억원은 매각종결일 이전까지, 나머지 8,188억원은 매각종결일로부터 2년후 수취하되, 면책사항 발생시 차감 정산)

- 주식 인수분은 예보 보유지분의 49%인 1조6,513억원

□ 매각대가관련 추가 기대분 확보

-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시 자본이득 획득 가능(Upside Potential)

- 이익공여(Earn-out)구조를 도입하여 향후 3개년(□04∼□06년)간 조흥은행 누적순이익이 1.8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초과이익의 20%를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취

3. 조흥은행 매각경과

(2002년)

- 08.06  제27차 공자위, 조흥은행 매각 추진 의결

- 12.02  서버러스 컨소시움, 신한지주로부터 최종제안서 접수

(2003년)

- 01.14  노무현 당선자 노조 측과 비밀회동 □노조도 동의하는 제3의 실사기관에 실사를 맡겨 조흥은행의 독자생존능력 여부를 최종 판단하자□고 합의

- 01.23  제34차 공자위, 신한금융지주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주간사 이외의 제3자에게 가치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최종가격결정에 최대한 활용토록 함)

- 2.26∼4.25  제3자 평가기관(신한회계법인)의 가치평가 실시

- 4.2∼6.14  예보, 신한지주와 협상(*가격협상은 4.29부터라고 주장)

- 04.02  예보, 실사기관과 주간사 1차 비밀회동 주선(힐튼호텔)

- 04.07  예보, 실사기관과 주간사 2차 비밀회동 주선(신라호텔)

- 04.25  대한매일, 조흥은행 □매각가치 조정□ 외압의혹 보도

- 05.22  조흥노조, 청와대에 노대통령 면담 및 TV공개토론 요청

- 05.26  문재인 민정수석 □(재실사 과정에) 예보에서 개입·외압 등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 있어서 조사하고 있다□

- 05.26  신한회계법인 이일권 회계사, □정부에서 조흥은행 주식가격 조정 압력 있었다□고 주장(오마이뉴스 인터뷰)

- 06.02  청와대 주선으로 조흥은행 매각관련 비공개토론회

- 06.19  제38차 공자위, 신한지주를 조흥은행 최종인수자로 결정

- 07.09  신한금융지주와 본계약 체결

- 08.18∼19 매각종결(조흥은행 주식양도 및 매각대가 수취)

□ 증인신문

1. 노무현 당선자, 비밀회동 당시 누가 함께 참석했나?

<허흥진 증인>

Q) 1.14일 노무현 당선자와 비밀리에 만났는데,

∀ 노무현 당선자 측에서 누가 연락을 해왔나?

∀ 노 당선자말고 또 누가 참석했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이용득, 허흥진 위원장 외에 또 누가 참석했나?)

∀ 당시 □제3자 실사□를 제의한 사람은 누구인가?

Q) 증인은 당시 노무현 당선자가 조흥은행의 매각과 독자생존 방안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느꼈나?

2. 노 대통령과 청와대가 매각문제에 직접 개입한 것이 문제다.

<문재인 증인>

□ 조흥은행 문제와 관련해, 1월14일 당시 노무현 당선자는 노조와 비밀회동을 갖고 □제3의 기관에 재실사를 통해 독자생존 여부를 최종 판단하자□는 취지의 합의를 했으나

- 결과적으로 조흥은행의 독자생존을 보장하지도 못하고, 매각작업만 지연시켜 공적자금 손실이 늘어*나게 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만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사후정산 금액 6,522억원을 감안한 실 매각액 2조7,179억원은 당초 신한지주가 제안했던 2조9,800억원보다 2,621억원이 적음

** 당초 일정대로 추진했을 경우 3∼4월경에는 독자생존이든, 매각이든 결론이 났을텐데,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후 재실사 절차가 추가되어 3개월 가량 매각이 늦어졌고, 그 사이 카드채 문제, SK글로벌 사태가 터져 부실이 늘어났음. 더구나 재실사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정부 압력설□은 가뜩이나 추락한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려 노조의 반발을 더욱 격화시킨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

□ 6월2일 청와대 주선 비공개 토론회

1. 참석자

- (청와대)이정우 실장, 권오규 수석, 조윤제 보좌관, 박태주 노동태스크포스팀장, (정부)김광림 차관, 이동걸 금감위 부위원장, 이인원 예보사장, (학계)김병주 서강대교수, 이찬근 인천대교수, 최흥식 금융연구원부원장, (경영계)홍석주 조흥은행장, (노조)허흥진 조흥은행 노조위원장,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 이용득 금융노조위원장, (시민단체)정승일 대안연대 정책위원

2. 노-정 주장

- 정부: 매각작업이 중단될 경우 국제적인 신인도 저하, 공적자금 회수 지연 등을 들어 매각강행 원칙 표명

- 노동계: 재실사 과정에서의 외압의혹 등 거론하며 매각중단 촉구

Q) 조흥은행 매각과정에

∀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 왜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나?

∀ 결과적으로 □정부실패□도 아닌 □대통령 직접개입의 실패□를 인정하는가?

