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구매 전용 카드제의 문제점

○ 내년부터 유류구매 전용카드제가 실시됩니다. 그간 여러 준비과정을 거쳐 실시되는 만큼 성공적으로 실행되길 기원합니다.

○ 매년 1조 5천억 정도로 추산되는 탈세 및 무자료 거래를 방지하고 불법적인 수평거래, 역거래를 방지한다는 취지는 십분 공감합니다.

* 현재 법체계상 주유소 ↔주유소, 대리점↔대리점간의 수평거래나 주유소→대리점 간의 역거래는 금지돼 있음.

○ 그러나 실시에 앞서 석유산업 전반의 운영방향과 카드제 실시로 인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부와 공사측은 최근 유류 유통질서의 문란이 수입 석유사와 일부 대리점들의 시장 교란행위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근거가 있습니다. 유명 정유사의 간판을 달고 다른 곳에서 납품받은 석유를 팔아 이익을 챙기는 주유소도 있고, 정당하게 부과된 석유수입 부담금을 몇 달째 내지 않는 석유수입사도 있습니다. 폐업했다가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등록하는 회사도 있다는 주장도 들립니다.

○ 그러나 그간 석유수입사의 역할 또한 작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99년까지 정유사가 독점하고 있는 석유제품시장에서 작년에는 석유수입사 판매분의 비율이 6.97%까지 늘었습니다. 올해는 7.16%를 보이고 있습니다. 석유시장 과점의 폐해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입니다.

○ 그런데 최근의 상황은 아무래도 기존의 과점시장 형태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수입사의 시장 점유율은 높아졌지만 정유사와 경쟁하는 휘발유의 수입분은 부쩍 줄어들었습니다. 채산성도 나빠져 수입포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입실적이 있는 석유수입사가 전체 40개사 중 16개사에 불과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 지난 7월, 원유의 대한 관세가 3%로 낮아졌습니다. 기존의 원유와 제품간의 관세차 2% 유지 정책이 폐지돼 원유 관세가 수입사들이 수입하는 제품과 같아진 것입니다. 그에 따라 원유와 석유제품간의 관세차로 인한 석유수입사들의 가격 경쟁력이 상실된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엔 SK 글로벌 사태가 벌어졌고 석유수입사 물량을 견제하기 위한 정유사들의 가격덤핑 의혹까지 있습니다.

○ 국내 석유 정제 능력은 일일 248만 8천 배럴 규모로 국내 일일 소비량 209만 배럴을 훨씬 상회합니다. 전 세계에서 석유수입증가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의 과잉설비 현상이 나타난 것은 돈이 되는 독과점시장에서 이익을 최대한 얻기 위해 거대 정유사들이 경쟁적으로 시설을 확장한 까닭입니다.

* 배럴(bbl) - 석유 1 배럴 = 42 US 갤론 = 158.9L

○ 종합해 분석해 보면, 최근 석유 유통시장의 혼란은 일부 석유수입사나 주유소들의 옳지 못한 행위에서 기인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오랫동안 과점체제 하에서 과도한 시설 확장과 무리한 대리점 증설로 인해 곪아 왔던 상처가 SK 글로벌 사태나 석유수입사의 시장 잠식을 계기로 표면화된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 유류 구매 전용 카드제의 도입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과점체제 방지에 상당한 역할을 해 온 석유수입사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거대 정유사들의 이익만 늘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 부담, 투명성 증가로 인한 석유수입사의 유통 위축 우려)

○ 카드제를 실시하기에 앞서, 거대 정유사와 중소 석유수입사간의 수수료 부담에 상당한 차이를 두고, 장기적으로 시장이 성숙하게 되면 중소 석유수입사들의 수수료를 면제해서 그들의 존립기반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 석유공사가 안진회계법인에 의뢰해 나온 용역 보고서에서도 석유공사의 운영 시스템 신규 투자 지출은 2005년 8월로 끝나는 것으로 돼 있고 4차년도 이후에는 투자분이 0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그럴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여 집니다.

