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위원회 서울 강서(을)	국회의원 김성호 국감질의	Tel: 788-2751 784-5077 Fax: 788-3403

□ 일 자 : 2003년 10월 2일(목)

□ 대 상 : 한국방송공사

공영방송인 KBS 2TV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 KBS 2TV는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강화를 위한 자막방송의 실시에 대해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받아왔다.

- 공영방송으로서 KBS 2TV가 2002년까지 자막·수화방송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KBS 2TV는 올 들어 자막방송을 시작했지만 KBS 1TV 34%, MBC 28.6%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11.1%로, 민영방송인 SBS의 20.1%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화방송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

- 공영방송에 어울리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KBS 2TV는 지난해까지 자막·수화방송을 실시하지 않았다.

텔레비전 방송은 주로 청각과 시각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 차원에서 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그러나 KBS 2TV는 2002년까지 자막·수화방송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강화를 위한 자막방송의 실시에 대해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받아왔다.

이에 대해 KBS는 2000년에는 □현재 15개 프로그램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였고, 2001년에는 □자막방송을 확대하고 정규프로그램 외에도 특집 프로그램의 자막방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02년에는 □현재 1TV에만 실시중인 자막방송을 2TV에도 도입하여 2003년 봄 개편 이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현재 시설공사 중이며 장애인들의 채널선택권을 향상시키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KBS 2TV는 올해부터 자막방송을 시작했지만 전체 방송시간의 11.1%로, 민영방송인 SBS의 20.1%보다도 낮다.

KBS 1TV는 자막방송시간은 2001년 30%에서 2003년 34%로 늘렸다. 또한 KBS 2TV가 올해부터 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KBS 2TV의 경우 그 시간이 전체 방송시간 7,345분 중 845분으로 11.5%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자막방송 비율은 KBS 1TV 34%, MBC 28.6%보다 현저히 떨어지며, 민영방송인 SBS의 20.1%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방송사 자막방송 비율>

방송사	주간방송시간	2001	2002	2003
KBS 1	총방송시간	6,820	7,285	7,275
	자막방송시간	2,050	2,440	2,480
	비율	30%	33.5%	34%
KBS 2	총방송시간	6,990	7,480	7.345
	자막방송시간	-	-	845
	비율	0%	0%	11.5%
MBC	총방송시간	8,252	7,356	7,096
	자막방송시간	1,796	2,465	2,036
	비율	21.6%	33.5%	28.6%
SBS	총방송시간	7,105	7,305	7,305
	자막방송시간	625	805	1.470
	비율	8.8%	11%	20.1%

또한 장애인을 위한 또 다른 방송형태인 수화방송의 경우 2003년 현재 MBC는 매주 36분 방송하여 전체 방송시간의 0.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영방송인 SBS의 경우에도 전체 방송시간의 0.5%인 40분 방송하고 있다. 그러나 KBS 2TV만 여전히 실시되고 있지 않다. KBS 1TV의 수화방송도 2001년 1%, 2002년 0.9%, 2003년 0.9%로 방송 시간이 2001년에 비해 2003년에는 7%인 455분이 증가했으나 수화방송은 65분에서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방송배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방송사 수화방송 비율>

방송사	주간방송시간	2001	2002	2003
KBS 1	총방송시간	6,820분	7,285	7,275
	자막방송시간	65분	65분	65분
	비율	1%	0.9%	0.9%
KBS 2	총방송시간	6,990분	7,480분	7.345
	자막방송시간	-	-	-
	비율	0%	0%	0%
MBC	총방송시간	8,252분	7,356분	7,096
	자막방송시간	37분	35분	36분
	비율	0.4%	0.5	0.5
SBS	총방송시간	7,105	7,305분	7,305
	자막방송시간	40분	40분	40분
	비율	0.6%	0.5%	0.5%

□ 방송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TV를 통한 다양한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TV는 현대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도구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방송으로부터 소외될 경우 경제, 사회, 심리적인 소외를 가져다 줄 것이다. 특히 요즘 시대에 드라마를 화제로 일상대화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드라마를 보지 않으면 대화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 정보와 문화가 전달되는 통로인 방송은 사회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매개체로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사회와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방송에서의 배려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질의】한국방송공사는 국감때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확충할 것을 약속해왔으나, KBS 1TV의 경우 수화방송이 지난 3년간 전혀 늘어나지 않았고, KBS 2TV는 이제 자막방송을 시작했으나 민영방송보다도 방송시간이 적은 실정이다. 공영방송으로서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강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문화관광위원회 서울 강서(을)	국회의원 김성호 국감질의	Tel: 788-2751 784-5077 Fax: 788-3403

□ 일자 : 2003년 10월 2일(목)

□ 대상 : 한국방송공사

노령화사회에 적합한 노인층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 우리사회의 노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어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 그러나 방송의 현실은 노인 대상 프로그램이 3%에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노인 대상 프로그램이 노인문제에 대해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지난 3년간 노인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은 전무하다는 점이다.

