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03. 9. 29 (월)

국회의원 배기운 (민주당·전남 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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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피감기관 : 한국석유공사

◎ 대륙붕 투자재원 5천억원 조달방안 강구하라!

유전 발견가능성 높지만 개발대책은 전반적으로 □부실□

◎ 유류카드제 보완대책 미흡…부실 □우려□

준비부족으로 6개월 이상 지연 □불가피□

◎ 유가완충준비금, 08년 2조2천억원 조성 □절대 불가□

96년 2천억원 적립 이후 매년 축소 내년 예산 1백억 불과

◎ 부실한 편성→저조한 집행율→사업자칠 □악순환□

◎ 석유유통 구조개선 □나 몰라라□

◎ 석유정보망 유료회원 0.4%에 불과

12억5천만원 투자한 서비스 5년간 수익은 2억원에 그쳐

◎ 대륙붕 투자재원 5천억원 조달방안 강구하라!

O 그동안 국내 대륙붕 시추공에 대한 탐사 및 시추(총 37공)를 통해 16공에서 원유와 가스의 징후를 발견한 사례가 있어, 동해-1 가스전에 이어 추가적인 유전 발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산유국의 대열에 설 날이 머지 않았다고 기대하는 바임.

- 최근 공사가 국내 대륙붕의 추가매장량 확보를 위해 중국, 일본 등과 집중적인 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봄.

<참고사항> 공사는 서해의 석유부존 가능성 규명을 위해 중국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남해 한일공동개발구역의 석유부존 가능성 평가를 위해 일본과 물리탐사를 실시하는 등 국내 대륙붕 탐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O 이 시점에서 그간 국내 대륙붕 개발사업에서 나타난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함.

① 그간 국내 대륙붕 탐사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한 기초지질자료가 취득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임.

- 지난 1970년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대륙붕에 대한 탐사 및 평가시추는 총 37공으로, 1만□당 1.2공에 불과한데 반해, 이웃 일본의 179공(1만□당 4.7공), 대만은 132공(1만□당 5.5공)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임.

② 우리나라의 세제상 외국 석유회사들의 투자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임. 유수한 외국의 석유개발 전문기업들은 우리나라 대륙붕의 석유부존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나, 고율의 법인세 등 세제상 불이익으로 인해 투자매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참고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에 따르면 『해저조광권자는 법인세법이 규정하는 과세표준의 100분의50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③ 향후 대륙붕 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 공사는 향후 국내 대륙붕의 석유 부존가능성 확인을 위해 내년부터 2007년까지 총 4공의 시추와 물리탐사를 위해 총 8천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암. 또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내 대륙붕의 부존가능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4억8천만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조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봄.

◎ 유류카드제 보완대책 미흡…부실 □우려□

O 공사는 작년 12월 산자부로부터 유류구매전용카드제 추진주체로 선정되어 유류구매카드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암.

- 유류구매카드제는 유류구매 대금결제의 투명화로 탈세를 방지함으로써 불법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정확한 거래내역 확보를 통해 석유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당초 산자부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시스템구축과 시범서비스 등을 금년 6월 이후 본격 실시할 계획이었음에도 현재까지 관련 업계와의 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 있어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음.

O 유류구매카드제 추진과 관련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① 동 제도 도입의 근본적인 목적은 석유시장의 유통질서 확립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각 거래주체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봄.

- 그러나 현재까지 정유사나 주유소 등 거래주체들의 반응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어 이들이 참여에 소극적일 경우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됨.

- 따라서 이들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도록 참여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참여자에 대해서는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② 거래물량에 부과하는 수수료는 물론이고, 초기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20억원)마저 공급자인 정유사의 부담으로 할 계획인 것으로 암. 이에 대해 정유업계가 무리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참고사항> 공사는 유통질서개선에 따라 공급자(정유사)의 시장확보에 가장 큰 이득이 주어지게 될 것이며, 동 사업의 벤치마킹 사례인 주류구매카드 역시 공급자가 부담했다고 밝히고 있음.

③ 유류구매카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는 획기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 분명하지만, 유통망이 약한 후발 정유사 및 수입사의 시장진출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봄.

- 이로 인해 저가 현물거래가 주 수익원인 업체 및 소규모 물량을 거래하는 수입사 대리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할 것으로 예상됨.

④ 산자부가 국내 석유유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2000년부터 정책적으로 추진해 온 석유시장의 전자상거래가 오히려 위축될 우려가 높음.

- 특히 업계 일부에서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 유통과정이 공개됨으로써 시장투명화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유류카드제를 도입하는 것은 □옥상옥□에 불과하고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 이상에 대한 견해와 앞서 언급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업계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 유가완충준비금, 08년 2조2천억원 조성 □절대 불가□

96년 2천억원 적립 이후 매년 축소 내년 예산 1백억 불과

O 공사가 관리하는 유가완충준비금의 누적액이 금년 7월 기준 4,860억원인 것으로 암(유가완충준비금은 국제원유가의 급등시 이를 국내유가에 직접 반영하면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적립되는 국가차원의 비상시 대기자금임)

===> 이같은 것이 없었다면 지난 90년 걸프사태(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과 이라크와 다국적군간 무력충돌)로 인해 유가가 115%나 대폭 상승(사태전 14.81달러→사태후 31.85달러)했을 때 물가폭등 등 우리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걸프사태시 1조 1,370억원 지원)

O 정부가 목표로 한 유가완충준비금 적립규모는 2008년까지 2조 2천억으로, 이는 원유가가 9달러 상승시 3개월간 완충하는 것을 근거로 한 것임.

