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정기국회 행정자치부 질의

2003. 9. 22 (월)

국회의원 전갑길

1. 고위공직자의 언행관련

가. 문제제기의 이유

○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경우 해임안 가결 직후 “다수당의 횡포”“구태 정치”“민의를 왜곡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남용하는 것”이라는 정치적 수사를 남발하고 인터넷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는“여야 모두 쓰레기 집단”이라는 믿기 어려운 말까지 서슴지 않은 일이 있었음.

이와 같은 일련의 발언들은 과거 참여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말실수와는 사뭇 다른 의미가 있음으로 향후 선거관리를 담당하여야 하며, 공정한 게임의 룰을 집행하여야 하는 후임장관에게 이 문제를 묻고자 함.

- 고위 공직자의 자세는 요즘같은 민주주의 시대에도 허물을 지적 받으면 일단 근신하는 것이 여전한 미덕이라는 우리 공직사회의 여전한 인식이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언론을 상대로 위험한 발언들을 이어간 점은 그의 발언들에 어떤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해지는 것임.

따라서 선거담당부서인 행정자치부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 시정하도록 법적조치를 취해야 해야 할 것임.

나. 질의사항

① 김두관전장관의 발언에 대한 조사필요성과 의도적 선거운동이라는 이유는,

김 장관이 곧 사직하고 정계로 진출할 것이라는 각종 보도뿐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그러한 의사를 표시한 이상 그의 지금 처신이 선거운동과 연관돼 있다는 것인데,

이는 사직하면 야당을 상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감정이 시키는 대로 막말을 해도 되고, 또 그 같은 언행이 지명도를 높이는 등 정치적으로 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계산했다는 점이 분명해지는 부분임.

그렇다면 이는 본인이 스스로 후보자에 등록할 경우에는 지명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의 행위가 명백해지는 것이며, 김 전장관이 소위 신당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및 제86조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라 판단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이며, 이를 즉각 법적조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람.

② 또한 인터넷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야 공히 정치에 있어 쓰레기 집단”이라며 ‘쓰레기 분리론’까지 들먹이며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하고,

정책과 이념 중심으로 새롭게 모이면 우리 정치가 발전하지 않겠느냐는 의도라고 밝히는 바와 같이 국무위원의 발언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정치발언들에 대한 장관의 개인적인 입장은 무엇이며,

국무위원의 정치행위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만한 제도개선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이에 대해서도 밝혀주기 바람.

2. 통합재난기구 관련

가. 연혁

○태풍 매미로 엄청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자 연중행사처럼 돼버린 대형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재해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국가적 재난, 재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될 통합재난기구 설립문제에 있어 기관명칭에서부터 그 지위와 역할 등을 놓고 관련 부처간 이견만을 지속적으로 표출하는 등 기구설립에 대한 정리를 하지 못하고 실정임.

○ 당초 정부는 행정자치부를 주관부처로 해 14개 관련부처 및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을 구성하여,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난을 통합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안□을 만들었고,

이후 행자부내 소방/ 방재/ 민방위조직을 확대하는 수준의 소방방재청을 행자부 외청으로 신설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지난 5월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였음에도

사스파동과 화물연대 파업 등을 겪으면서 새로운 사회적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이유로 소방기능만 따로 떼내 신설청에 이관하고, 새로운 위기관리 체계와 관련된 조직은 행자부에 남겨두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표명하는 등

방재체계 일원화라는 본래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탁상공론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태임.

○결국 행자부는 사회적 재난과 관련된 새로운 대응규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안에 포함시켜 법안을 10월 중 정기국회에 상정시킨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수정된 안전관리기본법을 보면 인사와 예산은 소방방재청이 갖는 반면 주요업무와 유사시 지휘권은 행자부 장관이 맡는 2원체제를 갖췄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재업무 집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나. 대안 및 질의사항.

