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눈치보는 공정위,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헛점

국회의원 嚴 虎 聲 / 공정거래위원회(03.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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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6월 공정위 부당내부거래조사 경과

○ 공정위는 지난 2003. 6월에 6대그룹 20개 계열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올 7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하여 그 조사 결과에 대해 지난 10월 6일에 발표하면서, 현대를 제외한 5대 그룹 계열사의 부당지원에 약 3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과징금의 90% 이상이 SK 그룹에게 부과)

□ 부당내부거래 조사대상 기업과 사외이사

○ 6대 그룹 55개 주요 계열사, 평균 3명의 사외이사

- 6대그룹 계열사별 사외이사 선임현황(6대그룹 55개 업체 대상)

사외 이사수	계열사 명	계열사 수(비율)
1명	세계물산, 부산도시가스, SK가스, 비앤지스틸, LG마이크론	5개 (7.4%)
2명	SK증권, 동신제약, SKC, 대한도시가스, LG상사, LG전선, 극동도시가스, LG-Caltex, LG애드, 제일모직, 삼성정밀화학, 호텔신라, 에스원,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기획,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오토넷, 현대중공업	18개 (33.3%)
3명	SK케미칼, LG투자증권, LG산전, LG석유화학, 데이콤, LG카드, LG화학, LG생명과학, 삼성중공업, 삼성테크원, 현대증권, 현대종합상사, 현대미포조선	13개 (24.0%)
4명	LG, LG건설, LG생활건강, LG전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증권, 현대상선, 기아자동차, INI스틸, 현대자동차, 현대하이스코, 현대모비스	14개 (25.9%)
5명	SK글로벌, SK, 삼성물산	3개 (5.6%)
6명	SK텔레콤	1개 (1.9%)
7명	삼성전자	1개 (1.9%)

○ 6대 그룹의 55개 주요 계열사에 총 166명의 사외이사, 166명의 사외이사 중 20% 에 해당하는 35명이 전·현직 경제(금융)감독기구 인사

○ 2003년, 공정위의 6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 대상 업체

기업집단	조사 대상 업체명
삼성(5)	삼성전자, 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보험, 삼성증권, 삼성중공업
LG(5)	LG전자, LG화학, 데이콤, LG건설, LG투자증권
SK(5)	SK, SK텔레콤, SK C&C, SK생명보험, SK해운
현대자동차(2)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2)	현대종합상사, 현대증권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 문제점

○ 6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 대상 업체 선정에 의문

- 6대 그룹의 55개 주요 계열사 중, 전·현직 경제(금융)감독기구 인사가 사외이사로 있는 계열사는 모두 26개 업체이며, 이 중 7개 업체만이 이번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 대상으로 선정

- 2003년도 공정위의 6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조사 받은 20개 업체 중 13개 업체는 전·현직 경제(금융)감독기구 인사가 사외이사로 있지 않은 업체임

- 공정위 인사가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6대 그룹의 계열사는 모두 6개, 그러나 이번 부당내부거래 조사 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단 1곳

○ 주요 공정위 출신, 사외이사에 대한 내용

- 김광년 : 98년부터 현대강관(주) 사외이사 <2001년부터 (주)현대강관은 (주)현대하이스코로 사명 변경>, 93년부터 공정위 약관심사위원

- 정갑영 : 98년부터 삼성 SDI 사외이사, 99년부터 2003. 5. 24일까지 공정위 경쟁정책 자문위원 (주식 3,729주 보유)

- 이만우 : 00년 3월부터 2002. 3월까지 (주)현대산업개발 사외이사, 2002년부터 (주)LG카드 사외이사, 99년부터 2002. 5. 24일까지 공정위 경쟁정책 자문위원

○ 공정위 관련 3인이 재직하고 있는 6대 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 내역

- 삼성SDI : 지난 2000년에 공정위로부터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받았으나, 과징금은 부과 받지 않았음

- (주)현대 산업개발 : 98년부터 99년까지 연속 3차례나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조사를 받아오다가 이만우씨가 사외이사로 참여한 2000년 이후에는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받은 사실 없음

- (주)현대 강관(현재, 현대하이스코) : 지난 99년에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받고 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음

- (주)LG카드 : 2002년 이후,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 받은 사실 없음

○ 공정위 관련 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이면서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사외이사로 활동중인 인사 상당수

- 현재, 공정위는 7개의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여기에는 총 백여명의 자문위원이 활동중에 있음

- 그러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사 중, 학계 및 법조계 등의 상당수 인사들이 대기업체의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어, 공정위의 역할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음

- 더욱이 현재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에 재직하고 있는 이윤호씨 같은 경우는 LG투자증권의 이사회 의장까지 역임하고 있는 실정

○ 공정위 관련 자문위원인 동시에 대기업집단의 사외이사로 활동중인 사례

- 문정숙 : 현)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 및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 한국전력 사외이사

- 남일충 : 현)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 KTF 사외이사

- 최용호 : 현)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 LG마이크론 사외이사

- 이윤호 : 현)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 LG투자증권(이사회 의장)

○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 대상 업체 선정 기준은 상당한 부당내부거래의 혐의사실을 포착하였다든지, 내부거래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라든지, 또는 공시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문제가 드러났다든지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그러나 이번 공정위의 6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 대상 업체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항상 공정위가 부당내부거래 조사대상 업체를 선정할 때 활용했던 계열사별 내부거래 비중조차도 조사하지 않음

