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③

참여정부 청소년정책의

나아갈 길

2003년  10월

국회의원   심  재 권

(문화관광위원회 / 새천년민주당 서울 강동을)

요    약

□ <청소년기본법 전면개정안>,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안>, <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안>등 청소년관련 3개 법안 발의 (2003년 10월 4일)

필자와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등 여야의원 42인은 4일 □청소년기본법□ 전면개정안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안, □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안 등 3개 청소년관련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들 법안이 시행되면 중앙과 지방의 청소년관련 의결기구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결정을 함께 하는 □청소년정책 결정에의 청소년 참여보장 제도□가 도입되고,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는 □청소년할인우대제도□가 실시된다.

또 가출□저소득□학업중단 등 불우청소년에게 기초생활□의료□취업 등을 지원하는 □특별지원청소년 복지제도□가 도입되며,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제3자가 이들의 생계□교육을 돌봐주는 □복지후견인 제도□도 추진된다.

이 외에도 청소년지도사와 상담사를 양성□배치하고, 청소년활동지원센터와 청소년시설을 확충하는 등 청소년 육성과 활동진흥, 그리고 복지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들 3개 법안은 현 청소년기본법의 한계를 극복하여 우리 청소년정책을 도약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청소년계가 총 단합하여 단일한 법안을 마련했다는 역사적 의미도 함께 가진다 할 것이다.

□ 2003년 10월 4일 발의된 청소년관련 3개 법안과 본 정책자료집의 관계

필자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이 된 2000년 이래 여러 차례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했고, 몇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정책연구비 지원을 받아 □교육전략 21□로 하여금 연구를 진행토록 하여 올 3월 정책보고서와 청소년관련법제 정비 초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필자가 법안 초안에 대한 청소년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청소년기관 대표자분들을 만나 청소년계의 의견을 수렴, 법안을 보완해줄 것을 제의하였고, 청소년계에서 이를 쾌히 받아들여 모든 청소년기관 및 단체들이 총 망라하는 □청소년법제 정비를 위한 청소년관련기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전 청소년계의 의견을 수렴, 이번에 발의한 3개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정책자료집은 이상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모색과정의 결과로 마련되었다.

□ 외국의 청소년정책 동향

주요 선진국의 청소년정책과 UN, 유럽연합, 유럽평의회의 청소년관련 규범 및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볼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의 사회 참여권, 자기 결정권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 강조.

둘째, 보호권과 복지권의 측면에서 취업기회 확보, 직업훈련 등 청소년의 성공적인 자립과정을 도울 수 있는 방안 강조.

셋째,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국제사회 공통문제와 관심사 고려.

넷째, 관련 기구와의 연계와 협력, 청소년의 정책과정 참여 제도화.

□ 우리나라 현 청소년정책(청소년관련법과 행정조직 등)의 문제점

현재 우리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육성과 청소년보호라는 이분법적 구조로 인한 행정력 낭비 요소가 상존하고 있으며,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취약으로 정책 집행의 효율성 저하와 혼선을 초래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또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 노동, 보건, 복지 등과 관련된 타 부처의 업무에 대해 청소년의 관점에서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등의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

특히 현 청소년기본법은 그 동안 청소년권리와 육성에 관한 규정도 부족하고 청소년활동과 복지지원에 대한 근거규정도 없으며, 단지 청소년수련 규정이 48.6%를 차지하는 등 청소년정책의 근간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보다 진취적인 청소년육성과 활동진흥 및 복지지원을 위해서는 청소년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 청소년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 청소년관련법 개선방향

(1) 청소년기본법 개정 방향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육성의 기본원리와 정책적 근간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규정하고, 청소년활동과 관련되는 규정은 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 청소년의 복지에 관한 규정은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보완□제정함으로써 청소년관련법의 체계와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의된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정책의 기본원리와 정책적 근간에 관한 사항 외에도, □청소년지도자 양성지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청소년상담사 배치지원, □□청소년정책 결정에의 청소년 참여보장 제도□가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 방향

청소년활동을 정부의 역할과 책임 하에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구 설치근거 등을 마련, 청소년활동에 대한 수평적□수직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청소년 활동시설□학교교육□지역사회간의 연계협력체제도 구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의된 청소년활동진흥법안에는 □청소년활동지원센터□문화아카데미 운영, □청소년시설 확충 및 지원, □국제청소년교류지원센터 설치□운영, □청소년활동정보지원체제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 방향