○ 다행히 공사측도 이 점을 감안하여 정유사들의 수수료율은 0.035% 수준으로, 석유수입사와 대리점의 경우는 0.02% 수준으로 각 주체들과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정확한 실사를 통해 중소업체들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길 바랍니다.

○ 정부와 공사측은 당장의 시장 혼란 행위 보다는 장기적인 독과점의 폐해가 훨씬 크다는 것을 유념해야할 것입니다.

○ 그렇다고 불법행위를 눈감아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도 석유류 품질과 관련한 검사와 단속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품질 미달과 유사 석유제품 적발 실적이 46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적발을 보다 강화해 불법행위는 근절시키는 한편 석유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돼야 합니다.

○ 아울러 카드제 도입에 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규모 거래처는 온라인 결제수단을 활용하면 되지만 작은 업체, 특히 지방의 영세업체의 경우는 소유주가 인터넷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 비싼 무선 단말기 대신에 유선 단말기로 대체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은 어느 정도이고 단말기 가격 부담은 누가 지는 것인지 결정된 방침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카드제 실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구매금액의 0.3%를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으로는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다른 인센티브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법 개정의 애로점이나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때문에 부여할 인센티브가 마땅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류카드제에 가입하지 않는 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류업처럼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운영되는 석유사업의 특성상 이런 방식은 또 다른 마찰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조세수입에서 석유류 관련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국민 생활과의 밀접성 등을 감안해 미참여 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보다는 참여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더 많이 연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공사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현재 미참여 업체에 대해서 석유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 특별 세무 관리, 석유품질검사소의 품질검사 강화 등이 검토되고 있음

○ 카드제를 도입하면 석유 거래와 관련된 정보가 자체 시스템에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석유 수급과 유통에 관련된 정보를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사는 유류 카드제 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기존의 석유 수급 정보망과의 연계는 검토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류카드 시스템을 석유 수급 정보망과 연계해 정책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공사측과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비축기지의 안전성 확보와 대주민 홍보 필요

○ 님비 현상이 늘어나고 지상의 여유 공간이 적어지면서 석유비축시설도 지하화(地下化)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장시설 중 구리 기지와 평택 기지는 각각 지하 동공과 지하 탱크를 저장시설로 활용하고 있고 건설중인 거제, 여수, 울산 기지도 지하 탱크나 지하 동공에 비축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 구리기지 (제품, 82년 준공, 지하동공, 3백 2만 배럴), 평택기지(LPG, 89년 준공, 36만 배럴), 울산기지 (원유, 지하, 8백만 배럴, 2007년 준공 예정), 여수기지 (원유, 지하, 1천 5백만 배럴, 2006년 준공 예정), 거제 (원유, 지하, 5백만 배럴, 완공 시기는 민원으로 인해 결정되지 않음)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전 수거물 처리시설에 비하면 지하 석유비축시설은 사고가 나더라도 그 피해는 작을 것입니다. 실제로 원전 시설보다 훨씬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하 저장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크다는 점입니다.

○ 지난 6월 2일, 거제 석유비축기지 3차 공사와 관련하여 거제환경운동연합 박창균 신부가 단식 농성을 한 일이 있습니다. 국내 석유비축기지의 40% 가량이 비어 있는데도 환경을 훼손하면서 비축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거제 주민과 공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져 석유공사 부담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미군에 의한 녹사평역 기름 유출 사건이 몰고 왔던 사회적 파장 때문이 아니더라도 유류 유출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합니다. 구리 저장시설은 완공 후 21년이 넘었고, 평택 시설도 14년이 경과돼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저장 용기 자체에 대한 보수 사례는 거의 없었지만 관련 부대시설에 대한 보수는 최근 5-6년간 양 시설에서 19건이나 있었습니다.