① 다변화된 사회에서는 재난 또한 다양하여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일은 전문적이고도 통합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 일 것이며,

재난의 제일선에서 싸워온 소방관들의 조직이 중심이 되어야 현장대응력에 대한 경험적 가치를 갖고 체계적인 방재대응력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부처간 조직간 소모적인 신경전을 그치고  이미 입법예고된대로 ‘소방방재청’의 출범을 서두를 필요가 있을 것인바,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② 아울러 수정된 안전관리기본법을 보면 인사와 예산은 소방방재청이 갖는 반면 주요업무와 유사시 지휘권은 행자부 장관이 맡는 2원체제를 갖췄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재업무 집행에 문제가 생기고,

국가 재해, 재난 관리의 일원화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것인 바, 신임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기 바람.

3. 소방장비 차량 노후문제

가. 소방장비부족과 노후

○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한 수재복구 현장에서도 소방 장비 부족과 노후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실제로 지난 15일 오전 마산 상남동 어시장입구에서 물빼기 작업의 경우는 지하 주차장에 1만t이상의 물이 들어가는데 소방차 1대로 빼낼 수 있는 물은 시간당 21t에 불과해,

마산소방서가 창원, 거창, 김해소방서 등의 지원을 받아 모두 18대의 소방차로 밤새 배수작업을 벌였으나 물에 잠긴 지하시설이 40여 곳에 달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보도가 있었음.

대형 재해□재난시에는 응급의 사태를 빠른 시일안에 복구하여야 함에도 현재 우리 소방장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더욱이 보유소방장비도 대부분 노후화하여 기능상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큰 현실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서의 구급차, 배연차, 물탱크차, 펌프차, 고가차 등 총 5,969대의 소방차량 중에서 2,875의 차량이 사용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전체 소방차량대수의 거의 절반인 48.1%에 이르는 것으로 써 일부 지역은 초과율이 65%대로써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2) 전국 소방서 소방차량 사용연한 초과 현황
지 역	총 보유대수	사용연한 초과대수	초과율(%)
서울 소방본부	683	284	41.6
부산 소방본부	324	168	51.9
대구 소방본부	228	128	56.1
인천 소방본부	241	135	56.0
광주 소방본부	112	73	65.2
대전 소방본부	140	83	59.3
울산 소방본부	125	69	55.2
경기 소방본부	960	403	42.0
강원 소방본부	458	160	34.9
충북 소방본부	347	159	45.8
충남 소방본부	422	177	41.9
전북 소방본부	347	204	58.8
전남 소방본부	453	197	43.5
경북 소방본부	510	291	57.1
경남 소방본부	492	297	60.4
제주 소방본부	127	47	37.0
총 계	5,969	2,875	48.2
평 균	373.06	179.69	48.2%

나. 소방통계의 부적정한 산출문제

소방장비의 부족과 노후문제는 소방재원의 열악함에서 기인하는데, 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재난, 재해 발생시 국민들에게 전가됨으로 소방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의 노력이 정부당국에 요구되는 것임.

그런데 소방재원을 열악하게 하는 원인 가운데 행정자치부와 소방당국의 책임도 한 몫 하는 실정이어서 이를 지적함.

우선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화재통계에 있어 허점이 많기 때문에 이에 필요불급한 소방재원의 필요예산이 예산당국에 의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임.

화재통계가 부적정하게 작성되는 이유는.

첫째, 화재진압 이후 피해규모를 집계하는 화재피해보고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 실제 피해액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고,

둘째, 소방당국이 화재피해를 최대한 줄이려한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사망5명 이상, 물적피해 20억원 이상이면 대형화재로 분류돼 서장 문책 등이 뒤따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소방서는 피해액을 최대한 낮추려 하는 실정임.

위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결과적으로 화재 시 피해액을 줄이는 관행이 예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임.

다. 소방예산확충을 위한 대안과 질의

①소방재원의 확충을 위해서 화재보험금에 소방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는 방법과 소방기금제도의 도입을 제안함.

우선 보험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화재 보상을 정부나 자치단체가 대신하는 경향에 건물주는 화재예방 시설에 신경을 쓰지 않으려는 풍조까지 생기고있는데,

화재를 낸 당사자나 건물주 등 화재원인 제공자가 소방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지는 바,

선진국가에서처럼 화재보험금에 소방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것이며,

화재원인 제공자에게 부담금을 지우는 형태로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즉 전기와 담배, 가스 등 화재원인 제공자인 한국전력공사와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등에게 한정적으로 부과하는 소방기금제도의 도입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고자 함.

