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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토지공사)

2003. 9. 30

① 토공, 전체 보상관련 소송의 37% 토지공사 과실 책임

최근 5년간 토지 보상 관련 소송 24건 패소, 25건 과실 인정

추가 보상 지급액만 약 52억원에 달해

② 토공, 최근 3년간 개별공시지가 이하 수용 30만평에 달해

화성동탄, 김해진영, 대전가오, 청주산남 지구등

헐값에 땅 빼앗긴 주민들 분통, 보상 방식 개선 시급

③ 토지공사 토지 용도변경으로 900여억원 이득 챙겨

지난 5년간 52건 용도변경, 매각 대금 최고 4.2배 높여 받아

④ 토공, 고객 만족도 3년 연속 최하위

고객만족도 향상률도 3년 연속 하락 추세

⑤ 토공, 마구잡이 택지개발 부추겨

장기 도시개발계획 고려않는 사업 제안 문제 있어

金德培 의원

(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 을)

토공, 최근 5년간 토지 보상 관련 소송 49건중 24건 패소, 25건 과실인정, 전체보상 소송의 37% 토지공사 과실 책임

추가 보상 지급액 약 52억원, 토지 보상 체계 믿을 수 없어

최근 5년간 토지공사가 토지 보상과 관련한 소송에서 37%에 해당하는 총 49건이 패소하거나 과실이 인정돼, 약 52억원을 추가 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토지공사는 토지보상과 관련해 총 213건의 소송에 피소되었으며, 현재까지 재판이 종결되거나 화해 등이 이루어진 건은 132건으로

이중 약 37%인 49건은 토공이 패소하거나 과실을 인정해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금을 지급한 49건 중 패소는 24건, 조정이나 화해를 한 소송건은 25건이었으며,

관할 지사별로는 경기 19건, 인천 7건, 서울 5건, 부산 5건, 경북5건, 충남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송 제기 및 패소 사유는 공시지가 보다 저렴하게 보상했거나, 가격산정요인 미 고려, 표준지 선정 오류 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중 표준지 선정 오류에 대한 사법부의 패소 결정은 잘못된 표준지 선정이 인근지역의 토지전체에 대해 엉터리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토공의 토지 보상 기준과 체계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실제, 양산 물금 지구에서 제기된 표준지 선정 오류소송을 담당한 부산고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토지는 표준지에 비해 개발가능성이 월등히 높고 그에 따라 지가 형성 요인도 상당히 우세하다□며 토지공사가 적정치 않은 감정 평가 결과를 기초로 보상금액을 정한 것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 경기 남양주 호평지구에서는 낮은 보상가에 반발해 발생한 소송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토지공사가 사건토지의 원래 지목을 무시하고 현재 밭으로 쓰고 있다는 점을 앞세워 헐값에 수용하려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11억 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덕배 의원은 □수용을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토지보상마저 엉망으로 하고 있어 국민을 두 번 울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토지 보상과 관련한 소송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토지공사의 보상 체계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토공의 토지보상 실태를 질타했다.

이어 김의원은 □향후 토지를 보상할 시에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상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토공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토공, 최근 3년간 개별공시지가 이하 보상 30만평에 달해

화성 동탄, 김해 진영, 대전 가오, 청주 산남 지구 등

헐값에 땅 빼앗긴 주민들 분통, 보상 방식 개선 시급

최근 3년간 토지공사가 택지개발을 위해 수용한 토지 중 628개 필지 30만 2천평을 개별공지시지가 이하로 보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 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보상에 착수한 지구 중 개별공시지가 이하 보상이 발생한 지구는 총 10개 지구로, 김해진영지구는 지구 전체의 18%나 되는 61개 필지 1만3천평을 개별공시지가 보다 적은 금액으로 수용했으며,

그 뒤를 이어 대전 가오지구 14%(71필지·2만3천평), 청주산남·울산구영 지구 9%(71필지 2만4천평, 30필지·6만평), 화성동탄지구 8%(325필지·15만7천평) 등에서 개별지가 이하로 보상된 토지들이 많이 발생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이하로 수용된 토지 가운데 16%인 102개 필지 4만7천평은 개별지가보다 80% 이하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제 장평지구의 장평리 39 번지는 □당 개별지가가 98,200원이었으나 보상은 이에 66%인 65,125원 밖에 해주지 않아 전국 최저비율로 수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화성 동탄지구의 반송리 118-4번지, 석우리 68-13번지, 태안읍 능리 137-1번지의 경우에도 개별지가 대비 70%만 보상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덕배 의원은 □토지를 수용 당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토공의 이 같은 주먹구구식 토지 보상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실 거래가도 아닌 개별공시지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토지를 수용 당한 주민들은 삶의 의욕을 잃은 채 국가를 원망하고 있다□고 현행 토지수용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김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이 같은 토지 수용 실태를 일대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 거래가에 준하는 방식으로 토지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토지공사 토지 용도변경으로 900여억원 이득 챙겨

