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해양수산위 국회의원 박 희 태 (한나라당, 남해·하동)	報道資料	- 자료문의 - 전화 : 02-788-2113 http://www.parkheetae.co.kr

대상기관 : 산림청□산림조합 / 일시 : 2003. 9. 29 (월) 동 회의실

<산림청>

□갈수록 커질 태풍피해, 항구적인 대책 시급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태풍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어 임업피해가 2천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는 지형상 산사태가 발생하기 쉽고 앞으로도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우가 잦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 만큼 숲을 가꾸는 것 보다도 현재 산림을 보전하는 쪽으로 산림정책에 대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

□치산녹화 30년, 이제 제대로 가꿔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림가치는 국내 총생산의 10%정도인 약 50조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75년 6%이던 인공조림면적이 34%로 대폭 증가하였고 홍수피해를 막는 기능도 크게 향상되는 등 그동안의 치산녹화 사업은 성공적이었으나,

-조림역사가 짧아 우리 숲의 68%는 아직 경제성이 떨어지는 □청년기숲□으로 국내 목재수요량의 자급률은 지난해 5.6%에 불과하며, 임업축적량은 세계평균(100□/□)에 못미치는 67□/□)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지난 5년간 조림과 육림에 총 1조억여원이 투입되었으나 갈수록 산림소규모의 영세성, 투자의 장기성, 저수익성, 산촌인력부족 등 경제림육서을 위한 산림투자여건이 불리해지고 있어 조림□육림사업에 대한 투자가 기피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추궁.

□임업경영주체 적극 육성해야

-우리나라 국토의 64%가 산림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할 전문임업경영인은 2002년 말 현재 1,512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영세한 사유림 경영을 규모화□활성화할 협업체 육성도 미흡한 상태로 이를 위해 대리경영사업의 활성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우리 숲의 미래를 위해서는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독림가□임업후계자 육성하고, 현행 정책자금의 이자율을 낮추는데 노력해야하며,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추궁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을 보면 우리 산림의 미래가 걱정

-지난해 전국 회원조합의 사업수익규모는 5,062억여원으로 전년대비 479억여원이나 줄어들었고 사업총이익은 789억여원으로 전년대비 161억여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본은 전년보다 55억여원 줄어들었고, 회원조합 총부채는 435억여원 증가하였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일반산림업자들이 그 영역을 넓혀나감으로써 산림조합의 위축이 불가피하고, 신용사업 또한 일반은행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결국 산림경영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킬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보다 공격적인 경영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제고시키는 등 산림조합의 목소리를 높여나가는 것이 살 길이라고 지적.

□영림단 활성화 위한 방안은

-우리나라 산림은 30년생 이하의 청년기 산림이 76%나 차지하고 있으므로 전문기능인이 산림작업에 투입돼야 산림의 자원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민유림 양성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필요한 영림단은 763개 영림단(9,150여명)이 필요하나 올해 7월 현재 운영중인 영림단은 절반 수준인 384개단(4,520명)에 불과하다며,

-산림청은 임업노동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산촌주민의 고용 증대 및 농외소득향상 등 우리 산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림단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

□사유림 대리경영사업 활성화 대책없나?

-올해 3월말까지 대리경영 계약은 전국적으로 248,889ha이나 실제 계약임지에 대한 산림사업 실행실적을 보면 26,212ha에 그쳐 계획의 1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사유림 대리경영은 과도한 지방비 부담으로 지자체의 협력을 받기가 힘들고, 산주들 역시 제도미비로 인해 산림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향후 지방비 부담을 줄이고 투자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추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