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9월 23일	기상청 국정감사	한나라당 李祥羲 의원
☎ 784-2162, 788-2208, 팩스 788-3625, E-mail: rheeshph@chollian.net http://www.rsh.or.kr

태풍“매미”해일예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기상이변대비한 기상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이 급선무!

해일 예보, 과학적근거에 의해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 태풍 제 14호 “매미”로 130여명의 인명과 5조 7천억원(잠정집계)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특히 이번 태풍은 해일에 의한 피해로써 남해안지방을 강타, 마산시의 경우 수십명의 사상자와 3,0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났다.

○ 이러한 태풍, 해일의 기상재해와 관련된 기상청 예보정보가 좀 더 실질적으로 정보화돼 국민들과 방재기관에 와 닿아서 신속한 재해대응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예경보 체제를 시스템화 하는 방안이 필요함

<질의>

1. “해일은 1959년 태풍,‘사라’이래 처음이어서 예방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게 사실”(행자부 방재관) 이라고 밝혔듯이, 기상청의 태풍예보에 의한 중앙재해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사불란한 비상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기상청의 해일경보가 좀 더 과학적으로 이루어져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기상청은 태풍 예보시, 피해지역의 지자체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일 내습을 사전에 강력하게 예보했다고 생각하는가?

2.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관측된 전국연안의 조석, 조위 등의 해수면 자료를  받아서 기상청이 연안지역의 해수면 수위 등 구체적인 정보를 예보했는가? 특히 이번 마산해안 발생시점(12일 20시경), 연중 최고 조위인 대조기 방조시 2m를 미리 알아서 지자체에 사전경고조치를 취했는가?

남해안 해일 내습 위험성, 사전경고 했는가?

○ 기상청 발표(9월 21일 저녁 8시, kbs 1tv 스폐셜 인터뷰, 홍윤 예보관리관)에 의하면, 9월 12일 오후 8시경에 경남 사천시 상륙, 통과할 것이라고 태풍의 진로와 강도(중심기압)에 대해 매우 정확하게 2일전(9월 10일경)에 미리 예측했다고 했다.

○ 미, 국립해양기상청은 ‘이사벨’이 동부해안을 수직으로 강타할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해서, 재난관리청이 강제 소개령 내림.

<질의>

1. 기상청에서는 우리나라 제주도 (12일 오후 6시경)를 거쳐 남해안에 태풍이 내습할 것을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태풍내습에 따른 해일발생의 위험성과 해일예보 및 경보를 발표했는가? 어떤 사전조치를 취했는가?

2. 1959년 태풍 “사라”이후 초특급대형태풍 “매미”가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으로 접근하면, 태풍 중심권의 동쪽에 위치한 해안으로 큰 해일이 발생된다고는 위험에 대해 사천시의 동편에 위치한 통영, 마산, 진해, 부산, 울산시 등의 지자체에 해일내습 위험성을 사전에 경고했는가?

3. 중심기압 “950hpa"인 경우 약 60m 정도의 해수면 상승효과와 함께 상승된 해수면을 타고, 진입하는 태풍 파랑(마산시의 경우, 2-3m), 그리고 만조시의 수위상승(2m)와 함께 약 5m 정도의 해수면 상승이 예견되었는데, 이에 대해 예보와 경보조치를 사전에 취했는지? 만약 이러한 사전예보를 받았으면, 마산의 경우 지자체와 주민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겠느냐?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해일예보에 고가 관측장비 제대로 활용했는가?

○ 1997년 태풍 “위니”로 인해 서해안 도시(군산, 목포등)에 해일침수로 큰 재해가 발생한바 있고, 이를 계기로 기상청은 서해 2개소, 남해 2개소(4-5억), 동해1개소(8-9억)에 해양 및 기상관측 대형부이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관측조사선도 1척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1. 이번 태풍해일 예보에 이러한 고가의 관측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되었는가? 효과가 있는가?

2. 우리나라 기상관측이 지상관측중심으로 이루어기 때문에 앞으로 기상이변에 따른 해상, 위성, 고층관측 및 기후감시 등 특수 관측분야를 위해서 기상청에 예산지원이 더 필요하지는 않은가?

기상이변에 따른 연구개발, 전문인력양성 투자 시급!

○ 지구온난화, 엘니뉴 등 지구환경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온도도 상승추세에 있어, 최근 들어 초대형 “A"태풍내습이 빈발하고 있다. (2000년 태풍, 푸라피론, 사오마이, 루사 등), 미국 동해안에서도 허리케인 “이사벨”로 큰 재난을 겪고 있다. 이는 태풍의 규모와 감도가 점차 초특급으로 대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미국의 경우 해양대기청 산하의 National weather service(NWS), Harricane Center(마이에미, 하와이)에는 1/2이상의 해양전문인력이 예보연구와 실무를 담당하고 있고, 일본 기상청의 경우에는 2/3이상이 해양기상 및 해양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질의>

1. 현재 기상기술발전 및 고품격 서비스를 위한 기상청의 비젼과 추진계획은 무엇인가?

2. 1997년, 2000년, 2002년 이번 태풍해일피해발생에 불구하고, 아직도 기상청의 예보업무가 지상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나라 예․경보 영역에서 바다가 차지하는 비중이 4-5배나 광대한데도 해양에 기인한 재해에 대한 예보를 위해서 해양전문인력양성과 이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시급한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3. 마지막으로 향후 태풍시 기상청의 예보정보가 중앙재해관리본부나 각 지자체에 위험경고 수준으로 전달되도록 예․경보의 수준을 높이는 방안과 정보전달체계 및 비상대책이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개선방은 무엇인지 대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