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실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의원회관 5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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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2003. 10. 7

①인천공항, 3년간 총·검류 등 危害 물품 적발 501건

보안검색 단속강화와 危害물품에 대한 계몽 필요

②인천공항 수속 대기시간·상업 및 부대시설 만족도 가장 낮아

고객민원 총 6,314건중 2,245건(35.6%) 상업시설 등에 불만

③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사업, 제자리걸음

소음피해 대상지역 중 겨우 5%만 대책 마련

④김포공항, 단거리 국제선 취항 검토 필요

지방공항 만성적자 해소 및 국민 부담 절감

통합신당 金德培 의원

(경기 고양 일산 을)

인천공항, 3년간 총·검류 등 危害 물품 적발 501건

보안검색 단속강화와 危害물품에 대한 계몽 필요

인천공항이 개항 이후부터 2003년 8월 현재까지 보안검색을 통해 적발한  항공안전 위해물품은 총·검류 등을 포함해 501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국제공항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안검색에서 적발된 위해 물품은 2001년 3월 개항 이후 한 해 동안 144건, 2002년 181건, 2003년 8월 현재까지 17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총기류, 가스총류, 실탄류, 도검류 등이며, 특히 비활성탄은 247건이 적발돼 위해물품의 약 50%를 차지했다. 비활성탄은 폭발물질이나 화학제가 포함되지 않은 탄약으로, 모든 종류의 실탄 등은 화약을 제거하면 비화성탄으로 변형 가능하므로 활성탄의 종류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권총 탄약, 기관총 탄약, 박격포 탄약, 수류탄 등이 속한다.

또한, 152건이 적발된 도검류 가운데에는 장검, 대검, 단검, 도검 뿐 아니라 정글도, 언월도, 일본도, 삼지창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소지한 철권 20개가 보안검색에 적발되고, 못박이 총 1개와 화약 400발이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군 지휘봉 속에 칼을 숨긴 것이 적발되어 기무사에 인수된 사례도 있었다.

위해물품은 항공기 안전위협 및 테러에 사용가능성이 높은 물품으로 보안검색 과정 중 적발되면 물품입수경위 등의 조사를 통하여 보안관련 기관에 신병인도 되거나 물품처리 되고 있다. 보안관련 기관의 합동조사를 통해 불법적인 위해물품은 공항경찰대 등에서 물품을 압수하고, 경기용이나 행사용 등 입수경위가 확실한 경우에는 정상 위탁수하물로 처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기념품이나 행사 등을 위해 위해물품을 소지하는 이용객의 위해물품에 대한 인식도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인천공항은 승객들에게 불편과 지연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더욱 철저한 보안 검색으로 테러 등의 위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공항

수속 대기시간·상업 및 부대시설 만족도 가장 낮아

지난해 인천공항이 입·출국 이용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비스품질지수   (ⅡA-SQI) 조사 결과, 수속 대기시간과 상업 및 부대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서비스 수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2002년 상반기에 77.0점, 하반기에 76.9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출국별로 보면, 입국 여객 서비스는 평균 76.26, 출국 여객 서비스는 평균 77.74로 입국 여객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상세 결과에 따르면, 음식·레스토랑·바 등 부대시설의 서비스 대비 가격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64.4로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은 부대시설내 종류의 다양성(67.2), 상업시설의 가격 대비 지불가치(68.6), 음식의 질적 수준(69.9), 수속 대기시간(7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항 이후 2003년 8월까지 □고객의 소리□에 접수된 민원도 상업시설을 비롯한 시설 분야에 대한 불편과 불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조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총 6,314건 중 35.6%인 2,245건이 여기에 해당된다.

조사 결과에 의거, 보다 적극적이고 중점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증대 전략으로 선정한 분야는 2002년 상·하반기 각각 4개 부문, 6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하반기 모두 중복 선정된 부문은 입국 수속 및 여권 관련, 보안 검색 등 2개 분야와 수하물 처리 서비스 속도, 포터 이용 요금의 적절성 등 2개 항목이다.

이와 관련 김덕배 의원은 □전체적인 점수가 형편없는 수준은 아니지만, 고객이 피부로 직접 느끼는 수속 대기시간이나 상업 및 부대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은 인천공항의 이미지와 서비스 수준을 동반 하락시킬 것□이라며 □인천공항이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증대전략 분야에 대한 개선과 이용객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공항, 단거리 국제선 취항 검토 필요

김포-하네다 노선 1일 2회 운항시 연간 예상 수익 105억,

지방공항 만성적자 해소 및 국민 부담 절감

고속철도 개통 이후 지방공항의 만성 적자와 김포공항의 수입 감소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김포공항의 단거리 국제선 취항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포-하네다간 노선을 하루에 두 번만 운항해도 연간 예상 수익이 105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김해공항을 제외한 13개 지방공항의 경영적자가 341억원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수익 효과는 향후 예상되는 심각한 수익 감소 현상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객들의 비용 부담 역시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 이용시 지불하게 되는 소요 예상 비용이 총 54,100원인 반면, 김포공항의 경우에는 총 22,900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일본 등 단거리 여행자의 평균 체류기간은 약 3일로, 인천공항 이용시 과도한 시간 및 비용 소요와 환승 불편으로 수요 이탈이 예상되고 있는데, 김포공항 활용시 수요 이탈 방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인천공항의 대체 공항으로서의 기능, 공항 접근의 편리성, 지방공항과의 환승용이 등의 효과도 예상된다. 문제는 인천공항의 허브화 정책에 저해되거나 재정악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와 관련, 김덕배 의원은 □김포-하네다 노선과 같은 단거리 노선은 인천공항 전체 환승 비율의 0.4%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천공항 허브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 17개 공항의 심각한 만성 적자 해소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 편의 증진, 관광 수요 및 외화 증대 등을 위해 김포공항 단거리 국제선 취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사업, 제자리걸음

소음피해 대상지역 중 겨우 5%만 대책 마련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가옥 중 단 5%만 대책이 수립된 상태이며, 나머지 95%는 여전히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항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

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방음시설 및 TV 수신장애 해소 등의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항공기 소음피해 2·3종 대상 가옥은 17만9백여 가구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 대책을 수립해준 가옥은 1만5천5백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집단소송(5건)을 제기하거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보상을 1인당 2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요구하는 등 각종 민원 및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항공법 제107조에 의거, 항공기 소음도가 80웨클(WECPNL)이상인 지역을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며, 소음정도에 따라 1∼3종 구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1종 구역은 건설교통부에서 이주대책을 시행한다.

이와 관련 김덕배의원은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사업 추진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공항공사의 책임의식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며 지적하고 □근본적인 항공기 소음피해 방지대책은 물론 현재 소음피해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인 항공기 소음도를 80웨클(WECPNL)이상에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