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국회(정기회)>

2003 국정감사

중소기업진흥공단

2003. 10. 8.

국회의원 정 문 화

중소기업 IT화 사업 관련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3만개 중소기업 IT화 사업을 수행한 후 현재 POST-3만개 IT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경쟁력이 취약하고 자체적으로 정보화 구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T를 구축함으로써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매우 실효성이 높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음

- 그러나 인적․물적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라 좀더 효과적으로 IT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따라서 이사장에게 중소기업 IT화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함

- 첫째로, 지난 9월 실시된 한 리서치 회사의 “소기업 정보화 수준 측정 조사” 결과에 의하면 50인 미만의 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은 25.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많은 기업이 컴퓨터를 단순 정보 검색에 이용할 뿐이며, 컴퓨터나 정보화 활용 등에 대해  별도의 관리 담당 인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 있음

- 이러한 실상을 미루어 볼 때, 현재 공단에서 실시하는 정보화 사업이 능력을 갖춘 일부 기업에게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은 아닌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며,

- 또한 IT화를 하더라도 실제 갖추어진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을 듯한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소기업의 경우 IT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결국 솔루션을 지원하는 현재의 형태가 아니라 인프라 지원부터 시작해야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또한, 이러한 경우 교육이나 정기점검 등 지금까지 시행한 사업을 보완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30,000개라는 숫자 위주, 실적 위주의 사업추진보다는 실제 정보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올바른 결과가 나올 것이고,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데 이를 소홀히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기 바람

- 둘째로, 본인이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이러한 지원제도를 전혀 모르거나 정부에서 공짜로 지원해 준다는 등 실제 지원제도와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기업이 많다고 들었음. 이러한 상황이면 실제로 정보화가 필요한 기업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무조건 혜택부터 받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사업과 관련한 홍보는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프로그램 업체에만 맡긴 것은 아닌지, 그리고 지원된 기업에 대해 추후 성과를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 밝혀주기 바람

- 셋째로, 사업성과 평가를 지원 대상 기업들의 만족도로 측정하여 긍정적인 사업성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실제 적용 정도나 애로점을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는 방법도 병행해야 결과가 왜곡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됨.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원 받은 금액에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불만족에 대해 솔직하게 토로하는 중소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됨

-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만 집착하면 탁상행정을 한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임. 추후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몇몇 기업을 표본 조사하여 제대로 된 사업평가를 할 생각은 없는지 밝혀주기 바람

중소기업 자금 지원 관련

- 현재 우리 중소기업은 고용허가제 도입, 주5일제 실시와 같은 현안,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 침체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지난 2월 60%대로 떨어진 이후 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8월중 가동률을 보면 전 업종에서 정상가동률 수준인 80%를 밑돌고 있는 수준으로, 거의 모든 업종이 하락세를 겪고 있음

- 또한 경기국면지수 역시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당분간 투자 및 소비심리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업무보고에 의하면 공단은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자금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으나,

- 과연 이 자금이 얼마나 원활하게 중소기업들에게 전달되고 효율적으로 쓰이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함

- 예를 하나 들어보겠음. 공단은 현재 태풍 매미 피해 복구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 및 구조개선자금(시설자금)을 마련하고, 금리 3.0%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음

- 이사장은 현재 이 중 얼마나 지원되었는지 알고 있는지? 업체의 신청이나 대출실적이 낮은 것이 어떤 점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람

- 특별경영안정자금의 경우는 현재 어느 정도 활발한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조개선자금의 경우 실적이 낮은 것은, 신용 대출이 어렵기 때문일 것임

- 이러한 현상은 시중은행에서도 마찬가지로써, 총액한도대출의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인 45%를 지키지 않고 있는 은행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나 있음

- 지난해 자료지만, 중앙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순수 신용대출 비중은 8.2%에 불과하며, 부동산 담보가 무려 50.9%를 차지하고 있고,

- 최근 중앙회에서 실시한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계 실태 조사”를 보면, 응답업체의 55.9%만이 순수 신용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하고 있으며, 자금조달시 애로사항으로 담보부족, 보증서 위주의 대출, 대출한도 부족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임

- 신용대출은 사고의 경우 회수가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나 금융기관이 그렇게 선호하는 방식이 아닌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임. 그러나, 현재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신용대출의 방식을 보다 정교화하는 노력을 통해 신용대출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 이와 관련한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다음으로, 최근 은행 금리가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중진공의 지원금리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7월 현재 시중은행의 금리는 6.15%로, 중진공의 5.9%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으로써, 중진공에서 지난 8월 1일 일부 자금은 4.9%로 1% 금리를 내렸으나, 대부분의 자금은 아직 그대로인 상황으로, 중소기업이 정부 자금을 이용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인 상황임

- 이사장은 우선, 현재 시중은행과의 금리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향후 이와 관련한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중소기업들이 중진공의 자금을 쓰게 되면서 누리는 메리트는 어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향후 그러한 메리트를 보다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