Q) 6월2일 당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신한금융지주와 조흥은행 매각문제가 □협상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방향이 잡힌 문제를 청와대가 나서서 대규모 비공개 토론회를 연 이유가 무엇인가?

Q) 예보가 조흥은행 실사팀에 주식가격을 조정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민정수석실 자체조사 결과는?

∀ 예보가 2차례나 호텔에서 제3자 실사기관과 예보 자문사간 비밀회동을 주선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3. 신한지주의 조흥은행 인수자금은 문제없나?

<이인원 증인>

Q) 신한금융지주는 인수자금 중 현금납입분 9,000억원 전액을 상환우선주 발행을 통해 조달(아래 조달구조 참고)하여, 사실상 인수자금을 차입에 의존했는데, 이는 문제가 없나?

<신한지주의 조흥은행 인수자금 조달 구조>

신한지주
			상환우선주 (600만주, 주당15만원)
JP모건
			상환우선주 기초로 ABS 발행
국내기관투자가

* 신한지주가 발행하는 상환우선주는 일단 JP모건이 전액 인수하고, JP모건은 인수한 상환우선주를 기초로 ABS를 발행,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ABS를 매입하는 구조

4. 매각대금도 주먹구구식 산정(실 매각대금=공적자금 투입액)

<이인원 증인>

Q) 조흥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 규모(2조7,179억원)에 맞추기 위해 사후손실 보상 규모를 6,522억원으로 했는데, 이는 예보가 매각협상을 하면서 가격을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한 것 아닌가?

내 역		금 액	비 고
총 매각대금(A=a+b)		3조3,701억원
	현금분(a)	1조7,188억원
	주식인수분(b)	1조6,513억원
사후손실 보상(B)		6,522억원
실 매각대금(C=A-B)		2조7,179억원

5. 신한회계법인이 예보에 제출한 업무일지 분석결과 조흥은행 주식가격 외압의혹과 관련한 예보와 신한회계법인의 해명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업무일지 참고)

<이인원 증인>

1) 신한회계법인이 예보에 제출한 업무일지에 의하면 인수가치평가팀은 이미 4월1일 확정된 보고서를 검토중이었다.

∀ 따라서 실무적으로 3월말에 의미 있는 평가가격을 도출해낼 상황이 아니었다는 신한회계법인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

□ 신한회계법인의 업무일지 : 3.28 인수가치 요약보고서 작성 → 4.1 확정된 보고서 검토 → 4.2 보고서 오타수정 및 검토

Q) 예보사장은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나?

2) 예보가 1차 비밀회동을 주선한 4월 2일 조흥은행측은 이미 예보의 압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 이날 오후 7시부터 힐튼호텔에서 예보의 주선으로 신한회계법인과 자문사(모건스탠리, 삼성증권)간의 비밀 만남이 있었다.

<제3자 평가업무의 경과 설명 및 업무협의를 위한 meeting>

□ 일시: 2003.4.2. 오후2시30분/□ 장소: 조흥은행본관 3층 회의실

□ 회의내용 : (중략)CHB측은 신한측이 예보의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신한측은 CHB와 예보에 상관없이 객관적이고 공평·타당한 평가를 하겠다고 함

Q) 조흥은행측에서 우려한 예보의 압력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또 조흥은행이 제3자 실사가 진행되는 동안 왜 예보의 압력을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했는지 답변 바람

3) 예보가 주선한 4.2일과 4.7일 2차례의 회의 내용은 업무일지에도 전혀 나와있지 않다.

∀ 따라서 신한회계법인이 자문사를 만난 것은 통상적인 업무처리의 일환이었다는 예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Q) 신한회계법인은 제3자 실사 협의기관인 안진, 삼정회계법인과 수 차례 협의를 진행하면서 그 결과를 모두 업무일지에 기록했다. 그런데, 자문사와의 회의는 업무일지 어느곳에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야말로 비밀회동(?)이었다. 통상적인 업무처리였다면, 왜 공식적인 업무일지에 기록하지 못했나?

4) 왜 제3자 실사기관인 신한회계법인과 자문사와의 회의만 굳이 호텔을 이용했나?

∀ 협의기관과의 회의는 모두 조흥은행 백년관 23층 회의실이나 신한회계법인 회의실을 이용했다. 자문사와의 2차례 회의 때 호텔을 이용한 것도 남의 눈을 피하기 위한 가능성이 높다.

	1차 회의	2차 회의
일시	4월2일, 오후7시∼9시	4월7일, 오후7시∼11시
장소	힐튼호텔 비즈니스센터	신라호텔 비즈니스센터
참석	예보 1명, 신한회계법인 4명, 모건스탠리 4명, 삼성증권 4명	예보 1명, 신한회계법인 4명, 모건스탠리 3명, 삼성증권 3명
비용	160,000원	633,600원

Q) 예보가 회의를 주선하면서 굳이 비싼 비용이 드는 호텔을 회의장소로 선택한 이유는?  제3자 실사기관과 자문사간의 부적절한 만남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려고 한 것 아닌가?

6. 외압의 실체를 밝혀라!