청소년복지지원법은 가출·학업중퇴·비행·저소득계층□북한이탈□혼혈 청소년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지원이나 생산적 복지차원에서 직업능력을 강화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모든 청소년에 대한 인권의 보장 및 건강·안전의 보장 및 경제적 자립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의된 청소년복지지원법안에는 □특별지원청소년(가출□학업중퇴□비행□저소득계층□북한이탈□혼혈 청소년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복지지원, □복지후견인 제도 추진, □청소년할인□우대제도 시행, □청소년직업체험 및 취업알선, □청소년복지시설 지원□육성, □청소년쉼터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청소년보호법 개정방향

청소년보호법의 개정 혹은 개편방안과 관련, 청소년보호법의 □보호□라는 용어 자체가 유해 환경·요소로부터의 보호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현행 법체계를 유지하되 새로운 환경의 변화로 기존의 개념이 규제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법의 개편보다는 심의기구를 일원화하여 심의구조의 합리화를 꾀하고 청소년유해업소나 매체에 대한 규제에 대해 헌법적, 형사법적 측면에서의 추가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청소년관련법 발의에는 제외되었다.

□ 청소년 행정조직의 개선방안

(1) 기존 청소년행정조직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정책 전반의 정책조정 기능 취약.

둘째, 전담부서의 이원화에 따른 청소년정책 수행체계의 효율성 부족.

셋째, 관련부서의 분산과 산재로 인한 비효율성 증대.

넷째, 지방행정조직의 전담부서 조직 미비와 집행체계의 불일치.

(2) 청소년행정조직의 개선 방향

현재 이원화 된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을 통합하여 청소년행정을 전담할 단일화된 조직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고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어 실로 신중한 결론을 지어야 한다.

또 청소년정책이 실천되고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구체화되는 것이 결국 지역사회인 만큼 청소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특화되고 지역중심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한편 지방 청소년행정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가 담당 조직과 인력의 강화인 만큼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청소년전담과의 설치·확대를 추진하여야 하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행 · 재정적 지원과 함께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투자가 요청된다.

< 목  차 >

1. 들어가며	1

2. 국제규범 청소년정책의 변화	3

(1) 주요 국제기구 청소년정책의 변화	3

(2) 주요 선진국 청소년정책의 최근 동향	4

(3) 국제규범 청소년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6

3.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9

(1)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역사와 현황	9

(2)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문제점	10

4. 참여정부 청소년정책의 나아갈 길	12

(1) 청소년정책의 추진방향	12

(2) 청소년관련법 개선방향	13

① 청소년기본법 개정방향	14

②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방향	15

③ 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방향	15

④ 청소년보호법 개정방향	16

(3) 청소년행정체계 정비방안	17

① 현 청소년행정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7

② 중앙정부 청소년행정조직의 정비방안	19

5. 맺음말	21

1. 들어가며

□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라는 말은 어느 시대나 성립되는 말이다. 그러나 21세기에 돌입한 지금처럼 이 말이 중요하게 다가설 때도 드물었을 듯싶다. 21세기 지식정보문화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청소년들은 시대변화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간 세계적으로도 그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른 지식정보화와 이에 따른 사회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정책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네트워크 된 뉴미디어를 자연스럽게 접하며 성장하는 이른 바 <N세대(네트워크세대, 디지털세대)>로 불리는 청소년은 정보화의 선두주자로 간주될 수 있다.

□ 지난해 4강 신화를 창조한 월드컵 때 붉은 악마로 뭉쳐 4천만 우리 국민을 붉은 함성으로 하나 되게 이끈 것도 바로 청소년이었다. 청소년이 보여준 에너지는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다. 김지하 시인은 월드컵 붉은 악마의 모습 속에 우리 민족의 힘차게 약동하는 내일을 전망하기도 했다.

□ 그러나 우리의 청소년 정책은 어떠한가?  청소년 관련 법제의 상황은 어떠한가?  혹시 아직도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의 사회 환경 속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감수성,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하는 이 시대의 청소년을 과거의 잣대로, □미성년자□의 틀로만 재단하며 이들의 문화적 권리를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지며, 청소년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음이 선진국의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다.

□ 청소년정책은 기성세대의 사고로 일방적이고 수직적으로 다루어질 사안이 아니다. 청소년을 □통제해야 하는 수동적 객체□가 아닌 □자기 삶을 개척해나가는 능동적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본적 토대의 변화 없이 이루어지는 청소년정책은 이 땅의 청소년을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걸 맞는 주역□이 아닌, □현실세계에 불만을 지닌 영원한 주변인□으로 남게 할 수도 있다.