② 또한 화재피해보고규정의 단순화와 아울러 대형화재로 분류될 경우 무조건적인 인사조치로 피해 결과 축소조치가 빈발하여 궁극적으로 소방예산 편성에 불리하게 작용되는 점도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도 아울러 밝혀주기 바람.

4. 재해보험 관련

가. 자연재해보험 도입현황

○ 매년 수차례의 태풍이 지나가고 집중호우 가능성이 많은 우리나라의 기후특성 상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실제 피해액에 비해 정부의 무상지원금 규모가 매우 미흡하여 피해보상을 둘러싸고 피해 주민들과의 갈등이 되풀이 되고 있음.

이번 태풍 □매미□가 발생한 후에도 정부는 재해대책의 단골메뉴로서 피해액의 상담부분을 보험으로 보상해주는 자연재해보험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으나,

자연재해보험제 도입방침이 나온지 올해 7년째지만 시행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를 문제제기 함.

○현재에도 태풍과 우박, 서리 등으로 사과와 배, 포도, 감, 복숭아, 귤 등 6 종의 과실류가 피해를 입으면 피해액의 70∼80%를 보험으로 보상해 주는 □농작물 보험제□가 운영되고 있고,

실제로 경상북도에서는 6500여 가구가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하여 이번 태풍 □매미□ 때에도 농민들에게 농작물재해보험이 위안이 되고 있으며, 경북도 관계자는 자연재해보상법안에 따른 보상액은 ha당 채소류 13만9000원이고 과수류31만3000원에 그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은 피해정도와 보험료에 따라 정부보상금보다 최소 10배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음.

하지만 이같은 제한적인 보험만으로는 대규모 자연재해시 충분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고 폭설과 홍수, 태풍, 지진, 가뭄,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 피해에 대한 자연재해보험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음.

나. 자연재해보험도입과 관련한 문제점

○ 그런데 자연재해보험의 도입과 관련하여 자연재해보험의 적용대상과 방식, 보험요율 산정 등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 정부와 보험업계간 이견으로 보험제도 도입이 몇 년 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논란의 골자는 보험형태를 의무보험으로 할 경우,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하던 재해복구비 일부를 국민이 보험료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반발이 예상되며,

반면 임의 보험으로 할 경우 상습피해지역 주민들만 가입해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는 보험업계의 반대와 이로 인한 높은 보험료율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임.

○ 또다른 문제점으로는 자연재해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액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보험을 인수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재보험을 들게 되는데,

보험요율 산정을 위해서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지역별 위험도 등 재해통계자료가 갖춰져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 같은 피해분석 사례가 없어서 우리나라 보험회사들로서는 재보험을 들려면 돈을 더 내는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 때문에 보험회사가 더욱 더 자연재해보험 도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임.

다. 질의사항

① 유럽의 경우에는 자연재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였는데 그것은 그만큼 국가가 자연재해 예측에 대해 자신감이 있고 오랜 세월 자연재해에 대한 꾸준한 연구결과로 위험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도 자연재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통계자료를 우선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판단됨.

이상의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장관은 자연재해보험도입에 대한 환경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인 바, 재해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람.

5. 「터널안전대책」 관련

가. 개 요

○ 세계적으로 터널 내에서의 화재는 항상 많은 사상자를 내는 등,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음. 우리나라도 지난 6월 6일 서울 홍지문터널에서 버스·승용차의 추돌 사고로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터널 사고가 있었음.

특히 사고 직후 정전으로 환기설비가 작동하지 않아 터널 속 유독 연기가 제대로 빠지지 않고,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방재시스템에 문제가 드러났음.