- 공영방송으로서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며, 방송시간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 65세 이상의 노인층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초고령화 사회가 다가오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8.3%에 이르고 있으며, 2030년 즈음에는 65세 이상 노년 인구가 4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엔인구유형기준으로 65세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1년에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으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는 고령사회가 될 것이고, 2030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노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노인문제도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며 노인 자살률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전체 인구 자살률보다 2.3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불안정, 건강 악화, 정서적 고립 등으로 인한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10	2020	2030
전체 인구 중 65세이상 인구비율	7.6%	7.9	8.3	8.7	9.0	10.7	15.1	23.1

□ 노령화 인구가 10%대를 육박하는 상황에서 방송의 노인 대상 프로그램은 KBS 1TV의 경우 2001년 2.9%, 2002년 2.7%, 2003년 2.6%에 불과했고, KBS 2TV의 경우는 더욱 낮아서 2001년 2.6%, 2002년 2.0%, 2003년 1.4%로 3%를 넘은 적이 없다. 고령화가 나날이 심화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인대상 프로그램을 점차 줄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 대상 프로그램 비율>

방송사	주간방송시간	2001	2002	2003
KBS 1	총방송시간	6,820분	7,285	7,275
	노인 대상 프로그램	200분	195분	190분
	비율	2.9%	2.7%	2.6%
KBS 2	총방송시간	6,990분	7,480분	7.345
	노인 대상 프로그램	180	150	100
	비율	2.6%	2.0%	1.4%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난 3년간 노인대상 프로그램으로 제출한 자료 중 신설된 것은 2003년 KBS 1TV의 □생로병사의 비밀□뿐이라는 사실이다. 더구나 이 프로그램은 전 시청자의 건강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노인층만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이 아니므로 노인층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이 지난 3년간 전무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 프로그램의 내용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현재 방송되고 있는 노인대상 프로그램은 현대사회에서 노인들이 느끼는 심리적·육체적인 고민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은 뒤로 한 채 노인들이 나와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방송에서 노인들은 무위도식하며, 젊은이에게 짐만 되는 무기력한 존재로 비춰지고 있다.

과거에는 60세가 되면 사회 활동이 어려웠으나 현재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건강도 증진되었고, 평균수명도 길어져 65세 이상 노인들이 생산활동과 대인관계에서 청장년층에게 결코 뒤쳐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무엇보다 빠른 정보성을 지닌 방송이 전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질의】 사회 전반적으로 노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을 위한 사회 재교육프로그램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때 공영방송의 역할은 노인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늘어나는 노인층의 재교육을 담당해야 하고 이들의 수적 증가만큼 방송시간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10월 2일은 7회째를 맞이하는 노인의 날이다. 노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지난 3년간 노인 대상 프로그램

□ 2001.11.5 기준(총방송시간 1TV  6,820분 + 2TV  6,990분 = 13,960분)

채널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방송시간/週	비율
1TV	가요무대	월 22:00-23:00	60	5.7
	사랑의 카네이션 기행	토 11:00-11:30	30	2.0
	언제나 청춘	일 6:10-7:00	50	1.4
	대화, 21세기	일 7:00-8:00	60	1.2
2TV	TV 클리닉 당신의 건강은	월-금 6:05-6:30 토 6:05-7:00	125 55	1.0
노인 대상 프로그램 총방송시간/週			380	2.7%

□ 2002.4.1. 기준(총방송시간 1TV  8,290분 + 2TV  7,340분 = 15,630분)

채널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방송시간/週	비율
1TV	가요무대	월 22:00-22:55	55	4.7
	사랑의 카네이션 기행	토 11:00-11:30	30	4.7
	언제나 청춘	일 6:10-7:00	50	2.2
	대화, 21세기	일 7:00-8:00	60	1.7
2TV	TV 클리닉 당신의 건강은	월-토 6:05-6:30	150	0.4
노인 대상 프로그램 총방송시간/週			345	2.2%

□ 2003.6.23. 기준(총방송시간1TV  7,275분 + 2TV  7,345분 = 14,620분)

