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서울교통방송(TBS)와 교통방송(TBN) 통합문제>

○ 서울시가 운영하는 TBS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운영하는 TBN은 방송지역만 다를 뿐 사실상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가 다르다 보니 정보교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작비가 낭비되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두 방송간의 통합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공단에서는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하지만 본의원은 공단이 과연 통합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일례로 본의원이 공단에서 두 방송국간의 통합을 통한 예산절감, 인력감축 등 얻어질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연구한 실적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전혀 연구한 바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통합의 효과를 분석한 구체적인 데이터 하나 없이 말로만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만 하고 서울시의 소극적인 자세 탓을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질의> 향후 교통방송 통합을 위해 당사자인 서울시, 조정역할을 하는 정부측과는 어떻게 협상을 진행하고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구체적인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불균형적 예산편성의 문제점>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은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홍보, 기술지원, 연구, 개발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 예방에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 그러나 공단의 금년 세출예산을 보면 과연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에 충실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국감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방송사업에 과다한 예산이 편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방송사업 예산은 95억7천만원으로 공단사업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 같은 특정사업에의 과도한 편중은 다른 사업추진에 장애를 주어 공단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전체예산 중 연구사업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살펴보면, 2000년 1.4%, 2001년 1.3%, 2002년 1.4% 그리고 금년에는 1.0%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업의 경우 매년 전체예산 대비 4%대를 유지하였으나 금년에는 0.6%에 불과하며, 교육․홍보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또한 연구직 인원이 전체직원의 4.4%에 불과한 점을 볼 때도 공단이 과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질의> 이사장께서는 지난번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업편중이 오히려 심화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공단 본연의 목적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직 인력 확충을 포함한 교육, 홍보, 안전, 연구사업의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임․직원 채용시 공정성확보 방안>

○ 본 의원은 공단의 국정감사 때마다 임․직원 채용시 경찰출신 특채 과다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지난 6월 MBC-TV 「미디어 비평」프로에서는 ‘갓길로 달리는 교통방송’ ‘복마전 교통방송’이라고 공단의 교통방송을 표현하면서 방송인력의 전문성부족과, 방송본부장이 방송전문인이 아닌 경찰출신이어서 교통방송의 운영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 공단이 금년도 업무보고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인력수급계획을 마련해서 공개채용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임원급 채용시에도 경찰청장 추천 및 공개모집을 병행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봅니다.

○ 그러나 이런 조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문제는 이사장의 확고한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질의> 이사장께서는 전문인력이 임용되어야 함에도 경찰청의 요구가 있을 때 어떠한 입장을 취하실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한 경력직임원 공개모집에서 경찰출신이나 현직 경찰이 응시할 때 민간인과의 경쟁에서 공정성 확보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대책>

○ 공단이 본의원에게 제출한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14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91년 1,566명에서 95년 809명, 2001년 489명, 2002년에는 461명으로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학년별, 도로이용 상태별 사망자수를 보면 14세 이하 어린이 중에서도 취학전 아동 및 초등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 수는 여전히 70～80%를 차지하고 있어 전형적인 후진국형 교통사고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특히 OECD국가 중 인구 10만명당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영국은 1.7명, 일본은 1.6명 등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4.7명으로 교통선진국의 3～4배 높은 수준으로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의> 도로환경에 익숙지 않은 ‘교통약자’라 할 수 있는 어린이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차원의 안전교육, 홍보,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공단이 그 동안 실시해온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노력을 평가해 주시고, 향후 사고 감소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방검정공사

<세입․세출 예산편성의 투명성 확보 방안>

○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세입, 세출 예산을 살펴보다 이상한 점이 발견되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 우선 공사의 세입예산을 보면 99년 8억7,700만원, 2000년 2억3,500만원, 2001년 19억7,500만원, 2002년 22억300만원씩 당초 예산보다 초과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반면 세출예산은 99년 13억6,400만원, 2000년 31억8,600만원, 2001년 21억1,600만원, 2002년 29억1000만원씩 적게 집행되었습니다.

○ 그런데 공사의 임직원이 노력하여 경영이익을 높인 것이라면 찬사를 보내야 옳지만 매년 되풀이해서 세입을 초과달성하고 세출은 과다하게 남기는 것은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세출 중에서 인건비, 기준경비조차도 매년 제대로 예상을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질의> 공사는 이렇게 세입을 적게 책정하고 세출은 반대로 과다 책정하여 9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약 226억원의 잉여금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동안 공사는 이 잉여금으로 청사를 신축하였고, 앞으로 검정기기 구입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본의원은 세입, 세출을 정확히 계상하고 필요하다면 준비금 형식으로 자금을 비축하는 방법을 통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된다고 보는데 검정공사 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검정수수료 인상요구는 무리>

○ 소방검정공사는 검정수수료 수입이 2000년 약 77억원, 2001년 93억원, 2002년 11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금년 공사 예산을 기준으로 통상재정의 9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공사측에서는 “시험기자재 구입, 시험기자재 운영요원 확보, 제조업체의 기술지원,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추진 등을위하여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99년과 2002년 일부 품목에 대해 수수료 인상이 있었습니다.

