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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 민주당, 대전 서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2003년 8월 27일

○ 증시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금융감독원이 대검찰청에 이첩하여 기소된 291명 중 법원 1심 판결이 진행중인 46명을 제외한 245명에 대한 검찰기소 및 법원판결 결과는,

- 검찰기소결과 약식기소가 93명(37.9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 법원판결 결과 실형 선고는 23명(9.4%)에 불과, 벌금만이 선고된 인원은 무려 56.73%인 139명.

○ 주가조작 등 주식불공정거래를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금 대비 고작 11.4%만이 벌금으로 부과. 증시교란자에 대한 경미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

○ 증권거래법위반 행위자에 대한 기소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00년 56% → □01년 60% → □02년 55% →□03.6월 42%

○ 미국, 영국과 같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주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민사제재금(과징금) 도입 등 금전적 제재수단을 강화해야

□ 주가조작 등 증시불공정거래를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금에 비해 법원으로부터 부과되는 벌금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주가조작 등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했음에도 벌금은 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박병석 의원(민주당, 대전서갑)이 법무부에서 제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 □01∼□03.6.30일까지 증시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검찰청에 고발/통보/수사의뢰된 사건은 총 265건 800명이며, 그 중 291명을 기소, 199명을 불기소, 310명은 수사 중에 있음. 기소된(약식기소 포함) 291명 중 법원 1심 판결이 진행중인 46명을 제외한 245명에 대한 검찰기소 및 법원판결 결과를 살펴보면,

- 검찰 기소결과 구속 70명(28.57%), 불구속 82명(33.46%), 약식기소 93명(37.95%).

- 법원판결 결과 실형이 선고된 인원은 총 기소인원 245명 중 9.4%에 불과한 23명임. (실형 11명, 실형+벌금 12명)

- 벌금없이 집행유예만을 선고받은 인원은 56명(22.85%)

- 집행유예 + 벌금이 선고된 인원은 27명(11.02%)

- 벌금만이 선고된 인원은 무려 139명(56.73%).

<표-1> 금감원으로부터 고발/통보/수사의뢰 사건에 대한 기소 및 판결결과 (단위: 명)

		2001	2002	2003.6	계
총계		99	144	2	245
구속 (총70명)	실형	1	3	-	4
	집행유예	9	13	1	23
	실형+벌금	-	7	-	7
	집유+벌금	9	11	-	20
	벌금	7	8	1	16
불구속 (총 82명)	실형	3	4	-	7
	집행유예	10	21	-	31
	실형+벌금	-	5	-	5
	집유+벌금	3	4	-	7
	벌금	16	16	-	32
약식기소 (총93명)	실형	-	-	-	-
	집행유예	1	1	-	2
	실형+벌금	-	-	-	-
	집유+벌금	-	-	-	-
	벌금	40	51	-	91

자료: 법무부

□ 한편, □01∼□03.6월까지 주식불공정거래혐의로 검찰에서 정식기소(구속/불구속기소, 약식기소제외)되어 법원 판결이 종료된(형이 확정된) 98명 중 검찰 공소내용에서 부당이득금이 산정된 21명이 주가조작을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금 138억 7천여 만원에 대해 부과된 벌금은 15억 8천여 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당이득금 대비 11.4%만이 벌금으로 부과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 금감원과 검찰에서 증시불공정거래를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금이 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21명 중 6명은 아예 벌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았고, 4명만이 실형이 선고됨.

- 코스닥에 등록된 S사 대표 H씨는 자신의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9억 2천 3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취득하였으나, 법원에서는 벌금 2억원만이 부과됨.

- K증권 투자상담사 K씨는 시세조정을 통해 7억 4,3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취득했으나 법원에서 벌금 2천만만 부과되었을 뿐임.

□ 검찰이 금감원, 검찰자체인지, 경찰송치 등을 통해 접수하여 조사한 증권거래법위반

행위자에 대한 기소율을 살펴보면,

- 기소율이 00년 56% → □01년 60% → □02년 55% →□03.6월 42%로 점차 낮아짐.

<표-2> 증권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어 기소된 사건 현황 및 기소율(단위:명)

	2000	2001	2002	2003.6
접수	496	771	667	357
기소	279	469	367	153
기소율	56.25%	60.83%	55.02%	42.86%

자료: 법무부

□ 이에 대해 박병석 의원은 □기업가치에 비해 국내기업의 주가가 낮은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증권시장에 대한 수요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데 있다. 수요기반이 취약한 것에는 주가조작 등 증시불공정거래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어 증권시장이 건전한 투자의 장이 아닌 □투기판□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증시불공정거래를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득과 증시·국민경제에 끼친 악영향에 비해 형사적 처벌강도가 턱없이 경미하다는 점은 이들에 대한 현 형사처벌중심의 제재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박의원은 □증시불공정거래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제재수단은 경제적 불이익을 철저히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주된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법규위반자로부터 용이하게 경제적 이득을 박탈할 수 있는 금전적인 제재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미국, 영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 금융감독청(FSA) 등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민사제재금이라는 금전적 제재수단을 활용하여 탄력적이고 효과적인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음을 예로 들며 현재 공시위반사항에만 적용되고 있는 과징금 부과제도(일종의 민사제재금)를 증시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참고자료 : 미국, 영국에서의 증시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민사제재금 부과 현황

< 참고자료 >

민사제재금은 증시불공정거래행위와 같은 경제적 성격의 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제재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제재수단인데, 벌금형은 형사절차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좀더 융통성 있는 금전적 제재수단을 제공하는 것임.

□ 미국에서의 민사제재금 부과

- 1984년 내부자거래제재법(Insider Trading Sanctions Act of 1984)을 제정, 내부자거래 위반자가 얻은 이익의 3배 범위 이내에서 민사제재금 부과하는 제도 도입.

-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SEC가 불공정거래에 대처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미흡하다고 판단, 1990년 증권개혁법(Securities Enforcement Remedies and

Penny Stock Reform Act)을 제정, SEC가 내부자거래를 포함한 증권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직접 행정처분으로서 민사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

○ 부과방식 : 부과 대상자에 따라 부과주체가 두가지로 나뉨.

-SEC의 행정절차에서의 민사제재금 부과: 증권업종사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개입없이 행정절차에서 직접 민사제재금 부과

-법원의 결정에 의한 민사제재금 부과 : 증권법과 SEC Rule을 위반한 자에 대해 SEC가 법원에 신청한 경우에 부과, 대상에 제한이 없어 일반투자자도 포함됨.

□ 영국에서의 민사제재금 부과

- 「2000년 금융업 및 시장에 관한 법률(Financial Servies and Markets Act 2000」에서 민사제재금 도입.

- 민사제재금이라는 행정적 규제는 시세조종행위나 내부자거래에 대한 기존 형사적 규제로서는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이 존재한다는 인식에 기인.

○ 부과방식 : 금융감독청(FSA)이 부과대상자에 따른 구별 없이 증권업종사자나 일반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 누구에 대해서나 직접 민사제재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