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매 조건부 기술개발 제도 정착시켜야

○ 흔히들 미국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은 자유 시장체제가 확립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우리보다 적다고들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실상 이들 국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강제적입니다. 요는 얼마나 많이 지원하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기술개발, 제품 판매, 매출 증대가 일관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할 수 있느냐 입니다.

○ 미국의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제도의 경우 현재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연구․ 개발 예산을 갖고 있는 10개 연방 기관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원 예산도 법률에 명시돼 있어 연구개발 예산의 2.5%를 중소기업 기술 개발과 구매 연계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기술연구 지원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제품생산지원 단계는 물론 개발 후 구매 연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사업 결과는 해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 정부가 이렇게 앞장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민간자본도 모이게 됩니다. SBIR 제도에 참여한 기업의 과반수는 민간 투자회사의 투자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 역시 ‘신사업창출촉진법’을 제정해 중소기업의 창업과 지원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원을 받은 기업의 사업화까지 지원해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경우는 종업원 수 300명 이하, 일반 제조업의 경우는 900-1000명 이하의 기업까지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혜택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중견기업까지 지원의 폭도 넓습니다.

* 일본의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에 대해 특정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 지급 업체의 지출 기회 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교부를 받은 특정중소기업자에 대한 사업화까지 일관적, 종합적으로 신산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

○ 반면 우리는 기술개발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일관된 지원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도 미국의 제도를 본떠 국내조달시장연계 신제품연구개발사업(구매 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을 시작하긴 했습니다.

○ 하지만 그 규모는 미미해 올해 국방부 방위산업물자 구매와 관련하여 13개 사업이 선정되는데 그쳤고 관련예산도 21억 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추경에 추가로 20억이 반영되고 새로 23개 사업이 선정되었지만 이 역시 모두 국방부 조달사업입니다.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의 참여는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 내년도 예산에도 40억이 책정돼 있을 뿐이고, 담당 사무관 혼자서 공기업들을 찾아다니며 사업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T, 한전, 가스공사, 수자원공사가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지만 확실히 결정된 곳은 없다고 합니다. 월요일 국감에서 제가 석유공사에 참여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지만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중기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관련 예산 증원을 요청하고 담당 인력을 더 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또, 현재 접촉하고 있는 기관 외에 다른 수요처를 개발하려는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현장 체험형 정책 필요

○ 정부가 많은 돈을 붓고도 중소기업의 지원책이 실효를 거두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현장 밀착형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중소기업청의 지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체험 활동이 올 4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청장님도 한 번 나가셨던 것으로 압니다.

○ 그런데 실적을 살펴보니 정말 미미합니다. 올해 총 18분 만이 참가했습니다.

○ 내용도 문제입니다. 2일 정도의 짧은 일정(국․ 과장급 기준)으로 현장에 가서 얼마나 보고 배우고 오실 수 있겠습니까?

○ 자세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체험활동 후의 상세 조치내역을 달라고 했는데도 자세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가셔서 사장님과 저녁 식사 하시고, 노조원 불러 모아 놓고 다과회 하시면서 애로사항 청취 정도 하셨을 겁니다.

○ 그 분들이 다녀가신 다음에 정말 그 기업체 사장님이나 직원들이 정부에 고맙다는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 분들의 경험이 얼마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었을까요?

○ 올해 있었던 중소기업 현장체험의 효과를 설명해주시고, 앞으로 중소기업청 간부들의 현장 체험 활동의 기간과 그 대상폭도 넓혀야 한다고 보는데 중기청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조사, 연구를 철저히 하길

○ 두 번째,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조사가 미흡합니다. 이번 국감을 위해 제가 중기청에 그간 중소기업의 창업실패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올 2/4 분기에야 처음으로 창업실패사례 공모가 있었지만 홍보 부족으로 십여 건밖에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계형 창업까지 공모대상을 확대해 재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창업 실패 사례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 확보나 사례 조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창업지원 정책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습니까?

○ 늦었지만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며 앞으로 더욱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있습니다. 얼마 전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논란이 많았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의 사례, 즉 각국의 평균 임금수준과 평균 노동시간, 초과 근무시간의 임금규정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더니 담당 부서에서는 ‘저의 청에서는 그러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 자료도 없냐고 다그쳤더니 겨우 노동연구원의 자료를 찾아서 보내왔습니다.

○ 중소기업들이 주 40시간 노동제 도입이 되면 인건비가 높아져 도저히 기업을 할 수 없다는 아우성을 쏟아 내는데, 정작 관련 기관인 중기청에서는 그런 기초적인 자료조차 준비돼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동부나 기타 기관과 협의할 때 무슨 근거로 중소기업의 처지를 대변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통계청이나 노동부가 조사하는 결과와 실제 산업현장의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체 조사 역량을 증대해 정책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바랍니다. 자체 조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금지원은 효율적인가?

