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한국전력공사)                                  2003년 9월 24일(수)

김성조 위원

발전소들 안전성은 뒷전, 이를 담보로 이익창출에만 혈안

- 최근 3년간 계획예방정비 공기 임의조정에 따른 수입액 1,140억원에 달해 -

Ⅰ. 문제제기

■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발전기에 대한 계획예방정비(O/H)는 [전기사업법] 제37조(정기검사) 및 [전력발전소 계획예방정비 지침]에 의거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사전 문제점 도출과 개선으로 기기고장을 미연에 방지하고 설비의 신뢰도를 확보함과 동시에, 성능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정기적인 정비를 통해 발전설비의 고장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한전 산하 6개 발전자회사들은 발전설비에 대한 계획예방정비의 공기를 임의로 단축하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발전소별 고장정지 및 중간정비 건수와 가동정지시간이 대폭 증가하는 등 발전설비 안전관리상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각 발전자회사들은 발전소들이 발전할 준비만하고 있어도 지급되는 용량요금(CP요금)을 통한 이익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 안전성은 뒷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Ⅱ. 질의사항

■ 먼저, 발전설비에 대한 계획예방정비(O/H)의 공기가 [계획예방정비지침]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자회사들이 임의로 공기를 단축하거나 취소하고 있는 것이 애초 계획예방정비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자회사들의 조치가 적합한 것인 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개 발전자회사들의 계획예방정비실적율을 보면 서부발전(주)의 경우 2000년 119.3%, 2001년 90.9%, 2002년 82.3%로 매년 감소하고 있고, 남부발전(주)도 2001년 94.4%에서 2002년 90.5%로 감소하였으며, 한수원(주)도 2000년 98.7%, 2001년 93.8%, 2002년 86.8%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표 1>                       O/H 실시 현황                   (단위 : 일, %)

연도 자회사	2000			2001			2002
	계획일	실적일	실적률(%)	계획일	실적일	실적률(%)	계획일	실적일	실적률(%)
중부발전	812	649	79.9	1,056	623	60.0	558	527	94.4
서부발전	1,158	1,328	119.3	701	637	90.9	564	464	82.3
남부발전	807	667	82.7	965	911	94.4	1,117	1,012	90.5
동서발전	899	917	102.0	820	731	89.1	692	640	92.4
남동발전	838	764	91.2	792	650	82.1	511	522	102.1
한수원	1,581	1,560	98.7	1,262	1,284	93.8	886	769	86.8
계	6,095	5,885	96.5	5,596	4,836	86.4	4,328	3,934	90.9

공기단축의 경우 전체적으로 2002년 90건으로 2000년에 비해 23건이 증가하였으며, 서부발전(주)은 2000년 6건, 2001년 16건, 2002년 1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한수원(주)의 경우 2002년 12건으로 2000년에 비해 2건이 증가하였으며, 2002년의 경우 전체 90건 중 남부발전(주) 24건(26.7%), 동서발전(주) 19건(21.1%), 서부발전(주) 19건(21.1%), 한수원(주) 12건(13.3%), 중부발전(주) 7건(7.8%)이고, 2003년 7월 현재까지 6개사 모두 공기단축이 51건으로 전년도 건수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공기취소의 경우 2002년 총 18건으로 서부발전(주) 3건, 동서발전(주) 6건, 남동발전(주) 4건, 한수원(주) 5건에 해당하는데 반해,

공기준수의 경우 전체적으로 2000년 68건, 2001년 51건, 2002년 36건으로 매년 감

소하고 있으며, 2003년 7월 현재 5건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서부발전(주)의 경우 2002년에는 단 1건도 공기를 준수한 바가 없습니다.

<표 2>                 O/H 공기 조정 현황                (단위 : 건)

연도 구분	2000	2001		2002		2003.7
		건수	증감	건수	증감	건수
공기증가	31	14	-17	14	0	4
공기준수	68	51	-17	36	-15	5
공기단축	67	97	+30	90	-7	51

이러한 발전자회사들의 행위가 계획예방정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개선의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 이와 같은 발전자회사들의 계획예방정비 공기의 임의조정 결과 발전설비의 고장정지건수와 정지시간, 중간정비건수와 가동정지시간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 발전설비의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장정지건수를 보면 전체적으로 2000년 29건, 2001년 55건, 2002년 52건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3년 7월 현재 34건에 달하고 있고, 고장정지시간을 보면 2000년 295시간, 2001년 2,448시간, 2002년 4,623시간으로 매년 2,000시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발전회사들의 경우 고장정지건수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정지시간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간정비건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2000년 3건, 2001년 17건, 2002년 123건으로 2002년의 경우 2000년에 비해 무려 120건(4,100%)이나 증가하였으며 2003년 7월 현재에만도 76건에 달하고 있고, 정지시간을 보면 2000년 221시간, 2001년 922시간, 2002년 4,457시간으로 2002년의 경우 2000년에 비해 무려 4,236시간(1,917%)이 증가하였습니다.