<이일권 증인, 김병주 증인>

1) 예보가 비밀회동을 주선한 목적은?

5.27 오마이뉴스(이일권 회계사)	반론문(신한회계법인)	확인할 사항
지난 3월말 조흥은행 실사와 평가작업이 완료됐고, 예보쪽으로부터 (모건스탠리 등과)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	실무적으로도 신한회계법인은 3월말에 의미있는 평가가격을 도출해낼 상황이 아니었다. 신한회계법인은 SK글로벌 사태 후 기업여신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여, 여신업체의 감사보고서 검토가 불가피했는데, 공시된 감사보고서 취합 자체가 3월말이 지나서야 가능했다. 또한 신한회계법인이 용역계약서에 따라 주요 평가과정에서 자문을 얻어야 하는 협의기관(안진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도 03.4.24일까지 계속해서 검토의견을 전달받았다. 따라서 의미없는 단순 시뮬레이션 가격을 가격조정의혹 제기의 근거로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일권 증인 조흥은행 주식평가가 윤곽을 드러낸 시점은? 조흥은행 실사는 2./26일부터 4/25일까지 진행했고, 4/16일 신한 공식설명회가 있었음 4/7일경에는 마무리단계일 것으로 추정
두 번째 만남이었던 7일 신라호텔에 나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쪽(예보)에서 워낙 완강해 어쩔 수 없이 미팅을 가졌다.	신한회계법인이 자문사를 만난 것은 신한회계법인의 판단에 따라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로부터 각종 회계자료 및 평가기준 등을 들음으로써 평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통상적인 업무처리의 일환이었다.	♤김병주 증인 예보에서 만남을 주선한 목적은? 최종결재자는?

2) 예보의 조흥은행 주식가격 조정 요청 여부

5.27 오마이뉴스(이일권 회계사)	반론문(예보, 신한회계법인)	확인할 사항
(4월7일 회의에서) 예보쪽 관계자가 당시 회의가 길어지자 중간에 자신을 따로 불러내 가격산정을 요구하면서 공식적으로 주식가격 네고(Nego)를 요청했다. 하지만 우리의 임무는 조흥은행 주식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 산정이라며 거부했다.	당시 회의도중 쉬는 시간에 신한회계법인의 한 회계사가 다가와 □민족자본으로 세워진 은행을 외국자본에게 넘길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예보관계자는 향후 용역수행의 객관성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주의를 주었던 것으로서, □공정한 평가를 담담해야할 회계사가 어떻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정한 업무수행을 강조했다.	♤이일권 증인 ♤김병주 증인 예보 직원(김병주)가 조흥은행 주식가격 조정을 요청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공정한 업무수행을 강조했는지 여부
4월7일 오후 신라호텔에서 조흥은행 주식 가격을 놓고 정부 관계자로부터 □책임은 내가 질 테니 가격을 낮춰라□는 압력을 받았다.	해당 회계사가 언급했던 주장과 관련하여 협의기관의 검토의견을 참고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치를 산정하라고 언급하였다.
(4월7일 회의관련)	(신한회계법인 반론) 제3 평가기관으로 선정되었던 03.2.18일 자문사에 요청을 하여 평가관련 기초자료를 전달받았다. 간담회에서는 상기 자료와 관련하여 신한회계법인이 자산증가율 등에 대해 질의를 준비해와 설명 및 근거자료를 요청하였고 이에 자문사가 국제 전문기관들의 추정자료, 예측자료 등을 제공하고 이를 설명하였을 뿐, 평가방법 변경 등 가격조정을 논의한 것은 아니었다.

3) 조흥은행 주식가격을 낮추라고 요구한 정부고위층은 누구인가?

5.27 오마이뉴스(이일권 회계사)	반론문(예보,신한회계법인)	확인할 사항
조흥은행 실사 기간동안 정부 고위층이 실사단 상층부에 주당 가격을 낮출 것을 수 차례 요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반론내용 없음)	♤이일권 증인 정부고위층은 누구?

4) 조흥은행 실사중 실사팀이 변경된 이유는?

5.27 오마이뉴스(이일권 회계사)	반론문(신한회계법인)	확인할 사항
신한회계법인 실사단은 이틀후인 4월10일 실사가 진행중인 조흥은행 쪽에 아무런 통보 없이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후 실사단의 사실상 책임자였던 이 관계자(이일권 회계사)와 실사팀 일부가 은행 주식 실사과정에서 배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회계법인 회계사가 평가팀에서 배제된 것은 신한회계법인 경영진이 용역내용의 비밀유지문제등과 관련된 자체판단에 의하여 배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일권 증인 이일권 증인과 실사팀 일부가 조흥은행 주식 실사과정에서 배제된 이유는?

5) 예보는 왜 실사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운운했나?