<질의> 그러나 우리나라 소방기기 제조업체의 84.6%가 자본금 10억원 이하이고, 종업원 100인 이하가 80.3%로 대체로 소규모 기업이며 자본상태가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검정공사는 매년 막대한 경영이익을 남기고 있는 상태로 공사측의 수수료 인상요구는 현실을 무시한 공사의 이익만을 주장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조물책임법(PL) 시행이후 영세소방업체 지원방안>

○ 국내 소방기기 제조업체들은 자본금 10억원 이하가 82%이상 인 영세한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이어서 제조물책임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나 비용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행히 지난해 한국소방검정공사에 소방․방재제품PL(Product Liability)센터를 설치하여 제조업체가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실질적으로 제조업체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공사가 본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 홍보 10회, 교육 4회 정도를 실시하는데 그치고 있고, 실질적으로 분쟁조정사항에 대한 문의와 접수가 없는 것은 공사의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제조업체를 위한 지원대책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본의원은 영세한 소방기기제조업체들이 제조물책임법 대응할수 있도록 제조업체 지원대책방안과 소방제품 PL대응방안을 소방검정공사가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준비된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UL과의 시험업무 대행 협정체결에 따른 기대효과와 소방산업 발전방안>

○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관세철폐 등 자유교역 여건이 형성되어 감에 따라 세계는 하나의 시장으로 급속히 글로벌화하는 추세인데 여기에 소방산업도 예외 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소방제품이 당당히 경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진기술을 신속히 도입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여기에 한국소방검정공사가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 다행히 지난 6월에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미국의 UL(Underwriters Laboratories, 보험업자시험소)과 협정을 통하여 상호 기술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업계에 선진기술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국제경쟁격 강화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소방검정공사 사장께서는 미국 UL과 시험업무 대행 협정체결 이후 국내 소방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행정공제회

<대형사고에 대비한 공제가입 유도 방안>

○ 지난 2월 18일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참사에 따른 사고로 사망 192명, 부상 148명이라는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복구비용으로 615억원이 소요되고, 인명피해에 따른 보상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보상액으로 약 588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에도 불구하고 대구지하철공사가 사고에 대비한 보험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총보상한도 10억원이 전부여서 많은 국민들을 의아스럽게 하였습니다.

○ 본의원이 각 지방 지하철의 보험가입을 살펴보니 금년 기준으로 서울지하철공사  1억1,800만원, 서울도시철도공사 1억2,100만원, 인천지하철공사 4,400만원, 대구지하철공사 2,300만원의 보험을 들었으며(공제회는 시중보험회사에 재보험), 보상한도는 대구지하철공사와 같은 1인당 4천만원, 1사고당 총보상한도가 10억원 이었습니다.

○ 각 지하철공사의 규모로 봐서 공제가입금이 너무나도 미미한 액수이며, 이러한 공제한도 금액으로는 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는 물론이고, 어느 정도 사고의 수습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질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손해배상공제사업에는 각 지하철당 보상한도를 최대 100억원(1인당 5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현재 모든 지하철공사에서 보상한도액을 일률적으로 10억원에 가입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한 앞으로 대형사고에 대비해 공제회가 공제상품개발 등을 통해 자치단체로 하여금 적절한 공제가입을 유도할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권통합법제정 추진에 따른 대책>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99년 9월부터 자치단체의 지역개발 재원조성목적으로 16개 광역단체가 공동으로 발행하는 복권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99년부터 금년 8월 현재까지 약 1,451억원의 즉석식, 추첨식, 인터넷 복권을 판매하여 22억원의 위탁수수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 현재 국내에는 민간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복권을 합쳐 총 49종이 넘고, 다수의 복권발행기관이 공공사업 재원마련을 이유로 경쟁적으로 복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복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복권통합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복권통합법 추진 내용에는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권 발행․판매를 일원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공제회는 자치복권판매에서 얻어지는 위탁수수료 수입이 없어지고, 현재 복권사업팀의 인력처리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질의> 이사장께서는 복권통합법 추진에 대한 공제회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복권통합법 제정에 따른 수입감소와 인력처리대책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복구비 신청 및 지급의 문제점>

○ 공제회는 재해복구지원사업을 통해 민간보험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임의가입단체(공사․공단)의 재정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공제 배상액이 실제 피해액보다 많게 산정․지급되어 자치단체가 배상액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사례가 행자부 감사에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 공제회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 지자체 재해복구비 지급현황을 보면 지자체에서 신청한 133억원의 32%정도 되는 43억여원만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001년부터 금년까지 608건의 재해복구비 신청건수 중 96%정도인 583건이 과다청구 되었습니다.

○ 이는 자치단체에서 복구비를 신청할 때 실제복구비보다 과다하게 신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해복구비가 보험금 형식을 가지고 있고, 복구비를 지원한 후에 실제복구비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우선 많이 타고 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편승수리, 과다견적을 통해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신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하지만 공제회의 복구비 지원 심사가 전문성 부족과 인력부족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우려됩니다. 지난해만 522건의 재해복구비 지원이 있었으나 공제회는 2명의 인력으로 심사하고 산출, 지급을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태풍 등으로 인한 전국적인 피해가 있을 때는 재해복구비가 집중적으로 신청되는데, 2명의 인원으로는 절대 역부족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대형 재해발생시에는 외부 손해사정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질의> 이사장께서는 재해복구비 지원에 있어서 정확한 지급액 산출과 지급 후 집행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