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이 한 구 의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질의참고자료
<2003년 9월 23일 연락처 : T. 788-2430 F. 788-3236 E-mail. jdjung@assembly.go.kr>

1. 과거 국정자문회의 등과 차이점?

- 몇 번 열렸나?(원로회의, 분야별 회의)

- 2차, 3차 회의는 민간위원 참석없이 회의록 작성이 안되었다는데, 정부관계자끼리 비밀모임 하는 게 무슨 자문회의냐?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겠나?

2. 구체적으로 자문 받은 게 있나?

- 무슨 조치를 취했는가?

□공자말씀만 나누는 이유(1차 전체회의, 5차 FDI회의) : 토의의제 설정 잘못 아닌가?

3. 정부 발표 대형 프로젝트 특히 청와대의 T.F나 17개 위원회에서 작업하는 정부우선프로젝트에 사전·사후로 자문했는가?  건의내용은?

4. 청와대 회의에서 경제보좌관이 영향력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책실장실/정책수석실/재경부, 누가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 하나?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정책적 이유 3가지

①경제문제 해결의지보다 좌파이념·새로운 정치집단형성 앞세우는 국정우선순위

②경험있는 경제관료출신보다 무경험·이상론자들이 경제정책의 주도권 장악

③조율 안 되고 일관성 없으며 실천력 없어 혼돈을 가중시키는, 노 대통령의 정책발언

5. 소득 2만불 달성 계획

동북아 물류중심	등 왜 구체화 못했나?

차세대 10대 성장기술개발

新노사 Road Map

□소요재원 얼마나 되는지 check해봤나?(예산확보계획없이 사업 발표하는 이유는?  정부신뢰성은 뭐가 되나?)

□차세대 성장산업 발굴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소외되었다는 게 사실이냐?

□동북아중심국가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각종 국제기구 창설(동북아개발은행, 동북아철도공사, 동북아에너지협력기구 등)약속이행을 위한 국제협력노력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가?

□新노사Road Map 작성시 얼마나 영향력 행사(의견 반영)했나?

6. 법인세율 인하, 비과세 감면/축소 없는 세제개편안, 국민연금부담금 인상, 수도권규제완화, 재벌출자총액규제, 국내기업 역차별,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산업자본의결권 제한, 공기업민영화 정책 포기에 대한 생각?

□재벌출자총액규제와 관련, 재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면충돌(대리 전쟁)……청와대 조정안 있나?

□재벌계열 금융기관의 계열분리제 도입 공약 : 재산권 침해소지 많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7. 서민대통령이라면서 서민 위한 정책 새로 내놓은 것이 있나?

(빈부격차 확대, 주택투기, 실업팽창으로 잃어버린 세대, 재해재난 대비, 치안)

8. 경제살리기 말 뿐이고, 오히려 경제회복 발목 잡는 언행을 일삼는 대통령은 누가 견제해야 하는가?

(조흥은행 매각개입·공기업 매각취소, 대형노조 불법파업 자극, 화물연대 파업개입, 좌파이념분자인사, 한총련합법화, 정치권 흔들기 ; 권력비리 비호 ; 한미외교불안１허구의 자주국방론 ; 국민연금 부담유지 空約)

(주5일근무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 이라크 파병, 한·칠레 FTA 등 주요 민감사안에 이중 플레이, 눈치작전)□대외신뢰도 저하

(대형노조위한 정권 아니냐? □ 오락가락 노동정책, 매력없는 외자유치, 국내산업 공동화 방치)

(중소기업 무너뜨리는 정권 아니냐? ……주5일제, 외국인근로자 고용, 벤처부도 방치 등)

(농업위기 타개정책은 언제쯤 나오나?)

9.「개혁위장한 구태」정권 아니냐?

- 소수세력인 좌파이념자들을 사회주류로 바꾸기 위한 공공부문 인사, 신당 놀음

- DJ시절 만들어 높은 각종 구조조정 프로그램(예: 공기업민영화, 노동개혁)마저 취소·이연

- 언론 탄압, 공영방송 악용한 좌파이념전파(세상 뒤바꾸기)

- 친인척 비리 감추기, DJ불법대북사업 비호

10.「대선 공약 사기」정권 아닌가?

- 상설 특검, 고위직 비리조사처 신설?

- 국민연금 부담 안올린다?

- 행정수도 이전지 금년말까지 결정?

- 장애인 특수교육예산을 교육예산의 2%□3%로 늘린다고 「특수교육발전5개년계획」발표해놓고, 2004년 예산심의에선 전액 삭감

- 군복무 4개월 단축 □ 2개월

- 농어업종합프로그램 만든다?(농어업지원예산을 전체예산의 10% 확보)

- 만 5세 아동 무상교육, 평균보육료 50% 지원

- 차상위 극빈계층(320만명)에 대한 의료·교육비 지원

- 2004년 쌀 재협상에서 관세화유예 반드시 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