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0월2일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국 정 감 사	한나라당 李祥羲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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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은 증가, 기술료 징수는 감소?

한국은 집중중적인 정보화 투자에 힘입어 정보통신 강국으로 올라섰고, 정보통신 연구개발 투자는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투자의 약 20%를 차지하는 최대 분야로, 이의 성패는 국내 경제 전체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주요사업 중 하나로 기술이전 분야가 있으며, 연도별 챠트는 아래와 같다.

이전기술과 회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기술료 징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 집계는 8월말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000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제출한 “2002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이 부분에 대해 몇가지 조치를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2003년도는 오히려 더 부진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질의)

이전기술과 회수가 증가하는데 징수하는 기술료가 감소한다는 것은 개발기술의 질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전반적인 연구개발에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2002년에 조치를 하였음에도 여전히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조치라는 것이 실질적인 후속조치 없는 보고용이었기 때문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