지난 5년간 52건 용도변경, 매각 대금 최고 4.2배 높여 받아

토지공사가 조성토지의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최근 5년간 약 900억 가량의 추가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토지공사는 지난 5년간 하남신장지구, 성남 분당지구, 구리 토평지구 등 18개 지구에서 총 52개 필지의 토지이용 용도변경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6개 지역은 대부분 관공서 및 파출소, 소방서 등의 공공시설 용지이었으며, 그 가운데 11개소는  근린생활시설 부지나 아파트 부지 등으로 용지가 용도 변경되어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구체적 사례로는 제주 연동지구의 노형동 740-1번지의 경우 애초에는 파출소 부지였으나 상가를 지을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부지로 용도 변경하여 매각하였고 매각가격도 종전보다 1.7배 비싼 4억7천2백만원에 판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주 서곡지구 효자동 3가 1456번지의 경우에는 동사무소 부지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매각하면서 매각가를 종전보다 4배 이상 비싸게 팔아 6억3천여만원의 이익을 추가로 남겼으며,

광주 첨단지구내 연구시설용지 13만 4천평을 아파트 부지로 용도 변경하여 290억원의 추가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김덕배의원(경기 일산 을)은 □토지공사의 조성 토지 용도변경은 기존 토지용도의 사용포기에 따른 불가피한 점도 일부 있지만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마련된 공공용지를 택지나 상업시설부지 등으로 용도 변경하여 손쉬운 매각과 매각가격의 상승효과를 노리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제 역할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토공, 고객만족도 3년 연속 최하위

고객만족도 향상률도 3년 연속 하락 추세

지난 2000년 이후, 기획예산처에서 실시하는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토지공사가 3년 연속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대국민 서비스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에서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기업 10곳 중 토지공사는 2000년도에 8위, 2001년도에 9위, 그리고 2002년에는 공동 8위를 차지, 3년 연속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공사의 연도별 고객만족도 점수를 보면 2000년도에 52점, 2001년도에 60점, 2002년도에 64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년도 대비 향상률은 각각 18.2%, 15.4%, 6.7%로 나타나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2년도의 경우, 2001년도 향상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불만사항으로는 토지 및 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는 제반 서비스 분야와 비용 분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 중에서는 토지가격이 비싸다는 불만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정보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덕배 의원은 □고객만족도 결과는 토지공사의 경영 및 운영 상태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서 고객만족도 순위가 3년 연속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 동안 개선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토지공사는 택지개발 사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하는 공기업인 만큼 대국민 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수행하며, 해당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사용해 본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토지공사의 경우 실제로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납부한 이용자 600명을 대상으로 1:1 방문 면접을 통해 실시되었다.

토공, 마구잡이 택지개발 부추겨

장기도시개발계획 고려않는 사업제안 문제 있어

최근 3년 사이 토지공사가 □택지개발장기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사업을 그대로 시행하는 등 마구잡이 택지개발사업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와 토지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2003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토지공사가 제안한 수도권 지역의 택지사업 지구 중 택지개발 계획이 미 수립된 상태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은 총 8개 지구(해당 면적 : 778만평)로 나타났다.

이들 8개 지구는 토지공사가 제안하고 건교부가 승인해 준 화성 동탄, 양주 고읍, 성남 판교, 용인 흥덕, 하남 풍산, 시흥 능곡, 화성 청계, 화성 동지 지구 등이 해당된다.

본래 택지개발 예정 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도시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을 고려해 □택지개발장기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 시·군이 수립하고 건교부가 승인하는 □도시기본계획□에서 개발가능용지로 계획된 토지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지자체가 세워놓은 도시기본계획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성 위주의 택지개발사업을 정부에 요청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례로 2003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화성 청계, 화성 동지 지구를 살펴보면, 2001년 9월 토지공사가 지정 건의한 당시, 도시기본계획 조차 수립되지 않은 지역이었으며, 올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택지개발장기계획 수립을 3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덕배 의원은 □토지공사가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채, 지나치게 수익성 사업에만 의존해 마구잡이 택지개발사업을 부추기고 있다□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최종적으로 건교부가 한다 하더라도, 토지공사가 사업을 제안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건교부의 책임으로만 떠넘겨서는 안 되며, 국민을 위한 기업으로서 책임 의식을 갖고 택지개발 사업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