□ 필자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청소년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온 지도 어언 4년이 지났다. 지난 2000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이 되면서 그해 국정감사 때 정책자료집 <청소년정책, 무엇이 문제인가?>을 발행한 이래 여러 차례 정책자료집을 발간했고, 몇 차례 토론회도 개최했다.

□ 그 성과의 중간결산은 지난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정책연구비 지원을 받아 올해 3월 청소년문제에 관한 정책보고서를 그 연구결과로 제출하는 한편 청소년관련법제 정비를 위한 초안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그리고 이번 2003년 정기국회에 <청소년기본법 전문개정안>,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안>, <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안>을 발의(2003년 10월 4일 제출)하게 된 것은 그 결산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정책자료집은 이상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모색과정의 결과로 마련되었다. 그간 진행되어 온 청소년정책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 내용들이 어떻게 하면 참여정부 청소년정책의 발전적 발전으로 수용될 수 있을 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국제규범 청소년정책의 변화

< 1. 주요 국제기구 청소년정책의 변화 >

□ 1985년 이후 UN은 사람과 지식을 21세기 지식사회의 모든 가치의 최우선적 중심에 두고 새로운 인재육성에 주력하며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 청소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것을 제안하였다.

□ 또한 UN은 2000년대 개발의 주요 수단이며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사람이라는 원칙에 기초하여 청소년을 인적자원개발(HRD)의 우선적 목표 집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특히 UN 경제이사회는 최근 발표한 「World Youth Report 2003」을 통해 기존의 청소년을 위한 세계행동프로그램의 10대 우선 영역인 청소년과 교육, 고용, 기아와 빈곤, 보건, 환경, 약물남용, 청소년비행, 레저, 소녀와 젊은 여성, 청소년참여 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동시에 1995년 이후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5가지 즉, □세계화□, □정보와 의사소통 테크놀러지의 발달□, □HIV/ AIDS 등에 대한 예방과 보호□, □청소년과 갈등예방(평화)□, □세대간 관계의 변화와 경향□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 특히 4 내지 5세대로 구성되는 세상의 급격한 변화와 고령화 사회에 따른 세대 사이의 통합 강화, 세대간 파트너십의 진흥 필요 증대에 따라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은 보다 □연령 통합적 접근(age-integrated approach)'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은 다세대의 사회적·경제적 참여, 세대간의 호혜적 형태의 유지 및 상호 지원을 위한 구조 등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청소년정책이 다세대 사회의 출현에 따라 변화하는 세대간의 관계를 반영해야 한다는 권고이다. 아울러 사람에 대한 투자와 활동, 관리의 일차적 집단으로 청소년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정책이 국가 개발 계획이나 전략의 핵심적인 한 부분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과 연령 구분은 14세 이하 □아동집단□과 15~24세까지의 □청소년집단□ 구분이 보편적 기준이며 EU나 유럽평의회 등 유럽의 국제기구 등도 청소년의 연령범주를 15~24세 내지는 25세로 설정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한편, UN에서는 UN청소년과가 UN 경제사회부 사회정책 및 개발국에 속해 청소년 관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ESCAP(아태지역 경제사회이사회)의 청소년정책은 사회개발국 인력자원개발과에서 수행하고 있고, EU의 청소년정책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교육문화총국 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유럽평의회의 청소년정책은 유럽평의회 교육과 문화유산, 청소년□스포츠총국 산하 청소년□스포츠 이사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 2. 주요 선진국 청소년정책의 최근 동향 >

(1) 미국의 청소년정책

□ 미국의 청소년정책 동향은 크게 문제행동 예방중심의 접근(problem focused approach)과 청소년개발 중심(youth development approach)의 접근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 문제행동 예방중심 정책은 청소년의 긍정적 개발촉진에 관심을 두어 예방프로그램의 설계에 긍정적인 청소년개발을 포함시키고, 긍정적 청소년개발과 예방적 접근이 통합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 청소년개발 중심의 접근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충분한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기본 전제를 갖고 있다. 청소년개발 현장 전문가, 정책입안자, 연구자들 사이에 청소년발달은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모두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므로 청소년개발 프로그램은 이들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2) 독일의 청소년정책

□ 독일 청소년정책의 목적은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적 사회적 발달을 촉진하고 아동과 청소년에게 발생하는 어떠한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는 것이다.

□ 독일 청소년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양상중의 하나는 독립적인 연구집단에 의해서 수행된 연구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실태와 아동청소년국의 사업과 사업결과 등에 대해서 매4년마다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실태분석에 대한 어떤 제한도 없으며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을 담고 있다.

