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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 민주당, 대전 서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2003년 8월 12일

불성실공시관련 과징금부과건수 급증,

최대주주와의 거래 관련 공시불이행 사항이 올 7월말 현재 이미 지난해 두배.

□ 올해 들어 금감원으로부터 불성실공시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장□등록기업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해인 2002년 거래소 8개사, 코스닥 13개사 등 총 21개사였으나, 올 7월까지 이미 지난해 한해 전체건수보다 많은 28개 기업이(거래소 10, 코스닥 18개사) 불성실공시로 인해 과징금조치를 받았다. 이들 기업에게 부과된 올 7월까지의 과징금 총액은 44억원으로 지난해 한해 동안 부과된 47억에 맞먹는 수준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회 박병석 의원(민주당, 대전서갑)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표- 1> 불성실공시와 관련한 금감원이 부과한 과징금 현황

연도	부과 건수			부과금액(원)
	거래소	코스닥	계	거래소	코스닥	계
2002	8	13	21	1,410,926,000	3,346,249,000	4,757,175,000
2003.7	10	18	28	1,344,100,000	2,802,300,000	4,416,400,000
소계	18	31	49	2,755,026,000	6,148,549,000	9,173,575,000

□ 과징금이 부과된 불성실공시의 유형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최대주주에 대한 금전대여□ 채무보증제공□담보제공을 하였음에도 공시를 하지 않아 과징금이 부과된 건수가 지난해 10건에서 올해는 7월까지 20건이 발생, 7월말 현재 이미 지난해 2배에 달함. 전체 건수에서 위 사항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47.6%(21건 중 10건)에서 올해는 71.4%(28건 중 20건)로 증가함.

특히 코스닥기업의 경우 지난해 6건에서 올해는 7월말 현재 14건이 발생, 올해 들어 2배 이상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이후 10건이었던 거래소기업에 비해 두배 많은 20건이 부과되었음. 이는 코스닥기업의 기업경영 투명성이 거래소 기업에 비해 취약하며, 올해 들어서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표- 2> 과징금이 부과된 불성실공시 유형별 위반건수

연도	공급계약 허위공시		최대주주에 대한 금전대여/채무보증/담보제공 사실 공시불이행		최대주주에 대한 금전대여 지연공시		보고서 미제출/부실기재		기타
	거래소	코스닥	거래소	코스닥	거래소	코스닥	거래소	코스닥	거래소	코스닥
2002	3	2	4	6	-	3	1	-	-	2
2003.7	1	1	6	14	-	-	1	-	2	3

■ 이에 박병석의원은 □올해들어 급증한 최대주주와의 거래관련 공시불이행은 지난 4월 최대주주등에 대한 금전대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동법 시행전 과도기를 틈탄 불법행위가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동법 시행이전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용이 적정하게 공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정밀심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연되고 있는 증권거래법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