○ 현재 우리의 소방제도에는 터널에 대한 규정이 선진외국에 비해 취약해 언제든지 대형터널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많아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나. 우리나라 터널 방재시스템 현황

-소방법시행령상의 허점

○ 2002년 말 현재 전국 도로에 설치돼 있는 터널은 모두 539곳으로, 도로별로는 고속도로에 266곳, 국도 115곳, 시·군도에 158곳이 터널이 있는데

이 가운데 화재발생을 알려주는 자동화재감지기가 설치된 곳은 대형터널(2,000m 이상)인 둔내, 진부, 죽령, 육십령, 양미재 터널 단 5곳만이 설치되어 있을 뿐이며,

길이 1,000∼2,000m인 중형터널에는 자동감지시스템 설치가 전무하여 비상상황시 .제연설비를 작동시키지 못할 우려가 제기됨.

- 또한, 우리나라 중소형 터널(500∼999m)에는 옥내 소화전은 물론 환기팬, 배연팬 등이 설치도 규정되어 되어 있지 않아 위험의 소지가 있는데,

이는 소방법시행령 28조 2항에서 1000미터 이상의 터널로 지나치게 유연하게 규정되어 있는 때문임.

또한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통로의 경우도 선진국의 2배(350m마다 설치)인 750m 간격으로 설치돼 사고 발생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형편임.

다. 질의사항

① 1,000∼2,000m인 중형터널에는 자동감지시스템 설치가 전무하여 비상상황시 대형 화재사고에 취약한 이유는 이의 설치를 해당법규인 소방법시행령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관계로,

건설교통부 도로설계편람에 따른 내부지침으로서 2000m이상의 터널에만 설치하라는 자체규정에 따른 결과임.

따라서 도로터널에 적용되는 소방법규를 개선하던지, 소방당국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기바람.

② 또한 비상경보설비도 터널길이가 500m이상의 것에만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도로공사 설계시 전 터널에 비상경보설비가 의무화되어 있어 대조를 이룸.

더구나 사고 발생시 사고자를 안전하게 이끌어줄 비상방송설비에 대한 설치규정도 없는 상태임. 따라서 터널에 대한 안전강화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음.

이처럼 소방법시행령 곳곳에는 터널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스며들어 있는 바, 행정자치부의 전면적인 재검토작업과 함께 안전강화 규정을 서둘러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고자함.

③ 아울러 우리나라는 대형터널사고에 대비한 정기적인 재난훈련을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임으로,

대형화재 발생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된 매뉴얼을 관계자가 제대로 따를 수 있을지 의문시되어 지는 바, 터널 내 재난에 대응하는 소방당국의 특별프로그램마련도 준비하여야 할 것임.

이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6.「행정계획의 확정절차」도입문제

- 위도/새만금 등 대형국책사업의

사전적 절차 규정 마련 방안

가. 개요

○ 참여정부라는 명칭에 걸맞지 않게 현재 정부는 위도에 설치하려는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한 체,

설치지역에 어느 사업에 얼마, 어느 공사에 얼마 지원 등 장밋빛 약속만 남발하는가 하면, 집단 반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지 못하고 시위과정에서 벌어지는 폭력사태에 대해 주동자 사법처리 등 강경 입장만 되풀이하여 민심 이반을 재촉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음.

○ 국내의 필요 충분한 전력수요에 따라 원전과 그 부대시설인 핵폐기장을 국내 어디엔가 건설할 수밖에 없다는 데 대해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나,

내 고향이나 내가 사는 곳에 들어서는 것에 반대하는 님비현상도 자연스러운 것임.

따라서 이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행정행위는 모든 조사 과정과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사전적 절차를 마땅이 거쳐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예방했어야 했음.

그럼에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위도문제 또한 이러한 사전적 절차를 간과함으로써 사후적 처리문제에 행정력의 낭비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임.

나. 절차상 문제점

○ 이번 위도 원전수거물시설 설치논란에 있어 중요한 점은 원전수거물 시설의 유해성 혹은 위도지역의 지반안전성을 포함한 부지선정의 타당성문제보다는,

시설물 유치에 시민들을 철저히 배제한 절차적 문제의 결함의 문제라 할 것임.