(3) 프랑스의 청소년정책

□ 프랑스 청소년정책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사회적 응집력과 통합을 촉진하고 청소년들의 건강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인식제고, 범죄예방, 청소년의 사회적 전문적 통합, 청소년들의 문화적 표출과 열망을 지원하는 것이다.

□ 프랑스 정부는 다양한 정부기관이나 청소년분야 다른 조직들과의 협력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정부와의 협력의 중요성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데 특히, 지역의 각종 선출된 위원회, 행정부서, 지방의회 등과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 청소년과 관련된 법령은 특별하게 제정되어 있지 않지만 가족법의 일부인 아동보호를 위한 법이 있고, 형법과 청소년보호법 등이 있다.

(4) 영국의 청소년정책

□ 영국에는 청소년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는 없지만 교육고용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에서 조정역할을 담당하며 관련부서로는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curity, Housing Office 등이 있다.

□ 청소년서비스는 지역정부와 민간 청소년조직의 파트너십에 의해 제공되는데 청소년정책의 책임은 지역정부에 있으며, 독립기관인 NYC(National Youth Agency)는 청소년서비스를 담당하는 국가센터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출자로 설립되었다.

□ 지역정부는 민간 청소년조직들의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원을 받으며 11~25세 청소년들, 특히 13~19세 사이 청소년들의 개인적 사회적 교육을 촉진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청소년사업에 필요한 전체 예산을 결정하고 분배한다.

(5) 일본의 청소년정책

□ 일본은 청소년정책에 대한 책임이 총무청 청소년대책본부에서 2001년 내각부로 이관되어 청소년 건전육성행정에 대한 종합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총무청은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연계 속에 청소년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국장들로 구성된 청소년육성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 일본 청소년정책의 주요내용은 청소년비행 등 문제행동에 대한 대응, 청소년의 사회참가활동 등 다양한 활동 추진, 아동학대문제에 대한 대응이 당면과제로 제시되어 있다.

□ 일본의 청소년관련 법령은 소년법, 미성년자음주금지법, 미성년자끽연금지법, 풍혹영업등의규제및업무의적정화등에관한법률, 아동매춘□아동포르노관련행위등의처벌및아동의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의방지등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 3. 국제규범 청소년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

□ 국제규범 청소년정책의 특징

주요 선진국의 청소년정책 중심 내용과 UN과 유럽연합, 유럽평의회의 청소년관련 국제규범 및 관련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볼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이 사회발전과 평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사회 참여권, 자기 결정권 등 성인과 동등한 수준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들이 강조되고 있다.

둘째, 보호권과 복지권의 측면에서도 청소년의 성공적인 자립 전이과정을 도울 수 있는 취업기회 및 근로여건의 확보, 직업훈련, 준비과정의 확보 등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셋째, UN과 유럽 국제기구의 청소년 정책 내용과 이슈들을 살펴볼 때, 각 회원국의 고유문제뿐 아니라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공통문제와 관심사가 주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넷째, 다양한 관련 기구와의 연계와 협력, 다양한 수준과 방법을 활용한 다차원적 접근, 광범위한 자문과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 그리고 과학적, 객관적 연구조사에 근거한 정책수행 과정과 정책과정에의 청소년참여 제도화 등을 국제기구 청소년정책 수행 과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 국제규범 청소년정책이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에 주는 시사점

이러한 청소년 정책의 국제적 동향은 한국에서 청소년정책이 앞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개발되고 정립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들 국제규범 청소년정책이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육성과 청소년보호라는 이분법적 패러다임 극복을 통한 국가적 통합 아젠다 수립과 실천기반 확보가 요구된다.

둘째, 지식정보화사회의 특징인 자율과 창조 중심의 청소년문화를 진흥하여야 한다. 특히 기반시설 및 다양한 문화체험활동 기회의 확대를 통해 다양한 문화자원을 청소년 중심으로 연계시키고 소외된 청소년을 위한 문화체험 활동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청소년의 사회적 능력개발을 통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여 일과 학습 및 여가의 융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넷째, 청소년 참여와 인권의 제도적 실천방안을 마련, 사회변화와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일원으로서의 권리적 인식과 사회의 인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은 프로그램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성장·발달하며, 지역사회 변화가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핵심인 만큼 지방의 청소년정책 및 행정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3.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1.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역사와 현황 >

□ 청소년정책의 근간이 되는 것은 청소년관련법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 청소년관련 법제의 연혁을 살펴보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법률은 1961년에 제정된 미성년자보호법이며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은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편되었다. 그 이후 청소년정책의 일대전기가 마련된 것은 1987년에 제정된 청소년육성법과 정부부처로 체육청소년부가 발족하게 된 일이었다.