○ 보수를 위해 공사차량이 드나들고, 공사 소음이 들리면 인근 주민들은 불안함과 함께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따라서 공사는 현재 건설 중인 지하 저장시설의 안전시공에 더욱 유의해 주길 바라며, 아울러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공사시에는 공사 이유와 목적, 기간 등을 명시해 인근 주민들에게 올바로 알려야 합니다. 저장 탱크의 상태에 대한 인근 주민의 견학 등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할 것입니다. 현재 공사측은 저장시설 인근 주민을 위한 어떤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지하 저장 시설의 배치도를 주민들에게 공개해 기름 유출 사고시의 사후 수습과 피해 보상 범위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럴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정보 공개를 게을리 하고 주민들의 불신을 키워 결국 어려움에 처한 한수원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 민간 비축량과 비축시설의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파악 필요

○ 정유사는 비축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유사에게 비축저장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정작 개별기업의 비축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돼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연도별 통계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비축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감독․ 단속한 실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단속 실적도 모두 석유수입사에 한정돼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21건의 단속 결과 석유수입사만 적발

○ 워낙 대규모라 정확한 양을 파악하기 힘든 정유사들의 비축물량은 판매실적과 입고, 출고 내역 등 서류상으로만 점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 그러면서 어떻게 비축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총 비축유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지난 겨울 사상 가장 낮은 석유 재고로 인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때도 많은 분들이 당장의 이익을 위해 비축 규정을 지키지 않고 마구 물량을 방출한 정유사들의 잘못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 작년 연말 기준 민간 정유사의 재고량은 5186만 배럴로 3년 내 최저치를 기록 (일일 140만 배럴로 계산시 약 37일분)

○ 석유공사가 민간 정유사들의 비축분과 비축 시설의 규모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 감독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공사 비축분, 해외 유전에서의 도입 가능분, 스왑 우선 구매권으로 확보 가능 물량과 민간 비축분을 종합해 체계적인 비축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자부와 함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진과 노조의 도덕적 해이 막아야

○ 최근 공사 노조의 요구 사항과 공사측의 조치 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 작은 복지 차원의 요구였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지원규정을 바꾸자는 내용들이었습니다.

○ 그런데 그 중에 IMF 경제 위기 이후 폐지되었던 직원들의 해외연수 재개를 노조가 수차례 요구했고 경영진이 이를 수락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IMF 이후 중단 되었던 해외 체험 연수를 재개할 것을 2002년 노조가 요청, 동년 10월에 부활 결정, 2003년에는 장기근속 공로직원 해외여행 부활 및 직원 체험교육비 증액을 노조가 요구하여 대상 인원 증원할 계획임)

○ 물론 해외연수가 필요한 직원에 대해선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사의 현실을 감안하면 필요한 인력양성은 해외 사무소를 활용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포상 휴가의 성격을 띤 해외연수를 부활시킨 것입니다.

○ 공기업은 이런 분야에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런 작은 것부터 마음을 풀고 예전의 행태로 돌아가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 꼭 해외연수를 통한 인력양성이 필요하다면 떳떳하게 하십시오. 근속연수에 따라 때가 되면 관광처럼 떠나는 연수는 예산 낭비일 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늘리는 방안 검토해야

○ 정부 기관과 정부 투자기관들은 해마다 얼마만큼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했는지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돕자는 좋은 취지입니다.

○ 내역을 살펴보니 일선 행정사무기관이나 교육청의 이용률은 높은 반면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같은 대규모 공기업의 중소기업 물품 구매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석유공사의 경우 2001년에는 전체 구매액 1,048억원 가운데 8.78%인 92억 원, 작년에는 1,819억원중 6.82%에 불과한 124억 원 어치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책상, 볼펜 같은 사무용품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입해 보았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나 산업기술 고도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석유공사와 같은 공기업의 기자재 납품에 중소기업을 참여시키는 것이 국내기술수준의 향상과 중소기업 진흥 두 가지를 이룰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 물론 검증되지 않은 물품을 사용하는 부담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매 조건부 개발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가스공사와 수자원 공사는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석유공사도 참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 장기 대응 능력 높이기 위해 자주 개발 원유 비중 확대해야

○ 석유안보는 오일 쇼크 이후 꾸준히 관심을 끌고 있고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 나라처럼 석유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더욱 그렇습니다. 일본은 sea lane (석유 수송로) 방위를 연안방위 못지않게 중요시하면서 해상 자위대의 증강계획을 거기에 맞게 짜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석유안보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석유공급 중단시 얼마나 장기간 버틸 수 있냐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 대응능력은 9대 주요 석유 수입국 가운데 꼴찌입니다.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과 도입 물량의 편중도로 측정되는 경제 구조적 안정성 순위 역시 꼴찌입니다.