심지어 중부발전(주)의 경우 2003년 7월 현재에만도 중간정비건수가 34건에 달해 전체의 44.7%에 달하고 있고, 동서발전(주)의 경우 안전점검 결과 2002년 265건, 2003년 7월 현재 421건 등 2년간 686건이 적출되는 등 설비안전성에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중간정비나 고장정지 등이 증가하는 것이 설비의 노령화에 따른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정기적인 예방정비를 철저히 하여 각종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발전 자회사들이 이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정비공사의 공기를 단축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엄격한 법규정 위반이며, 정당한 행정집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력거래소의 [계획예방정비실적 비교 검토]라는 내부문건을 보면 “계획예방정비 공기의 단축 등으로 인해 고장 및 중간정비가 대폭 증가하여 발전설비의 안정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바, 본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을 인정하시겠습니까?

☞ <참고자료 1> 전력거래소 내부문건 (문서번호: 88101-40020001, 2001년 12월)

<표 3>                발전회사별 고장 및 중간정비 현황       (단위 : 건수, 시간)

회사 연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남동발전	한수원	계
2000	고장	건수	5	5	5	5	7	7	29
		기간	12	11	75	35	91	71	295
	중간정비	건수	0	0	1	2	0	2	3
		기간	0	0	18	152	0	51	221
2001	고장	건수	7	4	9	21	5	9	55
		기간	90	11	163	843	28	1,313	2,448
	중간정비	건수	5	2	2	2	4	2	17
		기간	189	83	14	9	89	538	922
2002	고장	건수	8	7	14	10	4	9	52
		기간	73	127	128	210	51	4,034	4,623
	중간정비	건수	12	19	68	10	11	3	123
		기간	430	264	628	1,816	510	809	4,457
2003.7	고장	건수	4	2	13	14	1	-	34
	중간정비	건수	34	15	19	5	1	1	76

■ 그러면 왜 발전자회사들이 계획예방정비의 공기를 임의조정하려고 하는 가와 관련해서 그것이 순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발전설비용량요금(CP)’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닌 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량요금(CP요금)은 전력거래입찰에 참여하지 않아도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설비를 준비만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요금으로 발전회사들이 이익발생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우선 자회사별 당기순이익 발생현황을 보면 중부발전(주)은 2001년 1,571억원에서 2002년 3,211억원으로 무려 204.4%나 증가하였고, 서부발전(주)은 2001년 1,308억원에서 2002년 2,307억원으로 176.44%가 증가하였으며, 남부발전(주)은 2001년 974억원에서 2002년 2,535억원으로 무려 260%가 증가하였고, 동서발전(주)의 경우 2001년 -275억원에서 2002년 736억원으로 1,011억원이 증가하였고, 남동발전(주)은 2001년 1,662억원에서 2002년 3,059억원으로 184.1%가 증가하였으며, 한수원(주)은 2001년 5,616억원에서 8,208억원으로 146.2%가 증가하였습니다.

<표 4>                 발전회사별 당기순이익 발생 현황            (단위 : 억원)

회사 연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남동발전	한수원	계
2001	1,571	1,308	974	-275	1,662	5,616	10,856
2002	3,211	2,307	2,535	736	3,059	8,208	20,056
증가액	1,640	999	1,561	1,011	1,397	2,592	9,200
증가율	204.4%	176.4%	260%	-	184.1%	146.2%	184.7%

그런데 자회사별 용량요금 수입내역을 보면 2001~2003년 7월까지 최근 3년간 중부발전(주) 1조7,903억원, 서부발전(주) 1조6,302억원, 남부발전(주) 1조5,671억원, 동서발전(주) 1조5,784억원, 남동발전(주) 1조5,977억원, 한수원(주) 5조6,710억원으로 총 13조8,347억원이나 됩니다.

계획예방정비 공기조정으로 인한 용량요금 수입내역을 보면 2001~2003. 7까지 중부발전(주) 296억원, 서부발전(주) 151억원, 남부발전(주) 104억원, 동서발전(주) 249억원, 남동발전(주) 142억원, 한수원(주) 198억원 등 무려 1,140억원이나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회사들이 이 1,140억원이라는 눈 먼 돈을 받기 위해서 설비야 고장이 나든 말든 수리만 하면 되니까 신경도 안 쓰고, 어떻게 하면 용량요금을 더 받아 순이익을 창출할 것이냐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순이익 증가에 대해 정부는 ‘구조개편에 따른 경쟁유도의 효과’라고 하고 있으나, 실상은 발전자회사의 매각과정에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술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Ⅲ. 대안제시 및 결론

■ 본 의원은 이 모든 것이 현정부의 근시안적인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나은 필연적인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6개 발전자회사로 발전부문을 분리함으로써, 상호간 불필요한 경쟁심리를 촉발하여 순이익을 타회사보다 더 창출해 내는 데에만 급급하게 만든 것입니다.

■ 그러나 이러한 자회사들의 인식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상당한 양의 사회적 비용을 담보로 하는 것임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발전회사들의 이익창출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것임을 깊이 인식하여 추후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그렇게 하여 향후 발전설비의 고장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획예방정비의 공기를 준수토록 하고, 이를 통해 발전설비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함으로써 안정성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