5.27 오마이뉴스 (이일권)	반론문(예금보험공사)	확인할 사항
4월8일 조흥은행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예보 쪽에서 이 같은 (주식 가격)요구는 당연한 권리라며 거부시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4.7일자 내일신문은 □신한회계법인이 조흥은행의 10년간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세부평가를 통해 독자생존 가능성에 대한 간접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도. 이에 대해 예보는 신한회계법인이 대외 접촉을 통해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을 염려하여, 4월8일 실사작업장을 방문하고 비밀유지약정서상의 보안유지 의무를 강조했다. 또한 예보는 향후 객관성과 공정성에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신한 고유의 가치판단을 가지고 평가 용역을 수행하라고 요청하면서 용역계약서 상의 용역 범위에 맞게 □매각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치를 산정해 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이후에 보안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협상이 무산되거나 용역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수행한다면 용역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음을 언급하며 용역범위에 충실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조하였던 것이다. 용역의 범위에 맞는 업무수행 요구는 용역발주자로서 예보가 당연히 해야할 사항으로서 오히려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예보가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참고로 참가회계사 4인 중 해당 회계사만이 용역계약서 상의 용역의 범위가 □매각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치산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추후에 드러났다.	♤이일권 증인 ♤김병주 증인 용역계약 파기, 손해배상 청구의 진위는?

6) 오마이뉴스 자료가 위변조문서라는 신한회계법인 주장의 진위는?

5.27일자 오마이뉴스	반론문(신한회계법인)	확인할 사항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신한쪽의 내부 회계자료에 따르면 이들 실사팀이 지난 4월2일 조흥은행 주식가격을 최종 평가한 결과, 주당 최저 7820원부터 최고 9658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격은 예보쪽 주간사인 모건스탠리가 추정한 4691원보다 적게는 3000원에서 5000원 가량 높은 금액이며, 신한지주회사가 당초 내놓은 6150원보다 1000원 이상 높은 가격이다.	오마이뉴스가 실사자료의 일부라고 공개한 문서는 신한회계법인의 문서양식이 아니며, 위변조문서이다. 신한회계법인은 문서작성시 제목을 영문만 사용하였으나 제시 자료는 국문을 사용하고 있으며 □평가일 현재□라는 사용하지도 않는 용어를 쓰고 있다. 동 제시자료에서 실사결과의 추정치라고 언급된 수치 역시 신한회계법인이 산정한 적이 없는 수치이다. 또한 재실사결과 주당 7820원이라고 제시한 자료 역시 신한회계법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의도적으로 짜깁기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회계사가 주장하고 있는 평가액은 평가를 위한 제반 가정들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시뮬레이션에 의해 산정된 가격이다. 당시 산출 배경은 실무자들이 자문사와 회의를 갖기전 주요 요소들이 가격에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회의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이다. 실무단장인 김(영수) 회계사는 회의 당일 아침 실무자로부터 이 가격을 제시받아 타당성을 검증하지도 않았는데, 이는 평가과정에서 계속 수정되어야 할 금액이므로 크게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그 가격이 내부적으로 정해진 의미있는 수치였다면 예보나 자문기관에 제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일권 증인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회계자료의 진위는?

한투, 대투 경영정상화 관련 증인신문 참고자료

(홍성일, 윤병문, 김병균, 이영)

7. 공적자금투입조건인 MOU(경영정상화이행약정) 무용지물

- 예보로부터 이행부진으로 시정조치 받는 건의 32%가 임금, 경비관련 건임

임금 및 경비관련 미이행(59건)이 재무비율 미이행(40건)보다도  훨씬 많다

- 조흥은행, 한국투자신탁, 대한투자신탁에게서는 공자법 1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약정이행관련 노조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아 임금인상 등에 속수무책

- 한투, 대투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논의 전에 공적자금특별법을 어기고 인상한 임금, 성과급의 반납이 선행되어야

□ 현황

1. 제도개요

ㅇ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17조에 따라 공적자금투입금융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공자위에 보고

ㅇ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2000.12.20)이전에 금감위와 예보가 공동으로 MOU를 체결한 기관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금감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공적자금특별법 제정이후에 공적자금이 투입되거나 동 특별법 취지를 반영한 MOU재체결에 따라 모든 MOU체결금융기관에 대해 예보가 직접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2. MOU체결현황

- 공자법 제정이후 예보와 직접 MOU맺은 기관(5개): 광주은행,경남은행,제주은행,서울은행,평화은행(우리카드)

- 공자법제정이후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MOU가 재체결된 기관(3개): 우리은행(한빛은행),대한생명,서울보증보험

- 공자법제정이후 공자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MOU를 재체결한 기관(3개):조흥은행,한국투자증권,대한투자증권

- MOU해지 금융기관(3개):서울은행,제주은행,대한생명

□ 문제점 및 질의

ㅇ총 186건의 이행부진으로 인한 조치요구건중 임금·경비관련건이 59건으로 32%차지, 비재무항목까지 포함하면 79%

- 경제상황 및 금융시장상황과 무관한 임금,경비관련 이행요구건수가  59건으로 재무비율미달성건수 40건보다 많다

- 리스크관리등 비재무부분(기타부문)도 미흡하다

<MOU미이행에 따른 조치건수중 임금관련 지적건수>(2001.1/4∼2003.1/4)