□ 그 후 1990년 청소년헌장이 제정·공포되고 1991년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육성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기본법의 근본 규범에 근거한 특별법으로서 「청소년보호법」이 1997년 제정되어 청소년 정책을 뒷받침하게 되었다.

□ 그러나 1998년 2월 정부조직개편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의 주관부서가 이원화되어 □육성정책□은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이 담당하고 □보호정책□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담당하게 되었으며, 행정·조직의 이원화는 부서간 이견 및 정책의 혼선 등 많은 문제점을 파생시키고 있다.

□ 따라서 전문가들 사이에 행정조직 통합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의 육성업무 중심 통합입장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보호업무 중심 통합입장이 대립하고 있어 갈등만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 또한 1999년 새롭게 바뀐 청소년헌장에 따라 청소년정책도 선도·보호정책에서 자율·참여정책으로 국가적 차원의 정책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청소년기본법이 하나의 법원칙으로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청소년기본법의 전면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 2.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문제점 >

□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정책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에서 하지 않는 청소년관련 업무를 다루는 □주변부적 정책□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무언가 부족한, 상처받기 쉽고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라는 소극적이고 부정적 수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반 국민과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생활(교육, 노동, 보건 문제 등)과 관련하여 실제 체감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 실천과제는 포괄하지 못하는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서비스하기 위한 각종 청소년정책 근거 법령이나 제도적 장치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둘째, 중앙정부 중심 정책 추진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청소년정책과 서비스에서 맡고 있는 역할과 역량이 매우 취약하다.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청소년정책 추진 역량과 시스템은 과거 10여년 전에 비해 오히려 축소되거나 거의 부재한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아울러 지역별 특성과 상황에 기초한 고유한 청소년정책과 사업을 기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역량과 집행력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 청소년의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 셋째는 청소년정책의 이원화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우리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육성정책(문화관광부 청소년국 중심)과 청소년보호정책(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중심)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 우선 청소년육성정책은 정책목표를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민주시민 의식 함양 및 21세기에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배양에 두고 있으며 주요 추진과제로는 청소년 자율참여 확대, 직업체험, 봉사활동 및 상담활성화 등 청소년 체험활동 확대를 통한 사회적응력 제고, 청소년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및 다양한 수련프로그램 개발·보급, 청소년의 국제감각 고양을 위한 교류국가의 다변화, 청소년의 정보화능력 함양 등을 설정하고 있다.

□ 한편 청소년보호정책은 정책목표를 청소년의 자율적 보호능력 함양과 사회환경의 개선, 지지적 사회환경 조성 등에 두고 있으며 주요 추진과제로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청소년보호체계확립, 청소년 흡연·성범죄·폭력 등 유해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 교육홍보강화, 청소년유해환경의 지속적 개선과 적극적 유익환경의 조성으로 청소년에게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 이러한 청소년정책은 헌법에 보장된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를 바탕으로 학교교육을 보완하며 발전하였으며 1997년 사회적 환경 개선과 지지적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보호 분야가 분리되어 각각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정책적·행정적 고유영역으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 그러나 청소년육성과 청소년보호라는 이분법적 구조로 인한 행정력 낭비 요소가 상존하고 있으며,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취약으로 정책 집행의 효율성 저하와 혼선을 초래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또한 한 국가의 국가청소년정책으로서 청소년의 삶을 중심으로 다양한 과제와 서비스를 포괄하고 통합하는 종합적 체계를 결여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 노동, 보건, 복지 등과 관련된 타 부처의 업무에 대해 청소년의 관점에서, 청소년의 편에 서서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등의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

□ 이상의 현 청소년정책의 문제점들은 시급히 극복되어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4. 참여정부 청소년정책의 나아갈 길

