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국정감사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 유흥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외교통상부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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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0. 10(금) 10:00

□ 탈북자 문제 관련

□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탈북자의 난민지위 인정, 망명허용, 탈북자지원단체 예산지원 등 다각적으로 대량 탈북을 유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탈북자의 인권에 대한 사회 각계의 관심과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어 정부의 시급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 미국 상원, 샘 브라운백 의원 제출 □북한인에게 난민자격 또는 망명 신청을 허용하기 위한 법안□ 2004년 국무부 법안에 포함시켜 통과(2003. 6. 24)

- 세계기독교연대,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앞, 핵 개발 중지와 인권 개선 촉구 시위(4월). 휴전협정 50주년 기념일(7.27),북한대사 앞으로 항의서 전달

- 미 국무부, □2002 인권실태 보고서□ 발표(2003. 3. 31)

- EU,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 회의(□03.3.17-4.25) 북한인권 개선촉구결의안 상정, 채택.

- 국제사면위원회, □2003 국제 엠네스티 연례보고서□ 발표 (2003. 5. 28)

□ 최근 이루어지는 탈북은 그 경로와 규모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의 망명이 허용되면서, 제3국에 영향을 주어 대량 탈북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탈북 난민촌 건립에 대해서도 국내외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 유엔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탈북자와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부각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대책은 무대책에 가까운 실정이다.(단지 강제북송 방지에 최대한 노력/ 입국희망자 전원수용/ 탈북자 재활 프로그램만 진행)

□ □미국, 난민촌 건설 등 탈북자 수용 준비 중□ (호주, f2 네트워크 인터넷 판 )

· 제 59차 유엔인권위원회(2003. 3. 17~4. 25),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대북 인권 결의안 채택

⑴ 이에 대해 현재 정부가 계획하는 탈북자 관련 정책에 대해 밝혀달라. DJ 때부터 계속되는 □조용한 외교□로 방치할 것인가? 특히 대량 탈북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가 비상사태에 준할 것이다. 이는 곧 북한의 체제 붕괴와 직결되는 것이다. 최근엔 북경의 한국 영사부가 몰려드는 탈북자 문제처리에 고심하다 업무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급증하는 탈북자에 대해 중국 당국의 한국행에 대한 심사·조사과정 길어져 수용시설 포화상태, 여권과 비자발급 최소 1주일 이상 올 스톱 , 50여명 수용 공간에 현재 120~130명 수용 /10. 7)

탈북자 문제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중국 측에 최대한 알리고 설득을 했었는가? 영사업무 마비에 대해 중국 측에 사전 통보는 되었는가? 대사관의 업무가 중단되는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외교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수 방관 하고 있었는가? 1주일 후에 겨우 수습한다 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면 이러한 일이 재발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게다가 제3국을 통한 탈북자 급증에 대한 문제는 오래 전부터 되어왔던 것인데, 외교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말해달라.

⑵ 본 의원이 며칠전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통일부 장관에게 정부의 탈북자 정책이 무엇인지 질의하였더니, 정 장관은 □탈북 요인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라 답변하였다. 윤 장관도 이에 동의하는가? 하지만 미국은 최근 탈북자를 매개로 한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고, 북한 핵문제에 대한 압박용으로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탈북자에 대한 시각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 지금까지 미국과 협의 내용이 있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달라.

□ · □난민지위 인정법(S-1336)" 미국 상원 외교위 통과(□03. 8월)

· 아서 듀이(미 국무부 차관보)- □탈북자 문제와 관련된 중국과의 협상이 민감한 단계에 있으며, 돌파구가 이뤄지면 미국은 2004회계  도에 2만   규모의 탈북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10.2)

□· 러시아, 북한과 접경한 극동 지역에 북한 난민들이 대거 몰려드는 상황을 가정한 `가상 비상 훈련'을 실시(8.22)

· 올레그 멜니코프 연해주 부지사 - "연해주  정부는 북한에서 만일의 사태가 빚어질 경우 10만명의 난민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8.19, 기자회견)

<참 고> 연도별, 월별 입국 현황   (2003년 7월말 현재, 단위: 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98	0	12	5	2	13	6	2	7	2	10	5	7	71
□99	19	1	11	6	8	8	8	18	11	20	23	15	148
□00	11	7	29	25	15	29	20	34	18	60	25	39	312
□01	36	16	49	35	57	57	59	38	52	56	82	46	583
□02	51	44	120	97	124	125	69	85	123	82	119	101	1,140
□03	89	69	111	75	159	94	107						704

⑶ 다가올 통일을 대비함에 있어서, 탈북자는 통일의 방향과 근거를 제시할 중요한 매개체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비단 우리만의 몫이 아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의 북한 탈북자들은 그들의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며, 세계의 관심과 지원, 사회적 연대를 이끌어 내고 있는 집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각종 남북회담에서 북한에게 인권상황의 개선을 촉구하여야 하며, 제3국에 체류중인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