금융기관명	재무부문	임금,경비관련	임금경비/재무	비재무부문	총지적건수
한빛	0	5		4	9
평화	3	6		3	12
광주	1	2		2	5
경남	0	3		3	6
제주	4	4		5	13
우리종금	6	0		11	17
우리지주	0	4		16	20
서울	4	9		2	15
조흥	7	7		5	19
수협	0	2		9	11
서울보증	1	1		7	9
대한생명	2	4		9	15
한투증권	6	5		6	17
대투증권	6	7		5	18
총계	40 (21%)	59 (32%)	1.47배	87 (47%)	186 (100%)

ㅇ특히 조흥, 한투, 대투는  최근까지도 임금관련 MOU지적이 발행하고 있으나 예보의 시정요구가 유명무실

<한국투자신탁 MOU에 대한 예보의 조치요구사항>

구분	이행부진사항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시정내용
2001.3/4분기점검결과	전직원계약연봉제 미실시	금감위앞조치요구	02.3.20금감위-관련본부장 경고조치
〃	인건비인상 및 경비집행의 부적정	금감위앞조치요구	해당사항없음
2001.4/4분기점검결과	전직원계약연봉제미실시	금감위앞조치요구	금감위공문(02.4.30)-수정체결된 MOU에 따라 시행
2003.1/4분기점검결과	3급직원 계약연봉제 미실시	주의 (2개월이내 완료)
〃	경영진성과급지급부적절	주의(재발사례없도록 주의)

=> 예보와 한국투자신탁증권과의 경영정상화이행계약서 9조3항에 의하면, 한국투자신탁은 필수이행사항 중 재무비율을 4분기연속 미달하므로  그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총 인건비 인상 등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부담을 수반하는 일체의 복리후생제도의 개선을 하여서는 아니됨

따라서, 기 지급된 경영진성과급은 2002.2/4분기 대투증권의 처리 사례와 같이 환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 전직원계약연봉제는 2000년 1/4분기 점검시 비재무분야 목표였고 2003년 7월말 현재에도 미이행상태임

<대한투자신탁 MOU조치요구사항>

구분	이행부진사항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시정내용
2001.3/4분기점검결과	전직원계약연봉제 미실시	금감위앞조치요구	02.3.20금감위- 관련본부장 경고조치
〃	인건비 인상 및 경비집행의 부적정	금감위앞조치요구
2001.4/4분기점검결과	전직원계약연봉제 실시부진	금감위앞 조치요구	금감위공문(02.4.30)- 수정체결된 MOU에 따라 시행
2002.1/4	계약연봉제 운영부적절	개선	재계약조건 개선내용보고
2002.2/4	경영진성과급지급기준 부적절	시정,임원주의	임원보수지급기준개서 및 기지급한 사장 성과급 50%환수(02.11.12)
2003.1/4	3급직원 계약연봉제 미실시	주의 (2개월이내 완료)

<조흥은행MOU조치요구사항 >

구분	이행부진사항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시정내용
2001.1/4분기 점검결과	퇴직금중간정산시 예외규정 적용	금감위앞 조치요구	01.8.11 금감원-조흥은행앞 엄중주의촉구
〃	특별보로금지급	금감위앞 조치요구	01.8.11 금감원-조흥은행앞 엄중주의촉구
2001.2/4	계약연봉제 도입 미이행	금감위앞 조치요구	01.10.11금감원-조흥은행앞 엄중주의촉구
2001.3/4	Profit Sharing제도를 통한 실질적 총인건비 인상	금감위앞 조치요구	02.1.30금감원-조흥은행앞 엄중주의촉구
〃	부적절한 임금인상 합의	금감위앞 조치요구	02.1.30금감원-조흥은행앞 엄중주의촉구
2002.2/4	불합리한 성과급제 운영	주의	해당사항없음
2002.4/4	재무비율목표미달에 따른 복리후생제도 개선금지미이행	주의,임원 엄중주의	03년 경비예산에서 200억원을 절감하는 계획보고(03.4.29)

=> 경영정상화이행약정상 재무비율을 당해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일체의 복리후생제도 개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부적절한 임금인상, 불합리한 성과급제 운영, 복리후생 증진 등에 대해 아무런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예보의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ㅇ알고 보니, 공자법 17조의 문구에만 집착하여 경영정상화 MOU체결시 필수요건인 노조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아 속수무책인 상태

공자법17조(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의 체결)

①정부등이 공적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서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당해 금융기관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입법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 MOU를 재체결하였다□는 공적자금백서상 문구는 노조동의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피해나가는 말장난이었음

=>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입법취지가 반영된 MOU□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노조동의서 없는 MOU라고 말하라)

왜 노조동의서를 징구하지 않고는, 공자법에 의해 경영정상화계획서를 체결한 것처럼 오도하고 있는가?

공적자금이 지원된 후에 맺은 MOU(2002.2.20)여서 공자법 17조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법조문만 해석하고 있을 것인가?

ㅇ징계수준이 약해 임원들도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지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 2002.3/4분기부터 임원에 대한 조치 종전의 주의, 엄중주의에 추가하여 직무정지, 해임이 신설되었으나 실적 없음

=> 공적자금투입금융기관이 구조조정 및 수익성제고를 통하여 건전성과 수익성이 회복되고 궁극적으로 공적자금의 회수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감안할 때, 금융시장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비재무항목, 특히 임금·경비항목에 대해 2차례 지적 받은 경우 임원 직무정지, 해임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경영정상화이행관리업무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ㅇ이러한 상황에서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해서 되겠는가?