< 1. 청소년정책의 추진방향 >

□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정책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향후 청소년정책의 추진방향을 크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육성과 보호라는 청소년정책의 이분법적 패러다임 극복을 통한 국가적 통합 아젠다의 수립과 실천 기반확보가 요구된다. 따라서 청소년정책은 기존의 청소년보호와 육성을 융합□확장하며, 청소년의 성장□발달권을 지원하고 보장하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큰 그림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삶을 중심으로 정책 과제를 재구조화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둘째, 자유과 창조 중심의 청소년문화를 진흥하여야 한다. 자율적인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 및 다양한 문화체험활동 기회 확대를 통해 다양한 문화자원을 청소년 중심으로 연계시키고 특히, 소외된 청소년을 위한 문화체험 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새로운 문화창조 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대책 또한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의 사회적 능력개발을 통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평생학습 차원에서 일과 학습 및 여가의 융합이 주요한 사회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시대변화에 맞춰 청소년기에서부터 일과 여가와 학습을 통합하는 자기개발적 생활양식으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15세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을 통한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지원과 함께 학교로부터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청소년의 참여와 인권에 대한 제도적 실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 한국사회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청소년이 참여를 통해 사회변화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청소년의 참여를 위해서는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배려에 대한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 따라서 미래의 주역으로서 준비를 위한 유보가 아니라 지금의 사회구성원인 동시에 주요한 사회적 자원으로서 권리가 인식되고 사회의 인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방의 청소년정책 및 행정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향후 청소년정책은 지방분권화에 의한 지역 중심의 현장과 실천위주의 정책적 효과성, 효율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청소년 성장 발달의 핵심요건은 지역사회의 변화이며 이러한 지역사회에서 성장 발달하는 것이 청소년이므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에 의한 지역 중심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청소년지원과 서비스의 확대가 요청된다. 특히 주5일 수업의 도입에 따른 여가시간 증대와 이로 인한 다양한 활동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 등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는 필수적이다.

< 2. 청소년관련법 개선방향 >

□ 청소년관계 법령의 개편방향

청소년정책이 지향하여야 할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소년기본법은 구체적인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 및 청소년정책의 입안과 시행에 대한 기본원칙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조문을 축소·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육성 뿐 아니라 청소년보호·복지에 관해서도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보완하여 기본법다운 틀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은 그 성격상 청소년기본법의 하위법령으로서의 체계를 갖추는 등 전반적으로 청소년관계 법령들의 체계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청소년기본법의위상 정립이 중요한 과제이며 기본법의 위상확립을 위해 □1기본법 3하위법□의 새로운 청소년관계 법령체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① 청소년기본법 개정방향

-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통하여 자질과 품성을 함양하고, 그들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받으며,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는 등 국가적 지원이 유기적으로 제공될 때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구상아래 제정되어 10여 년간 시행되어 왔다.

- 그러나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청소년복지서비스에 관하여는 몇 개의 추상적 규정만을 두고 있는 등 법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청소년복지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동 법을 개정하여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육성의 기본원리와 정책적 근간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규정하고, 청소년활동과 관련되는 규정은 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 청소년의 복지에 관한 규정은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보완□제정함으로써 청소년관련법의 체계와 내용을 갖추고자 한다.

- 청소년기본법의 개편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청소년기본법상의 총칙에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권리를 구체화하고 가정과 사회 및 국가의 책임에 관한 조항과 청소년정책에 관한 원칙 규정들을 별도의 장으로 독립시킨다.

둘째, 청소년육성만이 아닌 청소년보호에 관해서도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도록 한다.

셋째, 청소년육성 및 보호정책 수립·시행기관을 통합하여 일관성 있게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넷째, 청소년 수련활동 및 복지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가칭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을 만들어 분리시킨다.

다섯째, 현행의 청소년기본법에서 보칙은 이를 해체시켜 조문마다 해당되는 장에 이관한다.

②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방향

- 주5일 근무(수업) 시대의 도래 등 새로운 사회□제도적 환경에 대응하여 청소년은 다양한 활동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은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활동내용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청소년 활동에 대한 법의 태도를 천명하고 청소년활동진흥 정책에 있어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청소년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구 설치근거 등을 마련, 청소년활동에 대한 수평적□수직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청소년 활동시설□학교교육□지역사회간의 연계협력체제도 구축하여야 한다.

- 한편 청소년활동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공공성 및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안전기준 및 운영기준 등을 강화하고, 수련활동 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청소년수련활동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여 질 높고 안전한 다양한 활동 기회를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며, 청소년활동시설의 의결기구와 운영 등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여 청소년의 실질적인 참여방법과 수준을 법적으로 명시하고자 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경우 법으로서의 형식과 체계를 갖추도록 필요한 조문을 포함시켜야 하며 청소년활동 기회제공, 활동보장 및 지원방안, 활동성과의 인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여 규정해야 한다.

