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질의서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 질의서-

농 수 산 물 유 통 공 사

2003. 10. 7(화)

새천년민주당	鄭 哲 基
(광양□구례)

◑ 수출농업육성과 유통공사의 역할

개방시대 우리 농업의 살길은 「고품질 농업」과 수입으로 인한 국내 시장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농업」뿐입니다.

「수출농업」을 추진하려면 우리의 낙후된 농업생산 및 유통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에 맞추어야 하므로 진정한 「고품질 농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고품질 농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농림부, 농진청 국감에서 여러 동료 의원분들이 언급했으므로 유통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수출농업」에 대해 언급합니다.

고려 인삼이 세계적 성가를 갖고 있음에도 수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격과 품질면에서 뒤질 것이 없는 우리의 사과와 배가 동남아 시장에서는 일본산에, 미국에서는 뉴질랜드산에 밀리고 있습니다.

국내 단감 가격 폭락으로 농민이 울고 있을 때 이스라엘 단감이 미국시장을 석권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밤이 이태리 산처럼 미국의 대형 슈퍼에서 팔리지 못하고 단지 한인 슈퍼에서만 팔리는지? 왜 우리는 뉴질랜드의 Zespri Kiwi같은 세계적인 수출 브랜드가 없는지?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위기의식과 함께 유통공사를 비롯한 수출관련 기관이 노력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면 「수출농업」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산품 위주 수출을 시작했을 때 무엇을 얼마나 갖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올 수출이 1,800억$을 초과합니다.

비록 농림축산물 수출은 우리 총 수출의 1% 수준이지만 우리의 뛰어난 기후조건, 생산농민의 부지런함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열정, 세계 수준의 비닐 하우스 농업과 시설,  자재 등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산품 수출을 시작할 때의 infra 보다 「수출농업」을 위한 지금의 농업 infra가 훨씬 우수합니다.

「수출농업」은 남는 농산물을 판다는 식의 선택이 아니고 우리 농업의 존립을 위한 필수 생존전략이며

「수출농업」을 위한 가장 유효한 tool이 유통공사임을 생각할 때 공사임직원 여러분의 분발을 재삼 촉구합니다.

또한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유통공사가 각종 박람회 및 포장디자인 개발사업 등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해 고객들의 불만이 큰바, 조속한 시장과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 경영 수지

2000년도 48억원 적자,

2001년도에는 영업에서 17억원 적자였습니다. 그러나 한국냉장 매각 323억원, 중계동 물류센타 매각 105억원 등으로 209억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2001년 수지는 자산매각이 없었다면 83억원 적자입니다.

2002년도에는 영업에서 3억원 이익 냈습니다. 그러나 영업의 비용 138억원 발생으로 손실을 평택목장매각 668억원으로 보충하여 39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만약 평택목장 매각이 없었다면 92억원 적자입니다.

즉 사실상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 작년 말 삼성경제 연구소가 작성한 공사발전 plan에 의하면 2004년부터 다시 영업 적자가 발생하고 2005년은 13억원 적자, 2006년은 25억원으로 적자가 확대되는데 경영수지개선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 김치 등 한국식품의 세계화 Marketing

김치는 UN산하 CODEX에서 2001년 7월 Kimchi라는 이름으로 한국 김치를 국제 규격으로 공인해 주었고 그후 World Cup, SARS 등을 통해 세계화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맛은 A학점, 기술개발과 마케팅은 D학점이라는 평가입니다.

김치가 베트남 쌀국수, 일본 초밥처럼 한끼 식사가 되는 일품요리로 개발되어야 하며 유통공사가 이를 위해 김치 볶음밥, 김치버거 등 다양한 요리 개발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합니다.

세계를 돌아 다녀보면 중국 음식 맛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즉 중국음식은 현지화(Localization)정책으로 각 국의 입맛에 맞춰 조금씩 변형시켰는데 우리 식품도 외국인 입맛에 맞게 약간의 변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수출김치는 국낸 것보다 덜 매워야 합니다.

김치이외에도 일본이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간장과 된장을 그렇다 치더라도 고추장은 멕시코의 Tabasco처럼 매운 소스로 개발하면 시장성이 충분합니다.

갖가지 소스로 응용할 수 있는 장류 시장은 김치 등 완제품시장보다 오히려 더 큰 잠재력이 있습니다.

마케팅과 기술개발이 D학점이라면 유통공사의 책임이 큽니다.

참고로 김치의 경우 김치를 담그기 위한 절임 배추 포함시 상반기 수입량이 1만 9,054톤으로 수출량 1만 5,833톤보다 훨씬 많은데 이는 중국산 김치 가격이 국내의 절반 수준으로 단체급식업체들이 주로 수입했기 때문입니다.

김치마저 수입이 많은 것이 우리의 냉엄한 현실이지만, 이를 극복하고 수출을 늘리기 위한 유통공사의 역량을 기대합니다.

◑ 신선야채 일본 수출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신선야채 대일 수출이 부진합니다.

특히 오이의 경우 작년 501만$ 수출했으나 올 상반기 170만$로 극히 부진하며 이는 일본측의 농산물 안정성 검사 강화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의 극복을 위해 기도입한 생산이력제 확대와 2004년 도입 예정인 NS Code (New Environment Protection and Safety) 도입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

특히 일본이 잔류 농약 검출에 매우 민감한데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안정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전문 생산단지의 활성화가 필요한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식물검역소와 연계하여 현지검역 시기와 횟수를 좀더 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은?

우리 농산물의 주요 수출시장인 일본에서 중국농산물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아직 중국산 농산물의 품질과 식품안정성이 우리보다 미흡하므로 우리는 안정성에서 절대 우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 기타

올해 aT센타가 완전 영업을 한 첫해이며 올해 연중 44건의 전시회,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그 중 농림수축산 및 유사업종 포함 총 농업관련 행사는 19건에 불과합니다.

즉 총 행사의 절반도 안되고 나머지는 fashion, 화장품, 부동산 관련이었는데 이런 좀 심한 것 아닙니까?

○ 우리나라 농업 수출 진흥을 위한 유일한 전시회장이 이렇게 다른 목적으로 쓰여도 되는 건지?

공사는 Non- GM 콩 도입을 위해 입찰 단계에서 GM 콩 혼합율이 3% 이내인 경우에는 선적을 허용하고 있는데, 3%의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 지난 7월 22일 EU 각료이사회는 GMO에 관한 EU의회 법안에서 혼합율이 0.9% 이하의 경우에만 GMO Label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는데 공사는 GM 혼합율을 더 낮추어야 하는 것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