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국 세 청	보도자료	국 회 의 원 이 완 구 청양 · 홍성

<2003년 9월 22일 전화 784-4173. 팩스 788-3222.  oklee.com>

2002년도 징수액 87조 8,624억원 중

10조 9,694억원(12.5%) 못받아

국세청 채권

19조 3,484억원(□99) □ 29조 2,552억원(□02)

(9조 9,068억원□,  51.2%□)

1억이상 체납건수 3,327건 체납액 1조4,373억원

1년이상 체납건수 371,995건 체납액 1조5,529억원

체납건수 1,156,092건 체납액 4조 5,872억원(9.16일 현재)

2002년도 징수액 87조 8,624억원 중

10조 9,694억원(12.5%) 못받아

□  2002년도 국세청 순징수결정액은 87조 8624억원이고 순수납액은 76조 8930억원임. 순징수결정액대비 순수납액은 2002년 87.5%, 2003년 6월말은 84.4% 이며

- 2002년도 순징수결정액중 10조 9694억원은 수납하지 못하였음. 순징수결정액대비 수납하지 못한 금액(불납결손액 +미수납액)비율은 2002년 12.5%, 2003.6월말 15.6%에 이르름.

세입징수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순징수결정액	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99	638,349	541,457	47,476	49,416
2000	754,520	659,969	40,944	53,607
2001	804,958	704,316	50,581	50,061
2002	878,624	768,930	62,082	47,612
2003.6	499,002	420,910	31,302	46,790

(자료 : 국세청)

주) 순수납액 : 순징수결정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국세청 채권

19조 3,484억원(□99) □ 29조 2,552억원(□02)

(9조 9,068억원□,  51.2%□)

채권 연령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이상	합계
1999	12,851,089 (66.4)	3,999,741 (20.7)	1,734,199 (9.0)	387,524 (2.0)	375,844 (1.9)	19,348,397 (100)
2000	6,818,942 (28.6)	5,069,096 (21.3)	5,063,939 (21.3)	4,103,890 (17.2)	2,752,786 (11.6)	23,808,653 (100)
2001	7,360,693 (26.5)	4,531,737 (16.3)	4,685,810 (16.9)	4,921,838 (17.7)	6,282,253 (22.6)	27,782,331 (100)
2002	8,054,505 (27.5)	5,148,632 (17.6)	4,002,293 (13.7)	4,417,132 (15.1)	7,632,679 (26.1)	29,255,241 (100)

주) 십만단위 이하 버림                                           자료 : 국세청

□ 국세청의 채권 지속적이고 급속히 증가

□ 1999년말 19조 3,484억원 □ 2002년말 29조 2,552억원

(9조 9,068억원□, 99년 대비 51.2%□)

□ 5년 이상 된 채권 급증

□ 1999년말 3,758억원 □ 2002년말 7조 6,327억원

(7조 2,567억원 □, 99년 대비 1931.0% □)

- 1999년도분 5년 이상 채권 비중 1.9%

- 2002년도분 5년 이상 채권 비중 26.1%

□ 1년(당해년도 발생분)채권은 감소

□ 99년말 12조 8,511억원 □ 2002년말 8조 545억원

(4조 7,966억원 □, 99년 대비 37.3% □)

- 1999년도분 1년 채권 구성비 66.4%

- 2002년도분 1년 채권 구성비 27.5%

1억이상 체납건수 3,327건 체납액 1조4,373억원

1년이상 체납건수 371,995건 체납액 1조5,529억원

체납건수 1,156,092건 체납액 4조 5,872억원(9.16일 현재)

체  납  현  황

(2003.9.16일 현재)

(단위 : 건, 억원)

체납기간	1천만원미만		1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억원 ~5억원		5억원이상		계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6개월미만	541,029	8,112	36,356	6,943	3,159	2,155	1,716	3,186	214	3,457	582,474	23,853
6개월~1년	189,233	2,735	11,183	2,070	779	535	382	687	46	463	201,623	6,490
1년~3년	231,791	3,365	11,836	2,114	752	510	455	867	61	1,876	244,895	8,732
3년~5년	70,470	933	3,129	559	236	163	175	376	43	707	74,053	2,738
5년이상	50,125	701	2,460	452	227	152	157	293	78	2,461	53,047	4,059
계	1,082,648	15,846	64,964	12,138	5,153	3,515	2,885	5,409	442	8,964	1,156,092	45,872

(자료 : 국세청)

□ 2003.9.16일 현재 체납액은 4조 5,872억원이고, 1억원 이상의 체납건수가 3,327건에 1조 4,373억원으로 확인됨

□ 9.16일 현재의 체납액은 2003년도 6월말 현재 순징수결정액 49조 2억원의 9.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국세청의 세수확보에 좀더 진력 하여야 할 것임.

□ 체납 내역을 살펴보면

(체납액기준)

□ 1억원 이상의 체납된 건수는 0.3%에 해당하나 금액면에 있어서는 31.3%에 이르고,

- 1억원 이상 체납된 것 중 5억원 이상되는 것의 비율이 건수는 13.3%에 해당하나 금액면에 있어서는 62.4%에 해당

(체납기간 기준)

□ 1년이상 체납된 건수는 32.2%에 해당하고 금액은 1조 5,529억원으로 33.9%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 1년이상 체납된 것 중 5년 이상되는 것의 비율이 건수는 14.3%에 해당하나 금액면에 있어서는 26.1%에 해당

□ 또한 5억원 이상이며 5년 이상된 체납건수는 78건에 2,461억원에 이르름.

