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조 재 환
보 도 자 료	2003. 9. 29
2003년도 국정감사(정무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 9.27 카드규제 완화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라 -시장상황변화의 신호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규제완화를 하게된 배경에 대해 설명하라 - 9.27 카드규제 완화의 최대의 수혜자는 ‘배째라’식으로 버텨온 카드사들인데, 정부정책이 이런 식으로 조변석개하면 누가 정부를 따를 것인가? - 참여정부의 ‘아님 말고’ 식의 정부의 정책 실험이 ‘Bye-Korea' 열풍을 야기하 고 있다. - 납득할만한 설명없이 나온 이번 카드사 규제 완화는 총선용 선심성 정책 아닌 가하는 의구심만 불러일으킨다 ※대환대출 연체율 표 있음 □ 전환증권사 정상화는 공적자금 투입보다 정책지원과 합병이 우선 - 전환증권사 정상화 플랜은 대통령말씀보다 국익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 현투매각이 종결되기도 전에 한투․대투의 구조조정안이 나오면 현투매각 협상에 차질이 우려된다. ․ 근거도 없는 대통령의 연말시한보다는 최소비용으로 전환증권사의 구조조 정을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 - 한투대투 공적자금보다 비과세신상품 우선 배정 등 정책배려가 필요하며,투신 업종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의 보수하한제 도입하여 과당 출혈 경쟁을 막고 서 비스 경쟁을 유도하라 ․ 전환증권사의 부실은 정책실패에 의한 부분이 크고, 공적자금 회수도 중요 하므로, 정책지원을 통해 수익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 한투 대투, 대우증권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의 IB부문을 묶어서 리딩종합증권사를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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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9.27 카드 규제 완화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라

연체율 하락이나 신용불량자 감소 등 시장 상황 변화의 시그널이 나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정책을 뒤집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인데, 정책 변화의 근거는 무엇인가?

정부가 이번 발표대로 부대업무 비중 축소시한을 연장해주고, 연체율을 적기시정조치 기준에서 제외한다면, 그동안 헐값에 연체채권을 매각하고 구조조정을 한 카드사들은 손해를 보고, 배째라 식으로 버티던 카드사들이 오히려 이득을 보게 됨

이미 정부가 발표한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 폭 축소’ 정책과 맞물려, 판매신용은 위축되고 현금서비스만 비대해지는 원래의 불균형적인 모습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예측되며, 그동안 지불했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허공에 날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데, 정책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

정부는 연체율과 신용불량자 수 등 통계 수치에만 매달려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한 대환대출의 조건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카드사들은 대환대출을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눈앞의 연체율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그 결과, 연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대부분이기 때문에,대환대출의 연체율 또한 19.2%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바, 대환대출이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되도록 대환대출 약관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

대환대출연체현황

(단위: 억원, %)

2003.6	대환대출	재대환대출	대환대출 잔액	대환대출연체액	연체율 (%)
비씨	41	0	41	12	28.39
국민	21407	454	21407	4254	19.9
LG	59402	232	62003	11007	17.8
삼성	31764	1176	31764	6662	21
외환	13397	3894	13397	2188	16.3
현대	3244	0	3244	1013	31.2
롯데	0	0	124	40	32.5
우리	3585	0	3585	713	19.9
신한	398	0	398	212	19.2
전체			135963	26101	19.2

□ 전환증권사 정상화는 공적자금 투입보다 정책지원과 합병이 우선

지난 1월, 정부는 한투·대투 양 투신에 대해서는 양해각서에 따라 경영개선작업을 진행중인만큼 별도로 소요자금을 산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었음

그러나, 대통령이 명확한 근거 제시도 없이 연말이라는 시한을 제시하자 경제부처는 이 말씀을 받들기 위해 국익에 손해가 갈 우려가 있는데도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보는데, 대통령의 말씀이 국익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는지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현투 매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한투와 대투에 대한 구조조정 방침을 천명한 것은 다음 매물이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주는 결과라 전략적으로 악수를 둔 것임

즉, 정부가 한투와 대투에 공적자금을 투입, 클린화한 다음 합병이나 매각을 추진할 경우 원매자 입장에서는 현투 외의 대안이 생기는 셈이라서 가뜩이나 가격조건 등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같은 상황변화는 협상에서 불리한 요인이 될 수 있음

