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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통합신당, 대전 서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2003년 10월 1일

□99∼□03.6월 금융사고 발생 총액 1조 2,124억, 월 평균 224억 5,186만원. 동 기간동안 금융사고로 금융기관 6,300억원 손실(손실률 51.9%)∀ 월 평균 116억 6,670만원 손실.

금융기관 내부임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발생비율 91%, 최근 경기침체 지속 등의 영향으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외부인에 의한 발생비율 늘어나는 추세. 내부 임직원에 의해 발생된 금융사고 10건 중 4건이 사건발생 1년 이상 지난 후에서야 발견되고 있어

□ □99∼□03.6월 금융기관들이 금융사고로 6,300억원 손실∀ 월 평균 116억 6,670만원

○ 이 기간동안 금융권 전체 금융사고 금액은 1조 2,124억원(월 평균 224억 5,186만원), 이중 6,300억원은 금융기관의 순손실. 손실률은 51.9%.

○ 금융권역별로 살펴보면, 은행이 6,365억의 금융사고 발생, 이중 46.9%인 2,988억원의 손실을 기록하여 금액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융사고와 손실금액을 기록.

○ 특이한 사항은 비은행권의사고 손실률이 무려 67,1%라는 점임. 금액으로는 2,384억원의 손실을 기록, 증권 및 보험 등에 비해 손실률, 손실액이 매우 높은 실정임.

<표-1> □99년 이후 금융권역별 금융사고 금액 및 예상손실규모 추이(억원)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6월	총계
은행	사고금액	415	1976	1391	2160	423	6,365
	예상손실금액	148	1101	507	1008	224	2,988
	손실률(%)	35.7	55.7	36.4	46.7	53.0	46.9%
비 은행	사고금액	263	1959	530	480	322	3,554
	예상손실금액	202	1485	303	180	214	2,384
	손실률(%)	76.8	75.8	57.2	37.5	66.4	67.1%
증권	사고금액	458	251	264	798	13	1,771
	예상손실금액	36	84	74	568	5	767
	손실률(%)	7.9	33.5	28.0	71.2	38.4	43.3%
보험	사고금액	124	62	93	78	64	421
	예상손실금액	39	32	37	21	32	161
	손실률(%)	31.5	51.6	39.8	26.9	50.0	38.3
합계	사고금액	1260	4248	2278	3516	822	12,124
	예상손실금액	425	2702	921	1777	475	6,300
	손실률(%)	33.7	63.6	40.4	50.5	57.8	51.9%

□ 은행권이 금융사고 건수 및 금액 모두 전체 금융권의 52.5%를 차지,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

허술한 국내 금융기관의 방범상태 등으로 인해 올해 들어 외부인에 의한 금융사고 발생비율이 급증. 이 현상은 비은행권에서 더욱 두드러져

○ 동 기간동안 금융권역별 금융사고 건수 및 금액을 살펴보면,

·은행 826건, 전체 건수 대비 52.5%. 금액은 6,365억원, 전체 금액대비 52.5%

·비은행 327건. 전체 대비 20.8%. 금액은 3,554억원, 전체 금액대비 29.3%

·증권 129건. 전체 건수 대비 8.2%. 금액은 1,784억원, 전체 금액대비 14.7%

·보험 291건. 전체 건수 대비 18.5%. 금액은 421억원, 전체 금액대비 3.5%

○ 내부 직원에 의한 발생한 금융사고는 동기간 동안 건수로는 91%, 금액으로는 85%를 차지하여 금융기관 직원들의 윤리의식 결여가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냄.

·그러나 올해 들어 전 금융권역별로 외부인에 의한 사고발생비율이 급증하고 있음. 올 6월말 현재 외부인에 의한 금융사고 발생비율은 17%로, 금융권역별로는 은행 19%, 비은행 18%, 증권 25%, 보험 14%를 기록.

◆ 외부인에 의한 금융사고 발생비율 추이

:  □99년 4%→ □00년 4%→ □01년 8% → □02년 13% → □03.6월 17%

·경기침제 장기화, 실업 및 신용불량자 급증, 허술한 금융기관의 방범현실의 결과.

○ 특히 비은행권의 금융사고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타 금융권에 비해 영업점 규모가 작고, 방범상태가 허술한 점으로 인해 외부인에 의한 금융사고 발생건수가 지난해 이후 급증하고 있음.

◆ 총 금융사고 발생 건수 □99. 25건→ □00. 65건→ □01.73건 → □02. 108건 → □03.6월 56건.

◆ 비은행권의 외부인에 의한 금융사고 발생건수 □99. 0건→ □00. 2건→ □01. 6건 → □02. 20건 → □03.6월 10건.