③ 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방향

- 모든 청소년은 그 자신 및 가정이 처한 사회□경제□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복지를 향상시킬 권리를 갖기 때문에 청소년복지는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소외되었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최적의 성장□발달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 그러나 현행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그 내용은 주로 아동의 생존·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 18세미만 아동 중에서도 특별히 아동양육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의 양육보호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요보호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 누락된 부분이 많다. 또한 아동복지법은 청소년기에 필요한 자립·자활능력의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 그러나 이제는 청소년 개개인이 인간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복지향상권을 인정하면서 국가 전체의 제도적 개념에서 청소년복지를 다루어 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

이에 아동복지법과 별도의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제정하여 청소년들에 대한 균등한 자립□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복지정책 및 행정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

- 따라서 청소년복지지원법은 가출·학업중퇴·비행·저소득계층□북한이탈□혼혈 청소년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지원이나 생산적 복지차원에서 직업능력을 강화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모든 청소년에 대한 인권의 보장 및 건강·안전의 보장 및 경제적 자립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한다.

- 청소년복지지원법은 국가의 복지행정에 소외되었던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 논의에 있어서 주무부서간의 이해득실에 대한 논의는 최소화되어야 하며 청소년의 교육 및 근로 그리고 육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부분에서 청소년의 복지를 최대한 신장시켜 줄 수 있는 법체계가 어떤 것인가에 모든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④ 청소년보호법 개정방향

- 청소년보호법의 개정 혹은 개편방안과 관련해서 현재 크게 두 가지 입장이 나뉘어져 있다.

- 한 가지 입장은 청소년보호법을 전면 개편하여 그 이름을 청소년유해환경규제법으로 전환하고, 청소년보호법 중 직접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사업 등에 관해서는 이것을 청소년복지에 관한 내용으로 보아 청소년복지 관계법으로 이관하자는 입장이다.

- 다른 입장은 청소년보호법 중 유해환경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내용들은 이를 개정하되 그 밖의 내용들은 그대로 두고 법률의 제목도 현행의 것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유해환경규제법으로 법령의 명칭을 개정하여 그 성격을 명확히 하자는 제안도 일리는 있으나 청소년보호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청소년보호법에 선언적으로 규정된 것을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이관하거나 명칭을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 비록 선언적 내용이라 하더라도 청소년에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이므로 청소년보호법에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청소년호보법의 개정방안으로는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유해환경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내용들은 이를 개정하되 그 밖의 내용들은 그대로 두고, 법률의 제목도 현행의 것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 3. 청소년행정체계 정비방안 >

① 현 청소년행정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행정조직 체계의 문제점

현행 청소년전담 행정조직은 법령체계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육성□과 □청소년보호□라는 이원화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중앙행정조직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조직 또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 청소년행정조직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정책 전반의 정책조정 기능이 취약하다.

둘째, 전담부서의 이원화에 따른 청소년정책 수행체계의 효율성 부족이다.

셋째, 관련부서의 분산과 산재로 인한 비효율성이 증대하고 있다.

넷째, 지방행정조직에 있어 전담부서 조직의 미비와 집행체계의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다.

□ 청소년행정조직의 개선 방향

정책대상 및 업무 영역이 매우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집행력의 확보가 필요한 청소년행정의 특성과 달리 전담조직부터 이원화되고 관련 업무 또한 18개 부처로 분산된 청소년행정 현실에 대해 새로운 사회로의 변화와, 청소년육성과 보호라는 이원화를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요구에 따른 청소년행정조직 개선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현재 이원화 된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을 통합하여 청소년행정을 전담할 단일화된 조직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고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어 실로 신중한 결론을 지어야 한다.

한편 청소년정책 및 행정 기능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 제고와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정책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청소년□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청소년육성업무와 보호업무를 통합하는 형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행정조직 개선에 있어 중앙정부 행정조직의 개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 지방 청소년행정조직의 개선이다.

청소년정책이 실천되고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구체화되는 것이 결국 지역사회인 만큼 청소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특화되고 지역중심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한편 지방 청소년행정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가 담당 조직과 인력의 강화인 만큼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청소년전담과의 설치·확대를 추진하여야 하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투자가 요청된다.

② 중앙정부 청소년행정조직의 정비방안

□ 청소년청(안)

통합기구로서 청소년청을 상정하는 것은 외청 형태의 행정기관으로 재편되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청의 재편은 조직, 예산, 인사가 일정부분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청소년정책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소속의 청소년청 대안은 청소년의 대부분이 학생이고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제도와 연계하여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교육정책에 청소년정책이 함몰되어 청소년청으로의 재편이 추구하는 소기의 장점을 희석시킬 우려가 크다. 아울러 외청의 기관장 직급이 1급이라는 점에서 장관급 다른 부서와의 업무 협조나 조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지방행정조직의 경우 문제점이 더 크게 발생될 것으로 우려된다.