○ 직접 대응능력 (비축 능력)은 아무리 노력해도 저장 시설의 한계 때문에 100일을 넘기 힘듭니다. 그러나 장기 대응능력은 다른 방법으로도 높일 수 있습니다.

○ 산유국은 자기 영토 내에서의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비산유국은 결국 자주 개발 원유의 양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자주 개발

- 해외 유전에서 자국 기업이 원유를 생산하여 국내에 들여오거나 제3국에 판매하는 것

○ 우리의 원유 소비량은 세계 4위입니다. 그러나 자주 개발 원유의 비율(전체 소비량 대비 자주 개발 원유의 비율)은 2.7%에 불과합니다. 반면 우리보다 석유 소비량이 적은 프랑스는 자주 개발 비율이 71%, 이탈리아는 40%에 달합니다.

○ 현재 해외에서 우리 기업에 의해 개발되는 원유는 대부분 현지에 판매하거나 제3국에 수출됩니다. 그러나 이 물량이 현재 외국으로 간다고 해서 자주 개발이 유사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 기준으로 원유 도입 단가가 배럴당 23-24달러인데 비해 자주 개발한 예멘 말리브산 원유의 생산단가는 배럴당 3.38 달러, 페루 8광구산은 8.73달러, 영국 캡틴 광구산은 12.23달러입니다. 수송비를 포함한다 해도 중동에서 들여오는 것보다 훨씬 저렴할 것입니다.

* 국내 정유사의 정련 시설이 대부분 중동산 두바이유에 맞게 설계돼 있어 자주 개발 원유를 직접 들여오는 것을 꺼리고 있음. 공사도 해외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이 채산성이 높아 해외 판매에 주력. 또한 석유공사는 외국의 주요 석유업체와 달리 자체 정련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아 자주 개발 원유는 해외 판매에 의존.

○ 게다가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유전의 생산분에 대해서는 유사시 국내도입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해외 원유 자주 개발에 들어간 돈은 2,930억원, 공사 전체 예산 1조 1479억원의 25.5%일 뿐입니다.

○ 식민지 경영국으로서 일찍부터 석유 개발에 눈을 돌린 서방 국가와 우리의 형편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석유 수입량이 적은 국가들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자주 개발 노력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공사는 2010년까지 자주 개발 비율 10%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 자주 개발 원유 10% 목표 설정의 근거

- 대중교통수단 운영, 최소한의 난방과 기간 산업 운전에 필요한 양 기준임.

○ 이라크 할파야 유전 개발 등 향후 있을 유전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주 개발 비율을 높여 장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입니다. 싸게 매입하면 좋지만 후발 주자인 우리로서는 일단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본조건일 것입니다. 약간 비싸게 매입하더라도 국가적 관점에서 유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의원들께 상세히 설명하시고 이해를 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 현재 할파야 유전사업 진출과 관련해 제휴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물의 설계 기준 강화해야

○ 요즘 들어 기상 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상 관측이 시작된 백 년 이내에서 살펴봤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고 역사적인 관점에선 얼마든지 있을 법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상기록이 한정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 시설을 설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근의 ‘기상이변’은 이런 기준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태풍 매미의 순간 최고 풍속은 초속 60m였습니다. 남해안에는 10m가 넘는 해일이 몰아닥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해상 플랫폼의 설계기준은 초당 최대 풍속 51m와 최대 파고 17.5m에 맞게 설계돼 있습니다. 물론 재현주기(해당 기상상황이 몇 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가의 측정치) 10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불충분하다고 느껴집니다.

○ 석유공사에 운영하는 각종 시설과 구조물은 태풍이 빈번하게 지나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해상 플랫폼 하나가 망가지더라도 물적, 시간적 피해는 엄청날 것입니다. 설계기준을 강화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할 것입니다. 앞으로 설계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공사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