<표-2> □99년 이후 금융권역별 내/외부인 금융사고 건수 및 금액 추이

구분			건수(건)					소계	금액(억원)					소계
			99	00	01	02	03.6		99	00	01	02	03.6
은행	내부직원 사고	건수/금액	142	189	202	148	70	751	405	1,957	1,300	942	269	4,873
		비율(%)	97	95	92	85	81	91%	98	99	93	44	64	77%
	외부인 사고	건수/금액	4	10	18	27	16	75	10	19	91	1,218	154	1,492
		비율(%)	3	5	8	15	19	9%	2	1	7	56	36	23
비 은행	내부직원 사고	건수/금액	25	63	67	88	46	289	263	1,937	487	435	268	3,390
		비율(%)	100	97	92	81	82	88%	100	99	92	91	83	95
	외부인 사고	건수/금액	0	2	6	20	10	38	0	22	43	45	54	164
		비율(%)	0	3	8	19	18	12%	0	1	8	9	17	5
증권	내부직원 사고	건수/금액	31	28	28	23	6	116	430	211	259	756	8	1,664
		비율(%)	89	93	90	92	75	90%	94	84	98	95	67	93
	외부인 사고	건수/금액	4	2	3	2	2	13	28	40	5	42	5	120
		비율(%)	11	7	10	8	25	10%	6	16	2	5	42	7
보험	내부직원 사고	건수/금액	15	71	70	71	50	277	122	62	91	77	59	411
		비율(%)	94	99	96	99	86	95%	98	100	98	99	92	98
	외부인 사고	건수/금액	1	1	3	1	8	14	2	0	2	1	5	10
		비율(%)	6	1	4	1	14	5%	2	0	2	1	8	2
총계	내부직원 사고	건수/금액	213	350	367	330	172	1,432	1,220	4,086	2,137	2,210	604	10,257
		비율(%)	96	96	92	87	83	91%	97	96	94	63	73	85
	외부인 사고	건수/금액	9	16	30	50	36	141	40	162	141	1,306*	218	1,867
		비율(%)	4	4	8	13	17	9%	3	4	6	37	27	15

*(주)쌍용 무역금융사기(1,187억원)

□ 금융사고 유형별로는 횡령·유용이 전체 건수대비 84.7%, 전체 금액대비 56.3%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발생건수 및 금액을 차지. 이는 동 기간동안 내부직원에 의해 발생한 금융사고가 건수로는 91%, 금액으로는 85%를 차지한 것과 밀접한 연관. 즉 금융기관 내부임직원들의 윤리의식의 결여가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내는 것임.

· □99년 이후 발생한 금융사고의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횡령·유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이후 금품수수, 금융실명제 위반 등이 그 뒤를 이음.

<표-3> 금융사고 유형별 발생 건수 및 금액 추이

* 한빛은행 관악지점(1,002억원)

** (주)쌍용 무역금융사기 (1,187억원)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03년 6월
횡령,유용	건수	150	263	280	232	128
	금액	936	2346	1560	1544	450
업무상 배임	건수	7	18	12	3	4
	금액	81	290	124	58	43
금품수수	건수	19	16	17	32	18
	금액	20	18	2	132	8
사금융 알선	건수	0	2	1	2	0
	금액	0	18	0	12	0
사적 금전대차	건수	7	10	17	20	3
	금액	77	18	40	134	5
금융 실명제 위반	건수	6	11	19	25	7
	금액	51	10	12	29	3
도난,피탈	건수	2	10	17	22	9
	금액	5	39	73	45	8
기타	건수	31	36	34	44	39
	금액	90	1509*	467	1562**	305
합계	건수	222	366	397	380	208
	금액	1260	4248	2278	3516	822

○ 더욱 심각한 것은 내부직원에 의해 발생된 금융사고 10건 중 4건이 사건발생 1년 이상 지난 후 발견되고 있다는 점임. 이는 금융기관들의 내부통제기능에 결함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표-4> 내부직원 관련 사고 중 사고 발견 시점 현황

	□99	□00	□01	□02	□03.6월	총계	비율(%)
1년 이상	81	140	158	139	59	577	40.3
1년∼6월 이상	36	54	70	62	38	260	18.2
6월∼3월 이상	30	46	38	38	26	178	12.4
3월 미만	66	110	101	91	49	417	29.1
합계	213	350	367	330	172	1,432	100

□ 이러한 금융기관 내부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로 인해 동 기간동안 총 3,461명 (= 행위책임 1,698명 + 감독책임 1,763명)이 금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은행은 총 2,193명(행위책임 901명 + 감독책임 1,292명), 63.4%

○ 비은행 총 415명(행위책임 336명 + 감독책임 79명),

○ 증권 총 369명(행위책임 147명 + 감독책임 222명),

○ 보험 총 484명(행위책임 314명 + 감독책임 170명)

<표- 5> □99년 이후 금융권역별 금융사고로 인한 내부 임직원 조치결과

□ 은행(단위 :명)

구분	□99	□00	□01	□02	□03	합계
행위책임	157	200	256	216	72	901
감독책임	214	254	404	281	139	1,292
합계	371	454	660	497	211	2,193

□ 비은행(단위 :명)

구분	□99	□00	□01	□02	□03	합계
행위책임	34	71	81	98	52	336
감독책임	4	15	11	33	16	79
합계	38	86	92	131	68	415

□ 증권(단위 :명)

구분	□99	□00	□01	□02	□03	합계
행위책임	34	39	38	31	5	147
감독책임	41	47	37	89	8	222
합계	75	86	75	120	13	369

□ 보험(단위 :명)

구분	□99	□00	□01	□02	□03	합계
행위책임	19	74	81	84	56	314
감독책임	37	27	57	38	11	170
합계	56	101	138	122	67	484

□ 한편, 몇 일전 대전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와 같은 현금 수송 중에 발생한 피탈사건이 현금지급기 피탈, 영업점내 현금피탈에 비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6> 피탈건의 유형별 건수 및 금액(단위: 건, 억원)

	□99		□00		□01		□02		□03.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현금지급기 피탈	0	0	1	1.5	1	0.5	8	2.4	3	0.6
영업점내 현금피탈	2	4.8	2	0.3	6	3.5	8	0.6	1	0
현금수송 중 피탈	0	0	6	17.3	10	69.4	6	42.5	5	7.8

□ 이에 대해 박병석의원은 □ 월평균 224억 5,186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 이로 인한 월 평균 116억 6,670만원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은 금융기관 내부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금융기관들의 허술한 방범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면서 □내부 임직원에 의한 발생비율이 91%이고, 최근 들어 경기침체 지속에 따라 외부인에 의한 금융사고 발생비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비은행권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히 소규모 영업점이 대부분인 서민금융기관의 방범강화,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신용불량자 및 채무과다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스스로 현금취급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예방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