나라종금 증인신문 참고자료

(안희정, 김호준, 염동연, 안상태)

8. 나라종금 보성그룹 대출관련 배임액 2,995억원

□ 사실관계

- 97.11.    보성그룹, 나라종금 인수

- 97.11.19  금융시장안정 및 구조조정 종합대책(재정경제원)

- 97.12.10  1차 영업정지

- 98.02.26  종금사 경영평가위원회, 나라종금에 대해 폐쇄권고나 마찬가지인 D등급으로 판정

- 98.04.24  금감위, 2차 실사결과를 등을 근거로 영업재개 승인

- 98.05.02  영업재개

- 99.03∼2000.1  보성그룹 등에 2,995억원 불법대출

- 99.7월경 나라종금 안희정에게 2억원 전달(김효근, 김호준 前보성그룹 회장 동생)

- 99.8월경 나라종금 염동연에게 5,000만원 전달

- 00.01.22  2차 영업정지

- 00.05.03  영업인가 취소(퇴출)

□ 증인신문

1. 98.5월 나라종금 영업재개 이후 2000.1월 2차 영업정지시까지 보성그룹 대출관련 업무상 배임금액이 총 2995억원에 달한다.

(※ 별첨자료 참고)

(정책질의)

1.	한투, 대투의 추가공적자금은 상환기금과는 별도로 신예금보험기금에서 담당해야 한다

- 한투,대투에 대한 추가공적자금 투입은 상환기금에서 담당하는 97조원의 상환계획과는 별도로, 새로운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신예금보험기금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 상환계획수립시 추가공적자금이 없다고 발언한 관계자를 문책하라

□ 현황

ㅇ1차 년도부터 흔들리는 수지전망

- 2002년 상환계획 정부안 확정시 금융구조조정에 사용할 보험료적립금을 2.4조원 보유하고 있었으나 2002년 연말 신협퇴출 등 예상외로 사용, 2003년 개시 시점에는 1.1조원만이 남았음

- 2003년 중 금융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자금계획만도 4.6조에 이르러 상환에 사용하여야 할 회수자금을 사용하고 있음(상반기 중 금융구조조정 투입액 1조5천억)

구분	금액(억원)
제일은행 풋백등 신협 증권·보험 저축은행 기타	911 10,755 2,670 233 647
계	15,216

- 주식매각을 통한 회수예상액도 당초 3.4조에서 1.1조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

ㅇ한투, 대투의 대규모 추가공적자금 투입이 예상됨

<2003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채권 운영 계획 및 전망>

예금보험공사자료(단위: 조원)

지출			수입
	계획	전망		계획	전망
□ 금융구조조정	4.6	4.6	□ 기초 보유자금	3.3	3.4
(제일은행 풋백 등)	1.1	0.7	(보험료적립금)	1.1	1.2
(신협)	1.1	1.1	(감채자금)	2.2	2.2
(증권□보험)	2.1	2.6	□ 회수자금	4.9	5.7
(저축은행)	0.1	0.1	(출자주식 매각)**	3.4	1.1
(기타)	0.2	0.1	(우선주 매각 관련, 파산배당)	1.5	4.6
□ 채권 원리금 상환	15.7	15.2	□ 정부출연금	13.0	12.7
(2003년 만기채권원금)	9.7	9.7	(만기채권원금 국채전환)	9.7	9.7
(채권이자(EB,차관 포함))	6.0	5.5	(채권이자)	3.3	3.0
□ 차입금 원리금 상환	0.7	1.1	□ 금융권 특별기여금	0.6	0.6
(KAMCO 차입금 원금)	0.5	1.0
(차입금 이자)	0.2	0.1
□ 운영경비(분담분) 등	0.1	0.2	□ 운용수익 등	0.1	0.1
(운영경비등)*	0.1	0.1
(예보채 중도상환)	-	0.1
□ 여유재원	0.8	1.4
계	21.9	22.5	계	21.9	22.5

<한투, 대투의 대규모 추가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자금소요액>

처리방안	자금소요액 추정
청□파산	□ 자금소요 거의 없음(부보대상예금인 고객예탁금은 전액 증권금융에 예치되어 있음)
매 각주1)	□ 총순자산부족액 - 영업권 □ (1.2조원+잠재부실)-영업권
자체정상화 지원주2)	□ 총손자산부족액+영업용순자본비율 목표수준에 따른 투입액(□)-자구노력에 의한 충당목표(□) □ (1.2조원+잠재부실)+□-□
자산□부채 이전	□ 총순자산부족액 □ (1.2조원+잠재부실)
합 병	□ 자체정상화 지원과 유사하나 합병에 따른 기업가치변동을 고려하여야 함