- 절차적 하자의 첫 번째 문제는 원전수거물 선정과 관련하여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에서 17년을 끌어온 국책사업을 단 9일만에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것으로써 가름하여, 최소한의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쳤다는 점이고,

- 둘째, 부안군수의 자의적인 유치신청서에 근거하여 지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에 있어 단체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지역민의 동의나 의견청취절차를 무시하였다는 점임.

물론 현재 야기된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 행정청의 현행법상 법적책임 한계는 없다고 할 수 있어도, 행정의 민주성을 담보하여야 하는 대의적 측면에서 볼 때 정부, 특히 행정절차를 규율하여야 하는 행정자치부에 근본적인 책임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됨.

다. 「행정계획의 확정절차」 명시 필요성

○ 현행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원전부대시설의 관련 근거법인 전원개발특례법 11조에 의하면 원전개발사업자의 신청에 의하면 사업예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동법시행령 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시계획승인이 고시된 이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열람하며, 18조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절차만 명시되어 있는 형편임.

이러한 현행의 절차는 실상 해당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되기만 하면 절차적 문제가 모두 종결되는 것으로 해당지역 단체장의 자의적 판단이 주민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표출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발전소 등 일정한 공간을 점유하는 도로, 항만, 댐, 공항, 폐기물처리시설 등 특정시설의 설치를 위한 행정계획이 행정청의 편의에 의해 임의 집행되어 국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행정계획의 확정절차를 행정절차법 안에 두기로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라. 기타 행정절차제도의 운영확립방안

○ 행정절차법의 제정취지는 행정과정의 법적 규율을 통해 행정민주화를 달성하고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실천이자, 행정제도의 실질적개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던 것임.

그러나 과거 총무처에서 동제도에 대한 입안시, 기존의 통설·판례 뿐만 아니라 외국의 입법례중에서 참조하여 이를 우리 행정의 편이성에 맞추어 취사선택했다는 지적처럼,

순수한 절차규정만을 입법화하려고 노력했다거나, 의견청취방식을 청문·공청회·의견제출로 나누어 행정작용의 성질에 따라 의견청취방식을 차별화하되, 원칙적으로 약식절차인 의견제출방식에 의하고 청문은 엄격한 요건에 따라 실시되도록 했다는 점등이 당시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

- 예컨대 행정계획의 확정절차뿐 아니라 위원회에 관한 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오늘날 우리나라의 행정과정에서 각종 위원회의 비중이 증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법적규율이 개별적·간헐적으로 이루어져 그 체계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서 위원회의 활동기준 규정도 준비되었어야 하는 문제였음.

더욱이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행정절차법의 인식 미비로 실무적으로 혐오시설 건설의 경우 의견수렴 절차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빈발하는 현재의 제도와 현실의 괴리상태는 더욱 문제라 할 것임.

행정절차법이 현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질서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면, 수세적 차원이 아니라 전향적 차원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기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행정자치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기바람.

7. 지적법 개정안 관련

가. 현황

○ 반세기 이상 1개 기관에서 지적 측량 업무를 독점 대행함에 있어서 조직의 경직성과 대 국민 서비스 자세의 저하 등으로 국민에게 불편함과 불신감을 안겨 주었던,

지적공사의 독점운영 폐단이 논란이 되자, 정부는 1999년 2월 26일 지적법 시행령 제 67조 2항 (구법령 조항) 내무부 장관이 지적 측량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법인은 1개로 정한다. 라는 독점 조항을 삭제하였음.

○ 그럼에도 현행 지적법 제 41조 □지적측량대행 업무에 있어,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적측량업무의 일부를 지적 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라는 1항과

□1항의 규정에 의해 비영리법인의 설립 요건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는 2항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소위 □전담대행체제□가 위헌이라는 위헌 판결이 또다시 내려지는 등 논란이 있어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나. 문제제기

○ 행자부는 그 대안으로 지적측량업무를 독점 대행하고 있는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를 특수법인화(공기업)하여 대부분의 업무를 전담 대행케 하고, 나머지 일부 업무만 (경계, 현황) 지적측량업자에게 수행시킨다는 개정안을 지난 6월 20일 입법예고 하였음.