채널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방송시간/週	비율
1TV	가요무대	월 22:00-22:55	55	7.5
	사랑의 카네이션 기행	토 11:00-11:30	30	3.5
	언제나 청춘	일 6:10-7:00	50	3.1
	생로병사의 비밀	화 22:00-22:55	55	8.0
2TV	TV 클리닉 당신의 건강은	월-금 11:05-11:25	100	2.8
노인 대상 프로그램 총방송시간/週			290	2.0%

문화관광위원회 서울 강서(을)	국회의원 김성호 국감질의	Tel: 788-2751 784-5077 Fax: 788-3403

□ 날짜 : 2003년 10월 2일 (목)

□ 대상 : 한국방송공사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창덕궁 등 궁·능원에 설치된 □전시 방송용 대형벙커□ 철거계획 순조롭게 진행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창덕궁을 비롯한 4개 궁·능원의 6개 대형벙커 중 4개소 이미 철거 완료

□ 지난해 9월 24일 문화재청감사와 27일 KBS 감사에서 김성호 의원은 26년 동안 창덕궁과 선정릉, 홍릉, 서오릉 등의 서울시내 주요 궁과 능 등 사적지 4곳에 5개(선정릉은 2개,나머지는 1개씩)의 □KBS 전시 방송용 대형벙커□ 시설과 창덕궁의 군사용 벙커가 비밀리에 설치·관리되어 왔음을 최초로 밝히고 즉각 철거할 것을 지적했다.

□ 이에 대해 KBS는 국가 안보와 유사시 중단 없는 방송을 위해 이 시설유지가 꼭 필요하며, 현재 남북 관계가 완전한 평화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해체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답변을 했었다.

□ 그러나 김성호 의원이 □사적지는 그 터 자체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사적지인 창덕궁과 능에 대형벙커를 설치한 자체가 문화재 파괴행위□라며 즉각 철거요청을 한 데 대해 KBS는 지난해 10월 4일 서면답변을 통해 올해 안에 창덕궁 내 벙커시설을 철거할 계획이며, 2003년에서 2005년까지 그외 선정릉 등 3곳의 4개 시설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철거할 것임을 밝혔다.

□ 2003년 국정감사를 계기로 그동안의 철거 진척도를 조사한 결과 KBS는 2002년 11월 창덕궁 내 방송용 벙커를 철거했으며, 올 4월에 창덕궁의 군사용 벙커와 선정릉 내 방송용 벙커 2개소를 이미 철거하여, 6개 대형 벙커중 4개소의 철거가 완료되어 원래 지형으로 복구를 마친 것이 확인됐다. 이러한 즉각적인 철거결정은 민족문화유산의 보존과 문화재의 원상회복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며, 어떤 이유로도 문화재 파괴행위가 재발되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주었다.

【질의】유적지에서 철거되는 엄체호 기능을 대체한 비상용 방송시설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

문화관광위원회 서울 강서(을)	국회의원 김성호 국감질의	Tel: 788-2751 784-5077 Fax: 788-3403

□ 일자 : 2003년 10월 2일(목)

□ 대상 : 한국방송공사

잘못된 제작 관행을 뿌리 뽑는 자성의 기회로 삼아 공영방송으로 거듭나야 한다

□ 지난 7월 KBS의 모 PD가 해외촬영에 가족을 동반하면서 촬영스케줄을 지연시키고, 제작비에서 여행경비를 지출하는 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됐다. KBS는 본 사건 발생 직후에 신속하게 해당 프로그램의 책임 PD를 통해 공개사과가 있었으며, 자체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PD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으며, 책임프로듀서와 교양국장은 감봉 처벌을 받았다. 사건 직후 정연주 사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윤리강령을 선포하며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으나 너무도 일상화되어 문제점조차 느끼지 못했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으려는 개혁의지를 보여주었다.

□ □KBS 윤리강령□은 공영방송에 종사하는 방송인의 직업윤리와 청렴성을 강조한 전문과 15개항의 행동지침으로 이뤄져 있다. 행동지침에는 업무상 취득한 금전, 골프 접대 등 일체의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하여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제시했고, TV 라디오의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와 정치 관련 취재, 제작 담당자는 해당 직무를 끝낸 지 6개월 이내에는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KBS 윤리위원회□를 두어 윤리강령 준수여부를 관리·감독하며, KBS 또는 임직원들의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의 비리를 막기위해 비리를 제보받는 □KBS 사이버 감사실□도 개설하여 이번의 PD 사태와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질의】 KBS는 이번 PD 사건을 계기로 공영방송의 역할을 돌아보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을 바라며, 개혁의 의지를 담은 □윤리강령□을 실천에 옮겨 유사한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윤리강령□의 실천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