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이후, 총 1조 789억원 금융사고 발생

국회의원 嚴 虎 聲 / 금감원,위(0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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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도 이후 금융사고 발생 현황

○ 2000년도 이후 2003. 6월말 현재까지 은행, 증권, 투신, 보험, 종금, 신협, 상호저축은행 등 전체 금융기관의 1억원 이상의 금융사고 건수는 모두 706건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무려 1조 789억원을 상회하고 있고, 이중 절반이 넘는 5,873억원이 손실 처리

<□00년도∼□03. 6월말까지 금융기관의 금융사고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고건수 (비율)	사고관련금액	손실(예상)금액	평균손실비율(%)
은행권	363 (51.4%)	592,109 (54.9%)	282,828 (48.3%)	47.8%
증권 및 투신사	77 (10.9%)	133,227 (12.4%)	73,886 (12.6%)	55.5%
보험사	49 (6.9%)	25,707 (2.4%)	11,650 (2%)	45.3%
신협·종금· 상호저축은행	205 (29.0%)	315,389 (29.2%)	210,489 (35.8%)	66.7%
기타	12 (1.7%)	12,506 (1.2%)	8,505 (1.4%)	68.0%
합계	706	1,078,938	587,358	54.4%

□ 기준 : 사고금액 1억원 이상

○ 연도별로는 2000년도에 4,220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이후 2001년도에는 2,223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돼 감소

○ 그러나, 2002년도에는 3,482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전년보다 증가하는 등 금융기관의 금융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실정

<□00년도 이후 각 연도별 금융사고 발생 추이>

(단위 : 백만원)

년 도	사고건수(건)	사고관련금액	손실(예상)금액	평균손실비율(%)
2000	209	422,064	270,691	64.1%
2001	211	222,363	91,561	41.2%
2002	196	348,221	177,068	50.8%
2003.6	90	84,106	46,750	55.6%
합 계	706	1,076,754	586,070	52.9%

○ 금융권별로 보면, 은행·증권 및 투신권은 2002년을 기점으로 2003년 상반기에는 금융사고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보험사와 신협·종금·상호저축은행은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보험사

- 2002년도에 총 12건의 금융사고가 발생, 사고금액은 69억원, 손실금액은 20억원에 이름

- 2003년도 상반기만에도 총 9건의 금융사고가 발생, 사고금액은 53억원에 달하며, 이 중 28억원이 손실 예상되고 있어 다시 증가 추세

♠ 신협·종금·상호저축은행

- 2002년도에 총 61건의 금융사고가 발생, 사고금액은 459억원, 손실금액은 171억원에 이름.

- 2003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총 27건의 금융사고가 발생, 사고금액은 217억원, 이 중 154억원이 손실 예상되고 있어, 금액면에서 전년도 대비 증가 추세

<□00년도∼□02년도 금융업종별 금융사고 발생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사고건수 (비율)	사고관련금액	손실(예상)금액	평균손실비율(%)
은행권	00	113	194,860	109,332	56.1%
	01	112	136,320	50,426	37.0%
	02	96	214,750	101,024	47.0%
	03.6	42	46,179	22,046	47.7%
	합계	363	592,109	282,828	47.8%
증권 및 투신사	00	26	27,183	10,556	38.9%
	01	23	25,302	6,599	26.1%
	02	24	79,663	56,263	70.6%
	03.6	4	1,079	468	43.4%
	합계	77	133,227	73,886	55.5%
보험사	00	12	5,145	3,142	61.1%
	01	16	8,227	3,601	43.8%
	02	12	6,990	2,017	28.9%
	03.6	9	5,345	2,890	54.1%
	합계	49	25,707	11,650	45.3%
신협·종금· 상호저축은행	00	59	195,651	148,417	75.9%
	01	58	52,081	29,536	56.7%
	02	61	45,913	17,120	37.3%
	03.6	27	21,744	15,416	70.9%
	합계	205	315,389	210,489	66.7%
기타	00
	01	1	658	643	97.7%
	02	3	915	644	70.4%
	03.6	8	10933	7218	66.0%
	합계	12	12,506	8,505	68.0%
합계		706	107,893,8	587,358	54.4%

■ 질문 사항(금감원장에게 질문)

1. IMF 이후 금융구조조정 및 선진금융기법 도입으로 금융권이 안정되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3년동안 금융기관의 금융 사고액만도 무려 1조원을 넘었는데, 정말 금융구조조정이 된 것이고, 선진금융기법이 정착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나 ?

2. 최근 3년동안의 금융사고 금액중 50%가 넘는 6천억원에 가까운 돈이 손실 처리되었다는 것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감독 기관의 감독 소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금감원장의 견해는 ?

3. 특히,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신협 및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비은행검사부문의 조직 및 기능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

4. 최근 굿모닝시티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상시감독 체제가 구축되지 않음으로써 불법, 부당대출이 적발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서민금융기관의 취약한 감시 및 검사 대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5. 또한 최근 장기화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취약해 지고 있고, BIS비율이 지도기준(4%)에 미달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증자과정에 불건전한 자금이 유입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금감위원장의 견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