○ 그러나 이 개정안은 □지적공사의 독점 전담 대행 체제□와 □지적기술 자격자의 직업 선택 자유권 침해□라는 위헌 판결을 여전히 무시하는 것이며,

더욱이 이것은 독점 대행 체제를 강화하는 특수법인화를 도모하여 지적 공사 조직인들만의 이기적인 처사를 반영한 결과라는 지적이 우세함.

다. 질의

① 현행 지적법에 의거 지적 기술인들이 지적측량대행법인 허가 신청을 2001년 11월 주무부서인 행정자치에 재단법인 설립을 신청하였으나 □경제적인 경쟁력을 감안하여 설립을 불허가 한다.□라고 하였는 바,

그 이유는 경쟁체제가 시작되면 현 대한 지적공사의 업무가 줄어들어 적자운영이 예상되기 때문이라 설명하였음.

그러나 사실은 대한지적공사는 IMF기간을 포함한 최근 5년간 매년 20억에서 1백억 이상의 당기 순이익을 내고 있어, 재단법인 신청 불허는 단지 기득권을 보호하고 유지하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되어지지 않게 하고 있음.

이것은 공정경쟁체제의 확립에 시대적 추세를 거슬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저하로 결국 국민에게 불신감과 불편함을 안겨주는 일이라 생각되어지는 바,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바람.

② 또한 이번 지적법개정안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대한 지적공사와 공정한 경쟁 대행관계를 운영 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닌 지적공사의 기득권과 독점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질뿐더러

공청회와 입법예고가 같은 날 이뤄지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절차를 거치는 등 형식적인 면, 내용적인 면 모두에서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고 있음으로 이번 개정안은 전면 재수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8.「자치복권」관리에 대하여

가. 개요 및 문제점

○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법 제 11조의2」의 ③을 94년 개정하여, 이에 근거를 두고 복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지난 95년 7월부터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한 자치복권이 □공익 및 지역개발사업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발행되어 8년간 사업을 진행함에도, 그 수익금에 대한 배분은 2000년도에 단 한차례인 150억만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었을 뿐,

나머지 수익금 누적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금융기관에 예치만 하여 오고 있어, 복권사업 운영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상태임.

발행복권 비용과 폐기복권 폐기비용 (단위 : 천매, 백만원, %)
구분	발행복권		판매량	미판매복권		폐기비율
	인쇄량	인쇄비		폐기량	폐기비용
1999	24,000	583	15,834	8,166	198	34.0
2000	34,000	824	28,302	5,698	138	16.8
2001	90,000	2,236	78,082	11,918	296	13.2
2002	44,000	1,115	34,256	9,744	247	22.1
평균	48,000.00	1,189.50	39,118.50	8,881.50	219.75	21.52

○ 자치복권의 수익금은 지난 2002년 12월 31일까지 582억 8,900만원으로 7년간 연평균 83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등 현재 로또복권(2002. 7월 7,000억), 주택복권 등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

나. 질의사항

①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하고 있는 자치복권은 발행취지에 걸맞지 않게 그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판매실적도 저조해지는 추세인 바, 2002년의 경우 판매량이 56%나 감소하여 폐기비율도 10여%증가하였음.

더욱이 미판매복권에 대한 폐기비용만으로도 한해 수억원(1999∼2002년 한해 평균 2억 2천만원 소요)에 이르고 있음.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는 명분아래 시작한 사업에 자치단체에 수익이 돌아가지 않을뿐더러 이러한 낭비가 발생한다는 사실로써 이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② 국무조정실에서는 복권발행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하고 현재 그에 관한 안을 제출하여 놓고 있는데, 골자는 복권발행기관을 현행 10개 기관에서 기획예산처로 통합하고 기획예산처외에는 복권을 발행·관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임.

이와 같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의 의견은 무엇이었는지 답변바람.

③ 현행 복권의 무분별한 발행으로 인한 사회의 사행성 조정논란과 지방재정의 수익사업간의 관계에서 장관은 개인적으로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보는지 밝혀 주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