- 그런데, 현재 적립된 4,860억원은 적립목표의 22% 수준으로 약 20일간의 유가완충이 가능한 수준에 불과한 것임. 또한, 2008년까지 적립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3천5백억원 가까이 적립되어야 함

- 그런데, 96년 2천억원이 적립된 이후 매년 예산배정이 축소되어, 01년 100억원, 02년 80억원, 금년에도 200억원밖에 예산배정이 안된 것으로 암(현재 04예산도 기획예산처와 협의한 결과 100억원 수준임)

===> 이같은 상황에서 당초 목표를 달성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봄.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마련을 위해 그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보는지? 차라리 현상황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이 불가하다면 당초 목표적립액의 축소조정 등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 부실한 예산편성→저조한 예산집행율→사업자칠 우려

O 금년도 공사예산은 1조 1,479억원으로, 8월말 현재 4,637억원이 집행되어, 연간대비로는 40.4%, 3분기까지 계획대비 54.7%의 저조한 집행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봄.

- 석유비축사업의 경우 계약체결 지연 등으로 인해 총예산 3,133억원중 640억원이 집행되어 20.4%의 저조한 집행율을 보이고 있음. 또한 석유개발사업의 경우도 총예산 4,711억원중 1,797억원이 집행되어 집행율이 38.1%수준에 머물고 있음

===> 사업성 성격의 예산인 이같은 자본예산의 저조한 집행으로 인해, 석유공사가 추진하는 사업들중 상당수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봄.

- 비축유 구매의 경우와 같이 고유가로 인해 하반기로 구매를 연기한 것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집행율이 이처럼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등 관련업무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성해야 할 것임

- 이상에 대한 견해와 원인분석 등을 통한 예산편성의 실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석유유통 구조개선 □나 몰라라□

O 공사법 제1조에 보면,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해 석유수급의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돼 있음.

- 그런데,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국내 석유유통구조의 개선과 관련된 사업은 □석유가격 및 수급통계 자료발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인 유통구조개선사업은 거의 미흡한 것으로 보임.

① 사정이 이러한 데는 공사의 설립목적에 □국내석유시장 유통구조의 개선□이 명시돼 있음에도 구체적으로 이를 집행할 권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임.

- 또한, 현재 공사에는 보면 국내 석유시장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조직은 아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석유정보처 국내조사팀이 국내 유가 및 물동량을 유통업체로부터 보고받아 취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임.

② 그나마, 석유공사가 발표하는 석유 가격 및 수급통계 자료는 정유사와 수입사·주유소 등 유통업체들이 보고한 거래물량을 집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석유시장의 수급현황 자료조사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 임무는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은 실정임.

- 이와 관련 공사는 지난 2000년 국내 석유시장의 전자상거래를 통해 유통개선을 도모하려 했으나, 중단된 뒤 당시 참여 참여업체들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암.

-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자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 석유시장의 유통구조를 파악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한편, 내부 기구개편을 통해 실질적인 조사기능을 확충해야 할 것임.

◎ 석유정보망 유료회원 0.4%에 불과

O 공사가 운용하는 석유정보망(Petronet)은 국내외 석유수급 및 시장동향, 국제유가 등 석유정보를 DB(Data Base)화하여 원하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를 위해 공사는 1998년 총 사업비 12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정보망을 구축하였으며 1999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음.

- 금년들어 7월말 현재까지 석유정보망(Petronet) 이용실적을 보면, 월평균 조회수는 54만여 회로 작년도(12만회)에 비해 약 4.7배가량 증가했으며, 방문자 수도 월 평균 4만여명으로 작년(2만7천명)에 비해 1.5배 증가한 점 등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음.

① 그런데, 문제는 전체 회원(6만3천명) 중 연간 사용료 22만원을 납부하는 유료회원은 0.4%(225명)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운용수익은 99년 서비스 개시 후 금년 7월말 현재까지 2억1천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임.

<참고사항> 유료회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무료정보제공이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인 비율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함.

- 12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4년7개월동안 2억1천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사업성 측면에서 실패했다고 할 수 있음.

② 공사가 □국내 최고의 석유정보 종합자료실□을 자처하는 동 정보망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의 문제도 있다고 봄.

- 석유공사가 제공하는 정보는 정유사와 수입사, 주유소 등 유통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거래물량만 집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봄.

===> 결론적으로 석유정보망(Petronet)은 사업성과 정보성 모두에서 경쟁력을 상실했으며, 단지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사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운용방침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듣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