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해양수산위 국회의원 박 희 태 (한나라당, 남해·하동)	報道資料	- 자료문의 - 전화 : 02-788-2113 http://www.parkheetae.co.kr

대상기관 : 농협중앙회 / 일시 : 2003. 10. 1 (수) 10:00 동 회의실

□ 여성농업인 관련단체 지원 확대해야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농가인구중 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1.3%를 넘고 있으며 향후 우리 농촌의 부녀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   망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여성농업인은 농업에 있어 주경영자가 아닌 보조원으로 인식되   고 있어 영농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기계화된 논농사보다 힘   든 밭농사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고 가사노동까지 전담하는 등 열악한 환   경에서 고통 받고 있음.

-이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폭넓은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내는 등 부단한 노력   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도적으로 나서야할 농협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소홀하다고 지적하고,

-그 근거로 한국여성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여성관련 단체에 대한 2002   년 지원금이 전체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의 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   다며,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보다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농촌의 미래를   위해서는 여성농업인 관련단체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이들로 하여금 자발   적으로 실효성있는 이벤트를 수행케 함으로써 여성농업인들의 참여를 높   이고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정부시책에 탄력을 주는 등 시너지 효과   를 극대화 시켜나감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와 지위향상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

□농업부문 조세감면제와 관련하여

-비료□농약 등 농업용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조합예탁금   이자 비과세 등 연간 9,502억(2002년 기준)에 달하는 농업인에 대한 세제   상 혜택이 금년말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 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음.

-이에 지난 8월 재경부가 발표한 □2003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상당부분    이러한 농업인들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하나 2000만원 이하 조합예탁금 이   자 비과세는 폐지키로 하였으며, 농업용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   은 2년 연장되는데 그쳤다며,

-농협 전체 예탁금의 46%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과세 예   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폐지됨에 따라 저축유인상실로 기존 예탁금이   대거이탈 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인한 농업부문 투자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동 감면제도의 폐지에 따른 추정손실은 어느 정도나 될 것으   로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통상 조세감면 연장기간은 3년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재경부에서 2년만   연장한 것은 향후 경제사정과 시장개방 압력 등에 따른 재론의 여지를 남   겨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농촌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세감면    기한을 좀더 늘려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농협의 입장을 묻고,

-향후 재경부는 지속적으로 조세감면제를 축소□폐지해 나갈 방침인데 동    조세감면제가 축소□폐지될 경우에 대비한 농업인 지원대책은 세우고 있는   지에 대해 질의.

□ 농촌정보화 정책방향 재검토해야

-그동안 농림부와 농협을 비롯한 14개 정부기관에서 농촌정보화 사업을 시   행해 왔으나, 2002.7월 통계청 조사결과 농가 PC보급율은 전국보급율의 절   반에 못미치는 29.2%로 나타났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 농촌정보화 관련 농업인 요구사항의   1□2위를 □컴퓨터보급지원□과 □정보화 교육 확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지금까지의 농촌정보화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그 예로 농협이 실시해온 □농가PC보내기운동□의 경우 저성능 중고PC 농가   외면, 기증업체 감소로 인한 실적급감으로 조만간 유명무실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농촌형저가PC공급과 PC구입자금저리대출 또한 가격경쟁력 부재   와 신청급감으로 폐지되거나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정부시책과 분위기에 떠밀려 면밀없이 성급하게 정책을 내놓은 결과   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초래하였고,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농촌정보화를 더디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실태   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정부에 정보화사업 전반에 대   한 추진방향 재설정을 건의하라고 촉구.

□ 연합마케팅 사업 활성화 위해 노력해야

-최근 대형할인점등의 급격한 성장으로 소비지 유통환경은 급변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촌에서는 여전히 소극적인 판매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생산자단체의 조직화□규모화와 이에 따른 전문적인 마케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현재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합마케팅사업□은 아직 사업초기로 그 성   과에 대해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일선조합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   리고 있으며 호응도 좋아 이의 확대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연합마케팅 사업은 기존 지도인력의 재교육을 통해 투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마케팅에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그동안 공동선별□공동정산 등 기   본적인 판매기반이 취약해 중앙회의 역할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중앙회에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우수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농민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판매사업기반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