대책

- 소멸시효 연장, 신용불량 통보기준강화

- 금융거래정보 활용방안 검토

□ 국세청의 체납액, 결손액 축소를 위해서는

□ 첫째는 납세의식의 제고이다. 이는 국세청이 그 만큼 납세자에게 신뢰를 주고 엄정한 조세행정을 집행할 때만이 가능하다.

□ 둘째로 징세환경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국세 소멸시효연장, 국세체납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 통보되는 기준(기간 · 금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금융정보이용 확대에 대해 검토 시점.

□ 현재 5년으로 되어 있는 소멸시효 연장

□ 소멸시효

-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①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민법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국세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통보 기준(기간, 금액)강화

□ 신용불량정보 등록기준(신용정보관리규약)

- (국세)국세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금융기관 거래자)소액신용불량자의 30만원 초과건에 대해서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전 금융기관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 금융거래정보 활용 확대방안 검토

□ 감사원지적사항(금융거래정보 활용 확대방안 강구)

-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의 경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 국세 체납처리와 탈루혐의 조사의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의 규정과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관서에서 금융기관의 특정점포를 지정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체  납  현  황

(2003.9.16일 현재)

(단위 : 건, 억원)

구분		전체				전체
			1억이상			1년이상
				5억이상			5년이상
전체	건	1,156,092	3,327	442	1,156,092	371,995	53,047
	금액	45,872	14,373	8,964	45,872	15,529	4,059
서울청	건	370,003	1,755	244	370,003	132,040	21,142
	금액	20,038	7,792	4,898	20,038	7,642	2,711
중부청	건	419,577	942	113	419,577	142,453	18,742
	금액	15,123	4,075	2,549	15,123	5,396	854
대전청	건	76,212	140	10	76,212	22,009	3,217
	금액	2,108	480	217	2,108	462	63
광주청	건	63,782	171	27	63,782	16,057	1,956
	금액	2,568	1,044	792	2,568	562	130
대구청	건	88,034	144	27	88,034	23,814	2,571
	금액	2,368	469	260	2,368	660	134
부산청	건	138,484	175	21	138,484	35,622	5,419
	금액	3,665	511	245	3,665	803	164

자료 : 국세청

주 지방청 금액 천만단위 이하 버림

2002년도 국세청 채권

(단위 : 백만원)

채권의 종류	1년	2년	3년	4년	5년	합계
총계	8,054,505	5,148,632	4,002,293	4,417,132	7,632,679	29,255,241
내국세계	7,503,659	4,749,689	3,624,016	3,978,393	6,507,107	26,362,864
방위세계	83	20	4	18	16,066	16,191
교통세	3,667	14	632	39	61	4,413
교육세	32,500	14,109	10,047	6,907	6,430	69,993
농어촌특별세	2,368	2,028	2,473	4,044	10,630	21,543
재산수입	-	-	-	1	624	625
경상이전수입	512,228	382,772	365,121	427,730	1,091,761	2,779,612

2001년도 국세청 채권

(단위 : 백만원)

채권의 종류	1년	2년	3년	4년	5년	합계
총계	7,360,693	4,531,737	4,685,810	4,921,838	6,282,253	27,782,331
내국세계	6,801,390	4,110,239	4,215,684	4,400,214	5,357,633	24,885,160
방위세계	316	316	236	124	22,559	23,551
교통세	40,017	632	39	61	-	40,749
교육세	18,181	11,004	7,273	5,265	3,104	44,827
농어촌특별세	5,040	7,606	8,182	5,074	14,552	40,454
재산수입	1	-	1	-	624	626
경상이전수입	495,748	401,940	454,395	511,100	883,781	2,746,964

2000년도 국세청 채권현황

(단위 : 백만원)

채권의 종류	1년	2년	3년	4년	5년	합계
총계	6,818,942	5,069,096	5,063,939	4,103,890	2,752,786	23,808,653
내국세계	6,308,390	4,600,078	4,561,765	3,642,936	2,255,864	21,369,033
방위세계	179	145	144	104	28,063	28,635
교통세	632	39	61	-	-	732
교육세	15,818	8,463	5,720	2,495	893	33,389
농어촌특별세	13,958	8,768	5,222	11,496	3,737	43,181
재산수입	-	1	-	-	624	625
경상이전수입	479,965	451,602	491,027	446,859	463,605	2,333,058

1999년도 국세청 채권현황

(단위 : 백만원)

채권의 종류	1년	2년	3년	4년	5년	합계
총계	12,851,089	3,999,741	1,734,199	387,524	375,844	19,348,397
내국세	11,456,296	3,615,217	1,510,336	310,860	319,940	17,212,649
방위세	1,784	1,145	20,866	4,512	19,881	48,188
교육세	13,494	2,358	471	154	65	16,542
농어촌특별세	14,547	4,991	2,635	153	7	22,333
교통세	10,647	8,138	1,804	92	3	20,684
재산수입	1	-	112	512	-	625
경상이전수입	1,354,320	367,892	197,975	71,241	35,948	2,027,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