○ 중소기업의 모든 필요자금을 정부가 댈 수는 없습니다. 결국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사기업간의 거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적절히 지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97년 이후 작년까지 중기청에서 신규로 실시한 사업은 총 61개입니다. 이 가운데 5 건이 시작 후 3년 이내에 중단됐습니다. 물론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시작된 사업도 있고, 사업의 목적이 달성돼 종료된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어 중단된 사업이 꽤 있다는 것은 예산 편성과 실효성 예측 능력이 아쉽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실직자를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투입하는 산업단지기동지원자금, 외국인 근로자 대체고용지원자금 등은 그 실효성이 떨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 신규사업의 적정성 평가능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 최근 중소기업들의 업종별 어음지급 기일 통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간 수차례 현금 결제 장려와 지급 기일 축소 유도하겠다고 정부가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지급기일은 130일이나 됩니다. 의복 및 모피제조업종은 심지어 154일에 달합니다.

* 중소제조업 어음결제 비중

2002년 3/4분기: 40.9%, 4/4분기: 41.4%

2003년 1/4 분기: 42.1%, 2/4분기: 42.9%

○ 그간의 거래 관행을 쉽게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결제 비중의 확대와 지급기일 축소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기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중기청에서는 중소업체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매출채권 보험 (어음보험)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500억 확보를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100억 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늘어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범위에서라도 어떻게 자금을 운영할 것인지 중기청의 대책도 듣고 싶습니다.

□ 고용 허가제 도입 이후에도 소기업에 대한 배려 있어야

○ 중기협의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산업연수생 배정 실적을 보면 같은 중소기업 내에서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규모가 영세해서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가 더 힘든 10인 이하 사업장에 배정된 인원의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2001년 10.26%, 작년 9.16%, 올 7월까지 10.76%) 영세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자는 산업연수생 제도의 취지가 무색한 결과입니다.

○ 예를 들어 전체 고용인원이 5명인데 그 5명을 모두 외국인으로 충당하도록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 규모별로 총량 쿼터제는 실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중기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 창업보육센터 내실화 필요

○ 중소기업 창업과 청년 실업 극복을 위해 전국에 292개 창업보육센터가 운영중입니다. 9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에 신규건립지원비와 운영비를 중심으로 총 1747억원이 들어갔습니다.

○ 그러나 내역을 들여다보면 각 센터마다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강원도 H 대학 창업보육센터는 2년이 지나도록 단 한 건의 실적도 없습니다. 2000년에 설립된 경기도 D 대학 보육센터 역시 3년이 되도록 실적이 없습니다. 경기도 H 대학 창업보육센터는  45개의 졸업업체 중 현재 41개 업체가 폐업상태입니다. 생존율이 9%도 안 됩니다.

○ 이 같은 편차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선 창업보육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대학 안에 두 개씩 있는 곳도 상당수입니다. 게다가 역량도 안 되는 곳에서 경쟁적으로 신청을 했고, 지역 안배를 생각하다보니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것입니다. 지원금의 상당액이 신규 설립 지원에 쓰인 것으로 보아 상당수 대학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데 쓴 것 같습니다.

○ 두 번째, 학연에 얽매여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보유 기술의 장래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 대학 졸업 출신자들의 창업을 우선적으로 도와주다보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정과 관리․ 감독도 필요합니다.

○ 창업보육센터 졸업 업체의 성공률, 졸업 업체의 매출액 증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원금에 분명한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예산 배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실 것인지, 실적이 좋지 않은 곳을 퇴출시키거나 센터 자격을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 아울러 현재 시행중인 열흘 정도의 짧은 해외 연수 외에 창업 보육 매니저들의 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연수 대상 인원 선발에 있어서도 대학 교수가 대부분인 보육센터 센터장이 아니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창업 매니저들이 우선적으로 선발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Wisconsin-KOBIA Business Incubating Manager Program을 운영중이나 연 1회, 열흘 정도 교육에 불과

□ 한일 FTA 체결 준비해야

○ 중기청 조사에 따르면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해 86.1%의 중소기업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협정 체결시 경제효과가 긍정적일 것이라고 답한 업체도 56%나 됩니다. 나아가 한중일 3국의 자유무역협정을 지지하는 기업도 58.5%로 나와 있습니다.

○ 중국이 포함되는 자유무역협정은 농수산물 피해 우려로 인해 조속히 체결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일무역협정은 그런 위험성도 낮고 이렇듯 많은 기업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기업간 제휴, 공동기술 개발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비관세 장벽 중 복잡한 통관절차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답했습니다. 협상 체결 과정과 이후 후속조치 마련할 때 이 점을 특히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 그러나 문제점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FTA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이 저부가가치 산업에 특화되는 부작용도 발행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그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 한일 FTA의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막기 위해 중기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우수 전문 인력 도입 관련 예산 증액과 신속 조달 시스템 구축 필요

○ IT 분야 등 첨단 기술분야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인력이 공급되더라도 영세 IT 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과 감당할 수 있는 임금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인력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 작년에는 109명, 올해도 52명의 외국전문기술 인력이 우리 나라에 수입되었습니다. 예산에서 항공료와 6개월 체제비의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내년 예산엔 올해보다 겨우 2억원 늘어난 27억원만 배정돼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300명을 수입한다고 합니다. 너무 적습니다. 벤처경기의 쇠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외국 전문기술인력 도입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중기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인력 도입절차 역시 너무 복잡합니다. 보통 사업시행공고가 나도 어떤 인력을 사용할 것인지 발굴하는데 2-3개월 이상이 소요되면 시간을 다투는 IT 업계에선 필요한 인원을 제 때 구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인력을 풀(Pool)로 관리하고, 이들 중에서 기업이 필요한 인원을 즉시 조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기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