증권회사 성장추이

구 분	회사수	자본금(억)	점포수(개)	임직원수(명)
1984	25	2,211	257	5,799
1989	25	24,981	318	25,629
1994	32	36,873	803	27,191
2000	58(22)	166,468	1,436	36,708
2001	64(20)	173,808	1,703	34,985
2002	61(17)	174,244	1,673	34,765
2003	60(16)	171,857	1,684	34,634

※참고 : 증권업협회   ( )는 외국증권사

전환증권사는 누적된 부실을 치유할 기회 없이 투신시장이 급속히 개방되어 5개 전환증권사는 모두 고사 위기에 직면했고, 투신사의 전환시점인 2000년도의 증권산업은 이미 포화상태에 직면했기 때문에 자력으로 회생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조건이었음

또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전환증권사의 부실화 배경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서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더라도 공적자금의 투입보다는 종금 업무의 우선 허용이나, 비과세 상품 우선 판매 등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해주는 것이 필요함

투신 업종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의 보수하한제 도입하여 과당 출혈 경쟁을 막고 서비스 경쟁을 유도해야함

정책실패에 따른 손실 규모

구 분	한 국	대 한	현 투	동양오리온	제 일
12/12 증시 부양조치주1)	22,797억	25,499억	11,269억	-	-
부실투신사 인수	11,964억 (신세기)	-	1,228억 (한남)	-	-
대우채손실	16,652억	15,720억	8,640억	1,419억	1,549억
장부가펀드 손실주2)	19,059억	9,504억	2,356억	405억	1,300억
계	70,472억	50,723억	23,493억	1,824억	2,849억

주1) ‘98. 9월 감독원에 제출한 12.12 증시부양정책 손실평가액

주2) 신탁재산 Clean 화 + CBO 관련손실

□ 정부가 증권업계 구조조정을 선도해야한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160.5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5개의 은행의 인가취소를 비롯한 795개의 금융기관을 하는 등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했으나, 자본시장의 중추적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증권업만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97년말 기준으로 36개 였던 증권사는 올해 8월말에는 44개로 8개가 늘어 전 금융권 중 유일하게 증가했음

증권업계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부 소유의 금융기관을 가지고 초대형 리딩 증권사를 만드는 한편, 감독 규정을 강화하여 퇴출을 용이하게 해야 함

증권업계의 활로는 투자은행(IB) 육성에 있는데, 현재 국내 금융기관 중 IB 업무가 뛰어난 곳은 산업은행과 자산관리 공사임

산업은행은 정부보증을 등에 업고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정책자금을 무기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수업무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불공정 경쟁의 우려가 있음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 정리 기금을 운용하면서 ABS 발행업무 등 투자은행 업무에 강점을 가지고 있음

자산관리공사와 산업은행을 각각 기존 고유 업무 부문과 IB업무부문으로 분리하여 IB부문은 민영증권사로 전환

캠코IB+대우증권+ 대투, 산은IB+한투를 각각 묶어 대형종합증권사를 만들어 업계의 구조조정을 선도함

구조조정 기사와 전환증권사 수탁고 변화

기사내용	수탁고 감소현황
	기 간	대 투	동 투	제 투	한 투	현 투
01.04.02 한투.대투 MOU미이행 구조조정 추진 필요	01.4.2-4.30 (29일간)	△13,705	△450	△11,956	△21,488	△2,912
03.01.23 3투신 추가 공적자금 필요	03.1.23-2.3 (12일간)	△9,685	△1,291	△2,966	△5,711	△175
03.02.20 한투.대투 부실심화 합병추진	03.2.20-3.2 (12일간)	＋250	△213	△228	△1,461	＋1,400
03.06.17 대통령 투신사 연말 까지 정리	03.6.17-6.26 (10일간)	△890	△632	＋542	△3,141	△162
계	01.4.2-03.6.26	△24,030	△2,586	△14,608	△31,801	△1,849

(단위 : 억)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환증권사 구조조정과 관련한 발언이 나올 때마다, 전환증권사들은 7조 4874억 원에 이르는 수탁고 감소를 겪었음

그러므로 정책 당국은 구조조정에 관한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