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한국수력원자력(주))                           2003년 9월 25(목)

김성조 위원

한수원이 은폐하려고만 했던 KAIST 연구보고서 내용 분석

- 별도(종합)부지 저장이 소내저장보다 6천6백억원 비싸다 결론나자,

연구결과 조작하려다가 참여 전문가들 반대로 은폐 결정 -

Ⅰ. 문제제기

■ 본 의원은 지난 7월 30일 자료요구공문(문서번호: 산03-57)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저장비용과 관련하여 KAIST가 수행한 연구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수원은 말을 바꿔가며 아직까지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이 파악하고 분석해 본 결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중․저준위 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의 별도부지에 대한 저장방식보다 사용후핵연료를 기존대로 원전부지 내에 저장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 이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비용을 재원으로 하는 만큼, 핵폐기장 사업은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에도, 정부방침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내용을 임의조작하려 하고, 숨기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 결코 부안군민들과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협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Ⅱ. 질의사항

■ 먼저, 보고서를 은폐하려고 했던 이유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까지도 전북 부안군 위도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둘러싼 논란으로 인한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고, 학생들이 등교거부를 하고, 어머니들이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하고, 공권력에 대항하다가 부상을 입는 등 그야말로 사회적 갈등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현지주민들이나 국민들은 핵폐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의 위선과 거짓말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며, 정부가 좀 더 솔직해 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한수원은 아직까지도 거짓과 위선을 일삼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2002년 9월 19 ~ 2003년 1월 18일까지 4,100만원의 혈세를 축내가며 KAIST, 서울대 등에 사용후핵연료의 저장방식에 관한 연구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보고서는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저장관리 방안 검토에 관한 연구”입니다.

KAIST 등이 수행한 애초 연구결과는 지금 한수원이 추진하는 별도부지(원전이외의 장소) 핵폐기물 저장방식을 택할 경우 소요비용이 2조2,100억원으로 산정되어 있어, 기존대로 소내저장(원전부지별 저장)을 지속할 경우의 소요비용 1조5,500억원보다 무려 6,600억원(42%)이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연구보고서는 별도부지에 저장할 경우 매년 4개 원전으로부터 수차례의 수송과정에서 안전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원전부지별 저장이 바람직한 것으로 권고하였습니다.

묻겠습니다.  그러면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종합부지저장방안이 오히려 소내저장방안 보다 경제적이라고 주장하는 합당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전북 부안군 위도에 별도부지를 조성하려 하는 한수원은 이와 같은 보고서의 내용이 알려질 경우에 대비하여, 소재저장방안에 애초 연구대상에도 없었던 지역지원비용 3천억원을 4개 원전부지에 각각 삽입시킴으로써 총 1조2,000억원을 임의적으로 증액시켰습니다.

반면 한수원은 별도부지 조성방안에는 지역주민 지원비용을 총 1천5백억원만을 적용함으로써, 총 소요비용으로 보았을 때, 별도부지 저장방식이 원전부지별 저장보다 오히려 10% 저렴한 것처럼 연구결과를 둔갑시켰습니다.

이렇게 지역지원금을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경로를 통해 반영시킨 것인지, 그리고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 대해 한수원이 임의대로 내용을 수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현재 정부는 지역지원금 3,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기왕 지원비용을 포함시키려면 3,000억원을 포함시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핵폐기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 수정압력 없었다고 할 경우,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시면 됨.  즉, 원본을 제출하고 반박하라고 추궁하시면 됨

<표 1>           사용후연료 중간저장 단가 계산근거          (단위: 억원)

구 분		소내저장	별도부지 저장
부지비용 -소내 저장은 각 부지별 24억원		96	1,088
중간저장시설 건설, 운영비		12,406	12,044
수송비	수송시스템(수송용 캐스크)	767	767
	처분장 및 원전부지 항만	-	755
	수송선박	-	330
	시설 운영비	-	4,840
연구개발 2,286억원		2,286	2,286
KAIST 연구용역결과 합계		15,555	22,110
※ 지역지원비(한수원이 추후 첨부)		12,000	1,500
합 계		27,555	23,610

※ 출 처 : <사용후연료 중장기 저장관리방안 검토에 관한 연구> 2002년 12월

※ 지역지원비의 경우 한수원이 2003년 초 임의적으로 삽입한 내용임

한수원의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해 바로 부안군민들이 분노하고, 국민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책사업임을 빌미로 이런 식의 사업추진을 하면서 어떻게 해당지역주민과 국민들로부터의 협조와 지지를 바란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한수원의 원자력환경기술원 송명재연구개발실장은 “지난 수십년간 방폐장 부지를 물색했음에도 실패한 이유는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거부감이 큰 원인이었다.  우리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시설을 건설하지 않기로 결정한 만큼 굳이 한 곳에 둘 필요는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 <참고자료 1> 전기신문(2002년 8월 19일자)

이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사실은 한수원이 작년 말 핵폐기물 처분비용을 포함한 원전사후처리비용의 산정을 위해 맡긴 또 다른 연구용역(원전사후처리충당금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에서 KAIST의 애초 연구결과인 소내저장방식 1조5,500억원, 별도부지 저장방식 2조2,100억원의 비용산정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한수원측이 또 다른 연구용역을 줄 때까지만 해도 중․저준위 핵폐기물 저장 先추진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KAIST의 연구결과 원안을 참고자료로 전달한 결과라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이다.

<표 2>          방안별 사용후연료 중간저장비용  (단위: 억원, 2002년 불변가격)

부지형태	원전부지안	별도부지안
수송방식	(부지내) 육상수송	해상수송
부지비용	96	1,087
저장시설 건설, 운영비용	12,582	12,044
수송비용	767	6,693
연구개발 기타	2,286	2,286
합 계	15,731	22,110

※ 출 처: <원전사후처리충당금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보고서> 2002년 12월

■ 다음으로 국책사업을 빌미로 국민혈세를 임의대로 낭비할 수 있는 가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KAIST가 수행한 보고서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듯이 부안군 위도와 같은 별도부지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며, 안전성 측면에서도 수송과정상에서의 많은 위험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주지하게 된 한수원은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핵폐기장사업과 관련 보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구결과를 조작하고 은폐를 통해 사실을 숨기기에만 급급했던 한수원의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동원해 합리적인 사유를 근거로 추진한다면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이 사업비용의 재원인 만큼, 단 돈 한 푼이라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원전사후처리충당금 관리․운용과 관련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불필요한 사업추진을 강행해야만 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Ⅲ. 대안제시 및 결론

■ 한수원은 같은 해 12월 제출된 연구결과가 현재 한수원이 추진 중인 별도 부지의 저장정책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오자, 올해 초 이를 임의대로 편집한 뒤 이를 근거로 원안을 뒤집어 도출할 것을 KAIST 등에 종용하였습니다.

■ 그러나 당시 연구용역에 참여했던 연구진이 한수원의 요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한수원은 이 연구용역을 의뢰했던 사실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덮어두려 했다가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입니다.

■ 국민의 혈세로 비용을 지불한 연구용역결과를 왜곡하고 보고서 자체를 숨기려고만 하는 한수원의 행동은 명백한 부조리행위이자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한수원은 국민에 대해서 솔직히 사과함과 동시에,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협조와 동의를 구하고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향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