주1) □ 2003.3월말 순자산부족액 : 한투 8,319억원, 대투 4,048억원

□ 자금소요 발생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상환기금)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신 예금보험기금에서 부담해야 하는지의 문제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4조(상환기금의 재원등에 관한 적용례)>해석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은 상환기금에서 지원하나 이는 2002년12월31일 이전에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예보운영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등으로 결정 또는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ㅇ한투 및 대투는 2002년12월31일 이전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문구상으로만 보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ㅇ하지만 기존의 부실금융기관은 더 이상 공적자금투입이 없다는 정부의 확신발언과 그 전제하에 69조원을 재정부담 49조원과 금융계부담 20조원의 상환원칙을 세운 것이므로 새로운 투입액을 상환기금에서 부담하고자 한다면 또다시 상환 분담비율을 결정하여야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임

ㅇ신협 등의 추가공적자금 소요가 예상되던 당초 법안 심의시에도 2002년12월31일 이전에 공적자금투입수요가 발생한 것은 상환기금에서 부담하고 이날 이후에 공적자금투입수요가 발생한 것은 신예금보험기금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모두 알고 있는 상태임

□ 질문

□ 한투, 대투의 공적자금투입액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서 부담하든, 신 예금보험기금에서 부담하든 동 금액의 상환대책은 별도로 수립이 필요함

지금시점에서 금융기관의 특별기여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는 부담스러운 일임

공자법 문구에 얽매어 상환기금에서 한투, 대투에의 공적자금투입을 집행하는 경우 69조원의 상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 높음

따라서,

①추가공적자금투입시 금융기관에 대해 특별기여금을 추가 부담시킬 수 없는 현실에서

②현재 확정되어 있는 69조원의 상환계획은 그대로 추진하되,

③한투, 대투에의 공적자금투입은 별도의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집행하고

④이는 신예금보험기금에서 담당

⑤이의 상환계획은 2003년 중 대규모 추가자금의 수요가 추가로 일어나는 지를 보아 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추가공적자금 투입 관련 부담주체 및 상환계획과 관련하여 고려하고 있는 복안은?

2.	예보, 부실책임자 조사 실효성 있나

- 소 제기금액 대비 소송비용을 차감한 실질회수금액 비율은 14.4%(611억)에 지나지 않는다

□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기관 부실책임자 조사가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 관리 및 회수기관으로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부실금융기관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현황(2003.7.31현재)

- 부실책임금액 16조 2,620억원

- 부실책임자       5,988명

- 손해배상청구소송금액 1조4,443억

- 승소금액   4,650억, 회수금액 693억

- 소송비용    208억 순회수금액 485억

ㅇ 예금보험공사는 2002. 7월말 현재 총 468개* 부실(우려)금융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부실금액을 총 16조2,620억원으로 확정하고, 당해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한 부실책임자 5,988명에 대하여는 1조4,44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5,534건, 1조3,068억원의 가압류, 779건의 가처분 조치를 취함(표 참조)

* 은행(15개), 증권사(5개), 보험사(16개), 종금사(22개), 저축은행(86개), 신협(325개)등 총 469개 기관(영업중인 광주은행 등 16개 기관 포함)

- 부실책임조사 미실시기관은 리젠트화재보험 등 총 6개 기관임

ㅇ 현황분석(부실금융기관 임직원 대상소송)

1. 공적자금투입금액대비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소송제기금액 비율, 은행이 제일 낮다

- 공적자금투입금액 대비 소송제기금액 비율 평균은 0.9%

- 공적자금투입금액대비 부실책임 확정금액은 10.3%

- 부실책임 확정액 대비 소송제기금액 비율은 8.9%

(단위,억,%)

	공적자금투입액 (A)	부실책임확정액 (B)	소송제기금액 (C)	(B/A)	(C/A)
은행	86.2조	14,079	800	16.3	0.1
증권	16.2조	31,484	198	19.4	1.2
보험	21.0조	30,332	1,755	14.4	0.8
종금	21.7조	57,509	2,699	26.5	1.2
금고	8.2조	20,065	4,544	24.5	5.5
신협	4.7조	9,150	4,434	19.5	9.4
계	158조	162,620	14,430	10.3	0.9

2. 승소율도 천차만별, 종금,증권,신협이 낮다.

(심급관계없이 확정판결건)                       (단위:백만원)

진행 심급	권별	기관수	사건수	피고수	청구금액 (A)	승소 건수	승소액 (B)	금액승소율 (B/A)
확정	은행	10	42	58	16,958	41	15,903	94%
	증권	4	12	33	2,929	8	1,016	35%
	보험	4	9	19	5,702	7	4,162	73%
	종금	4	7	18	9,770	0	0	0%
	금고	48	114	331	232,716	84	196,075	84%
	신협	125	275	1,367	156,321	175	92,233	59%
	소계	195	459	1,826	424,396	315	309,389	73%

3. 소 제기금액 대비 소송비용을 차감한 실질회수금액 비율은 14.4%(611억)에 지나지 않는다(7월말 기준 확정판결건)

