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농림부-9월22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최 선 영
새천년민주당 (부천오정)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535 Tel 02-788-2381 FAX 02-788-3535

관광농원사업 실패작

- 빌린 돈 이자만큼도 못 벌어

관광농원사업, 1984년에서 2002년까지 446개소를 지정

농림부의 ‘2002년도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소득효과’자료 분석결과

운영중인 404곳의 총 투자금액은 2,885억원

전체의 73%인 294개소가 소득률 연 10% 미만, 이중 67%인 197개소가 연 5% 미만의 소득

당시 지원자금의 융자조건이 연리 5.5%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빌린 돈의 이자만큼도 못 버는 것

전문성부족, 공급자 중심의 정책,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부족, 피드백 시스템 부재, 홍보마인드 부족과 농림부의 무책임이 이루어낸 합작품

이러고도 녹색농촌관광사업 확대를 이야기 할 수 있나?

관광농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분석이 급선무!

농업부문 국제표준단위 미사용

- 농림부장과 직무유기

1999년 제정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르면, 기본단위 유도단위는 국제단위계를 따르도록 함

하지만, 유독 농업분야에서만 국제단위가 아닌 평이라든가 마지기, 석과 같은 관습상의 단위를 사용

본위원이 여러 번 지적해도 전혀 반영되지 않음

현행법상 농림부장관은 국가표준심의회 위원으로써 국가표준제도의 확립하고,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사업 및 국가표준의 통일화사업에 힘써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잘못된 통계가 잘못된 농정을 만든다

- 통계의 기본인 정확성, 적시성, 정합성 결여

- 정확성의 문제입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말 농가가구당 부채가 1,989만 8,000원으로 2001년에 비해 2.3% 감소했다고 발표 2002년 연말 한 농업전문지가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가부채설문조사’에서는 1인당 부채 평균이 1억 1,674만원이었습니다. 2001년 통계청이 발표했던 2,037만원의 5배에 달하는 수준

통계청의 통계는 부채가 전혀 없는 26%의 농가까지도 포함한 전체 평균으로, 농가의 부채규모를 정확히 집어 내지 못하기 때문.

정부의 농가부채 대책에 대하여 농민들이 수긍하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통계의 차이에서 기인

정확한 통계를 위한 장관의 대책은?

- 적시성의 문제입니다.

감사원의 ‘2002년도 국가통계 작성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 농림부의 ‘우유 및 유제품 생산 소비상황’ 통계의 경우, 작성은 월단위로 하면서 공표는 연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통계가 적절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이어진 유우과잉공급과 낙농가 파산문제와도 무관하지는 않음.

적시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 적합성의 문제

농림부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실시하는 현재의 농가경제통계조사치로는 개방화에 대비한 품목별 경쟁력 대책을 마련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함

단순히 흐름만을 파악하는 농산물 작황관련 단순통계 중심, 전국 농가 평균치 개념의 농업통계를 기초로 했기 때문

농업현실에 적합한 통계생산을 위한 장관의 대책은?

농촌의 새로운 주체,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 절실

농림부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생긴지 5년째 되는 해,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의 3년째 되는 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여성인구는 감소, 농가의 여성인구 비중은 증가, 농업 주 종사자 가운데 여성비율 또한 상승, 이제 새로운 농촌을 이야기하면서 여성농업인은 빼놓을 수 없음,

- 교육의 문제

농촌진흥청의 ‘통계로 보는 오늘의 농촌여성’

-  농촌여성의 농사관련 지식수준은 스스로 평가할 때 ‘잘안다’의 응답률이 25%

- 가격정보, 농약사용, 품종선택 등에 대한 기술주순은 7%1~10%에 불과

-  대부분의 여성농업인이 보조적 역할

반면, 교육에 대한 열의는 대단히 높음

농진청 생활연구소가 농촌지역여성 49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 ‘어떤 교육이든지 참여하고 싶다’- 93.8%,

- 이중 23.2%가 실생활에 응용이 가능한 농작물 생산˙재배기술에 대하여 관심

교육의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농림부의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한 사회교육방안 연구보고서’

- 교육주체가 농림부, 농진청, 농협, 지방자치단체, 여성농업인등으로 분산

- 교육이 기초과정을 반복하고, 중급이나 고급수준의 교육기회가 부족

여성농업인 대학과 같은 전문교육기관이 필요.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여성농업인센터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하고, 효율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현재 9개 도에 2개씩 18개소를 운영

고충상담, 영유아 보육활동, 방과 후 아동 학습지도, 교육 및 문화활동 등, 여성농업인이 농업에 집중적으로 종사하기위해 필요한 제반여건을 제공하는 큰 역할

이러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재정적인 문제로 중단되거나 폐쇄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됨

관계부처에 여성농업인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장단기 운영계획을 마련해야 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 농가도우미 사업입니다.

2000년부터 시행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여성농업인들에게 도움되는 것은 분명

농진청 생활연구소, 농가도우미 활용 경험이 있는 여성농업인 7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농가도우미제도에 만족 --응답자의 84.3%

- 이웃에게 농가도우미제도를 권하겠다 --90.8%

만족하지 못한 15.7%의 응답자

- 이용기간이 짧다 -- 37.4%

- 그 외에 ‘절차가 까다롭다’, ‘지원금의 지급이 늦다’의 순

이러한 점을 보완한다면 여성농업인에게 큰 도움,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마지막으로,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문제입니다.

농진청 농촌생활연구소의 조사

여성농업인의 경우 분명히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교통사고 등 상˙재해를 입었을 때 농업˙농어촌기본법 시행령상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여성농업인은 전체 여성농업인의 11%

상˙재해 발생시 보험수가 산정 때 농업인이 아닌 ‘단순가사종사자’로 분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함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등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계획에 따르면

여성농업인 정책 수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도, 담당 인력 크게부족, 현재는 주로 농정과에서 담당, 역부족

국고사업의 예산도 작년에 비해 13,5% 줄어든 18억 9,200만원, 올해 예산 확보도 어려워

적극적인 장관의 의지가 필요,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