□ 문화청소년부 청소년정책실(안)

이는 문화관광부의 문화청소년부로의 개칭 및 청소년정책실로의 업무통합을 전제로 한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문화청소년부로 부처의 명칭이 바뀌지 않을 경우 오히려 청소년정책의 위상이나 범위가 하락할 수 있다. 따라서 업무통합은 기능중심의 문화관련 업무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연계되도록 실질적 기능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법적인 부담이나 행정조직 체제 개편이 용이하고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한 관련 기능과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정책 서비스의 영역을 확장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감안, 청소년정책이 소외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 문화 및 관광산업 조장 기능과 청소년육성·보호의 기능이 상치될 때의 문제도 사전에 조율되어야 한다.

□ 아동청소년부(안)

이는 청소년육성, 보호, 아동복지 업무를 통합, 장관급의 단일부서를 설립하는 방안이다. 청소년정책의 위상과 집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체제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정책추진력과 정책조정 기능, 연계기능이 강화될 수 있고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장관급 단일부처로는 업무영역의 한계가 있고 장관급 부서의 추가확대가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청소년위원회(안)

위원장이 차관급 이상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편해야 하며 소속은 국무총리실 또는 기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정부조직이 신설되지 안아 부담을 경감시키고 관련 기능과의 업무 조정과 연계, 참여의 확대가 기대되며 국무총리급 이상 등 상급기관장의 위상에 따라 각 부처와의 업무 협조나 조정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

반면 지방단위 중심의 강력한 행정력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차관급 위원장으로는 부처간 조정 기능에 한계가 불가피 하다.

□ 여성청소년부(안)

기존의 여성부로 통합하여 단독제 행정관청으로 재편하고 명칭은 □여성청소년부□로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기존 장관급 독립부서인 여성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부서 신설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담이 줄어들고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여성과 청소년의 업무가 통합될 경우 상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정책대상의 범위와 특성이 다르고 업무영역 자체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업무 연계나 집행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극복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중심의 지원대책이 소홀해지거나 기관장이 여성분야에서만 배출될 경우 청소년 업무는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5. 맺음말

□ 필자가 청소년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온 지도 어언 4년이 지났다. 지난 2000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이 되면서 그해 국정감사 때 정책자료집 <청소년정책, 무엇이 문제인가?>을 발행한 이래 많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했고, 많은 토론회도 개최했다.

□ 이번 2003년 정기국회에 <청소년기본법 전문개정안>,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안>, <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안>을 발의(2003년 10월 4일 제출)하게 된 것은 비록 법안 통과과정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산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번 법안 마련과정은 참으로 감동적인 모습 속에서 이뤄졌다. 청소년계가 함께 단일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필자가 올해 정책보고서와 함께 마련한 청소년관련법제 정비 초안을 청소년계 전반에 보내며 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청소년관련기관 대표자분들을 만나 청소년계의 의견을 수렴, 법안을 보완해줄 것을 제의하였고, 청소년계에서 이를 흔쾌히 받아들여 모든 청소년기관 및 단체들이 총 망라된 □청소년법제 정비를 위한 청소년관련기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전 청소년계의 의견을 수렴, 이번에 발의한 3개 법안을 마련해주었다.

□ 다시 한번 이번 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합동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조현재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장님, 차정섭 청소년보호위원회 사무국장님, 박현성 청소년단체협의회장님, 권이종 청소년개발원장님, 이혜성 청소년상담원장님, 선진규 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자협회장님, 최영우 평창청소년수련원장님, 조영승 한국청소년학회장님, 오치선 세계청소년학회장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합동위원장을 맡아 실무적 책임을 총괄해주신 조영승 경기대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 또한 사실상 법안을 함께 공동발의해주신 고흥길 의원님을 비롯한 배기선, 김성호, 김일윤, 정범구, 정동채, 이협, 강신성일, 권오을, 김병호, 신기남 의원 등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김경재, 김택기, 최영희, 강성구, 설훈, 김문수, 남경필, 황우여, 송영길, 김희선, 김태홍, 박명환, 안상수, 김운용, 김원기, 김옥두, 유재건, 이미경, 김용갑, 김정부, 이상득, 김홍신, 장성원, 이훈평, 한화갑, 김성순, 송석찬, 이창복, 김영환, 장광근 의원 등 법안을 공동발의해주신 42인의 국회의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그간 청소년정책 발전을 위해 진행되어 왔던 수많은 논의들이 참여정부 청소년정책의 발전으로 수용되어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일대 획기적 발전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