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농진청-9월25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최 선 영
새천년민주당 (부천오정)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535 Tel 02-788-2381 FAX 02-788-3535

1. 농진청 영농기술 정보화 문제

- 홈페이지 부실

- 연구기술지원정보시스템 비효율적

- 토양환경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부적정

2. 농진청 연구개발사업 재정비해야

- 농업생명공학육성산업 계획 수정 불가피

- 중복투자 방지문제필요

- 성과관리 시스템 필요

3. 실버농업, 잘못된 발상

- 고령농민이 26%인 농촌에, 도시민을 위한 실버타운조성?

- 도시자본 유치대신, 위화감 유발 우려

- 농민위한 실버타운 구상해야

1. 농진청 영농기술 정보화 문제

첫째, 홈페이지의 비효율성

농진청 홈페이지는 웬만한 포털 싸이트 보다도 복잡

메인 메뉴 9개, 서브메뉴 64개, 유관기관 배너 15개, 전문정보관 링크 31개, 소속연구기관링크 18개 등 기본링크만 137개

종류만 많고 질은 뒷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5,600여건의 자료 중 4,000여건은 1996년 홈페이지 개설 후 97년에 일괄 등록된 것이며 최신자료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음.

기준연도가 97년 이전이어서 현 상황과 맞지 않는 것들도 대부분

정보를 체계화 하고, 분산하는 등 정보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둘째, 연구기술지원정보시스템의 비효율성

연구기술지원정보시스템

- 2001년 11월 30일부터 총 50,900건의 문서화된 연구 성과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을 구축□운영

연구성과물의 98%에 해당하는 50,386건은 전혀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 일반인들에게 제공 못함,

단지 2%에 해당하는 514건만 제공

당초 시스템 구축의 목적을 상실한 상태.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셋째, 토양환경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부적정

토양환경정보시스템

- 농진청 산하 농업과학기술원에서는 전국의 세부정밀토양도를 전산화 하고, 토양의 산도 등 화학적 속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세부정밀토양도와 연계시키기 위하여 구축한 것

문제는 2001년도 부처 27개 시□군에 대한 토양검증자료를 입력하면서 최신의 자료인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마다 자체적으로 분석한 논□밭에 대한 토양검증자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필지에 대한 주기적인 토양검증을 실시하도록 지도□감독하지 않는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남

결국 논의 경우 최신자료 11,993건 중 77%인 9,254건만 반영되었고, 밭의 경우 최신자료 11,458건 중 71%인 8,130건만이 반영되어 활용률 저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2. 농진청 연구개발사업 재정비해야

첫째, 농업생명공학육성산업- 예산확보불투명, 계획수정 불가피

농업생명공학산업

- 농촌진흥청에서 5대 핵심 분야 20개 전략프로젝트에 2001년~2010년까지 10년간 총 7,000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10년 후 세계 5위의 농업생명공학 기술 강국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

연구사업에 있어서 계획에 따른 예산의 집중투자가 가장 중요한 요건

하지만, 10년간 7,000억원의 투자계획 중 2001년도에만 100억원이 반영되었을 뿐,

2002년도 소요예산 500억원 중 48%인 340억원만 반영되

2003년도 계획의 36%정도인 321억만이 반영

내년도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

예산확보가 미흡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연구의 부실화우려

10년 후 세계5위 농업생명공학 기술 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도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차선책으로 프로젝트 통합, 연도별 투자계획 우선순위 등을 재검토□조정하여 선택과 집중해야함.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둘째, 중복투자 방지시스템 필요

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 사업 및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림기술개발사업은 농진청의 농업생명공학 사업 5대 프로젝트 중 농업생명공학 기반기술 개발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비록 국립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국가 전반적인 기술연구에 대한 사전조정을 하고 있지만, 농촌진흥청에서 적극적으로 중복여부를 검토하고, 유사사업의 경우 긴밀한 협조를 한다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답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 문제

감사원 감사결과 - 농업인 개발과제 의 관리가 부실

농업인 개발과제 연구사업의 최종보고서 평가대상 438개의 과제 중 137개의 과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최종보고서 보급 및 연구결과 활용, 보급이 지연됨

또, 연구가 완료된 733개 과제 중 311개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농림부 및 농림기술관리센터에 보고하지 않아 최종 정산이 지연됨

게다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고부가□고기능 신품종 개발은 실용화 실적 저조, 사업성과가 미흡

산□학□연□관 협조체계가 취약하여 기술이전의 실패로 하거나, 연구결과가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것도 문제

성과관리의 미흡으로 연구 실적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해야함.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3. 실버농업, 잘못된 발상

농촌진흥청에서는 사회생활을 마친 도시노인들에게 알맞은 농업메뉴를 개발하여 남은 노년을 자연과 함께하면서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공동화 되어가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 놓고자 □실버농업□을 제시

아직은 구상단계라고는 하지만 발상부터 잘못

지난 8월에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열린 실버농업 심포지엄 자료에 따르면, 대규모 실버농업단지를 조성하여 누에, 양봉, 버섯등과 같은 노동 강도가 약한 농업을 취미영농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현재 2002년 현재 360만 명 정도인 농가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26.2%인 94만 명에 이름

이들은 은퇴를 하고 싶어도 농가부채와 생계 때문에 은퇴를 하지 못함.

이대로 가다간 농촌 전체가 실버농촌이 될 판

게다가 의료시설, 복지시설도 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지원이 절실한 상태

이러한 농촌에 도시자본을 투자하여, 도시민들이 취미영농을 할 수 있는 실버농업단지가 웬말?

담하나 사이를 두고 엄청난 위화감이 조성 되고, 오히려 도시민□농민간의 갈등만 부추기게 될 것

이 같은 구상은 복지부에서나 해야 할 발상

농진청은 차라리 농촌노인들이 농업을 은퇴하고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실버타운을 구상해야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