미확정판결건을 동 비율로 환산해 추정하면 예보가 부실금융기관임직원 소송에서 회수할 총 금액은 2,000억 규모예상

- 미확정판결건을 동 비율로 환산하여 예보가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회수할 금액을 추정해 보면, 총 소송금액 1.4조원의 14.4%인 2,077억이 회수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확정판결이 난 건은 부실책임이 명확하여 항소를 포기하거나 자진변제한 건이 다수이므로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건은 앞으로 승소비율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그 금액은 대폭축소될 가능성 많음

2003.7.31현재	소송금액(A)	승소액	회수액	변호사 보수합계	기타 소송비용	순회수액(B)	B/A
확정 판결건	424,396	309,389	69,296	3,678	4,489	61,129	14.4%

□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현황

- 8명의 대주주에 대해 929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상태임

(고합 장치혁, SKM 최종옥, 대우 김우중, 핵심텔레텍 정창훈, 해태 박건배, 보성그룹 김호준, 진도 김영진, 극동건설 김용산, 동아건설 최원석)

- 6개 회계법인에 대해 38명의 회계사에 분식회계 등으로 690억원의 손해배상소송 제기 중

(*고합관련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3명 10억원

*대우그룹 5개사 관련 산동, 안건, 안진, 청운 회계법인등 4개 법인 회계사  31명 655억원

*해태전자 등 3개사 관련 안건회계법인 회계사 4명 25억원)

100억원 이상 부실 채무기업	현재까지 조사기업 총계	현장 조사중	소명 절차중	소명절차 후 재산채권보전완료	부실책임금액확정 및 소송미제기	소송제 기완료
520개	120개	20개	38개	18개	11개	33개

(단위: 개, 명, 억원)

	기업수	대주주		임직원		기타		합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조사현황	120	15	86,537	245	86,673	60	30,470	320	87,106
소제기현황	33	8	929	127	1,303	44	690	179	2,305

*조사현황의 금액은 부실책임금액이며, 소제기현황의 금액은 소제기금액임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소송현황은 1심이 완료된 건이 없음

(제반소송비용은 별도관리하지 않음)

□ 문제점

ㅇ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기준□이 모호하고 예보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가능성이 많음

- 2000.4.14일 예보가 제정한 손해배상청구기준에 의하면 □명칭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자체의 각종 내부업무처리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모두 위규행위로 간주함. 따라서 통상적인 여신행위에 대해서도 사후적인 관점에서 부실로 판단할 소지가 농후하며, 금융기관의 여신행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현재화되고 있음

ㅇ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사결과심의위원회는 그 구성이 예보임원 1인, 부서장 1인, 변호사자격을 지닌 직원 3명 등 5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금융기관의 의견을 반영함에 부족하고 부실책임 판단에 대해 금융기관임직원들의 불만을 초래

ㅇ 신용위주로 여신을 취급하는 제2금융권에 대한 부실책임소송금액이 크다

(질문)

∀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한 엄정한 부실책임조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금융기관임직원에 대한 무리한 조사는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여신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는 부실기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과는 또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음. 부실책임판정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여 금융기관종사자의 덜어주고 금융기관 여신행위의 위축가능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부실채무액 100억원 이상인 부실기업수가 520개에 이르는 현실에서 부실채무기업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언제 완결될 수 있는 것인가?

이 과정에서 재산의 부당한 이전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사해행위 취소소송 건수가 늘고 있는가?

(2001.12월 설치 후 2003.6까지 1년6개월 동안 120개 기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마친 상태임)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부실책임자조사가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공공자금이란 이름으로 22.4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국책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예보법에 의한 공적자금 투입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실책임자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관련법률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예보에서 부실책임자조사를 해야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3.	예금보험공사의 채무감면액 총3조2,000억원 - 출자전환 포함할 경우 4조2,000억원

1. 파산재단의 일반채무감면 현황(2003.4월말 기준,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건 수	대상채무액	감면액	비 율	비 고
은 행	486	14,644	1,752	11.96%
보 험	-	-	-	-
증 권	-	-	-	-
종 금	22	288,625	61,434	21.28%
금 고	832	7,954	1,312	16.49%
신 협	402	98,007	15,722	16.04%
계	1,742	411,233	80,220	19.60%

주) 종결재단은 제외

2. 파산재단의 특별채권(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 기업) 채무감면 현황(2003.2월말 현재,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업체수	대상채무액	감면액	비 율	비고
법정관리	118	4,266,272	1,622,471	38.03%
공적화의	85	1,934,894	922,884	47.70%
사적화의	23	459,533	209,819	45.66%
워크아웃	25	831,125	303,194	36.48%
계	251	7,491,824	3,060,371	40.82%

3. 정리금융공사 보유 채권의 출자전환 및 채무감면 실적(2003.7월말 현재,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업체수	대상채무액	채무조정현황
			출자전환액	채무감면	합계
법정관리	11	508,189	86,999	15,567	102,566
화 의	6	44,234	5,854	12,043	17,897
사적화의	12	319,018	1,974	66,646	68,620
워크아웃	15	2,037,227	860,361	1,118	861,479
해외채권	2	15,058	-	1,754	1,754
일 반	3	11,473	-	3,625	3,625
계	49	2,935,199	955,188	100,753	1,055,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