- 올해 6월부터 실시한 6대 그룹 계열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이미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음을 반증

○ 이번 6대 그룹 계열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사실상 생각했던 만큼의 부당내부거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시장충격만을 가져옴

○ 공정위는 이번 6대 그룹 계열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총 316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대부분이 이미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서 수상중인 SK그룹에 대한 과징금이어서, 공정위의 조사가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위의 조사가 과연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

■ 질문 사항

1. 올해 실시한 6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 대상 업체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

- 작년도 공시이행점검, 내부거래비중, 상당한 혐의 포착 등

2. 올해 공정위에서 실시해 온 부당내부거래 조사 대상 업체 선정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 과거에는 항상 내부거래비중 및 혐의사실 포착 등을 근거로 내세웠음

3.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6대 그룹의 55개 주요 계열사 중에서 전·현직 경제(금융)감독기구에 인사가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계열사 수가 무려 26개 업체에 달하는데, 이것이 공정위의 각종 조사와 관련하여 장애물이 되지는 않는가 ?

4. 또한 우연하게도 이번 공정위의 6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 대상 업체에서 공정위 인사가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6개 업체 중 단 1곳만 선정되었는데, 과연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

5. 공정위 전·현직 인사가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업체(삼성SDI, 현대 하이스코, 현대 엘리베이트, LG카드 등)들이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가 ?

- LG마이크론 : 98년에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받은 이후, 최근까지 부당내부거래 조사 받은 사실 없음

6. 뿐만 아니라, 공정위의 자문위원들이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에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은 공정위의 업무 성격에 비추어 생각할 때, 모럴헤저드의 단면 아닌가 ?

7. 특히 현재 공정위의 경쟁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L씨는 L증권의 이사회 의장까지 역임하고 있지 않은가 ? 과연 이러한 사항들이 공정위의 업무에 적정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

8. 지난 10. 6일, 공정위는 6대 그룹 계열사에 대한 부당거래조사 결과 발표에서, 공정위는 현대를 제외한 5대 그룹 계열사에 대해 약 3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지요 ?

9.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의 90% 이상이 SK그룹 계열사에 부과된 것이지요 ?

- SK 그룹에 총 286억 8천 800만원의 과징금 부과

- 현대차 : 25억 300만원

- 삼성 : 2억 2,200만원

- 현대중공업 : 9,700만원

- LG : 6,800만원

10. SK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 계열사에는 아주 적은 액수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는데, 지금까지 공정위가 6대 그룹의 계열사에 대해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5차례에 걸쳐 추진해오면서, 이처럼 아주 적은 액수가 부과된 것에 대해 위원장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판단하지 않는가 ?

- 공정위의 6대 그룹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지난 98년에 두 번, 99년에 한 번, 2000년에 한 번 등 총 4번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하여 그 결과 20조 3,155억원의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하여 2,1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11. 특히, 공정위가 SK그룹에 대해 2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미 검찰에서 SK그룹에 대한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많은 혐의 사실들이 확인된 상태였기 때문에, 공정위의 이번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실익은 거의 없는 것 아닌가 ?

12. 2002년 하반기부터 공정위의 6대 그룹 계열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 계획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우리 한나라당은 당시의 경제 여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가 있음. 이와 같은 사실을 위원장도 알고 있지요 ?

13. 이러한 주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6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예정대로 실시하였고, 결국 별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음. 이번 공정위의 발표를 보고, 일부에서는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 계획 발표로 인해 시장의 충격만 있었을 뿐,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

14. 바꿔 말하면, 공정위가 6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발표할 당시에 제기되었던 □재벌 길들이기□가 사실임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 ?

전·현직 경제(금융)감독기구 인사가 6대 그룹의 사외이사를 맡은 경우

	이름	주요 경력	사외이사(現)	03. 6월 조사 여부
1	엄봉성	現)아이낸스닷컴 대표이사(온라인 증권회사), 재경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LG상사
2	백원구	前) 제10대 관세청장(92-93), 제37대 재무부차관(93-94), 제6대 증권감독원 원장(94-96), 現) 삼성생명보험 사외이사, 법무법인 세종 고문	LG투자증권	○
3	조성하	前) 산자부 구조조정자문위원회 위원, 現)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LG투자증권
4	이윤호	現)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 LG경제연구원 원장	LG투자증권 (이사회 의장)
5	정구현	前) 금융개혁위원회 위원(97), 現)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사외이사 겸 비상임감사	LG전선(99-)
6	구자윤	現) 과기부 기초과학연구사업심의위 위원, 기획예산위 30대 중점과제 심의위 위원, LG전선 사외이사, 한양대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LG산전 LG전선
7	박태호	現) 서울대 국제지역원 교수, 現) 무역위원회(산자부) 위원	극동도시가스
8	최용호	現) 경북대 교수,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	LG마이크론
9	박상용	前) 금융감독위원회 비상임위원(99), 現) 증권거래소 자문위원, 증권연구원 원장	데이콤	○
10	김일섭	現)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이화여대 경영부총장, 재경부 금융심사소위원회 위원	LG카드
11	이만우	現)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재경부 세제발전심의위원,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 前)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99년∼2002. 5)	LG카드, 현대 산업개발
12	최연종	前) 한국은행 부총재(97-98), 한국 수출입은행 상임고문(99-2002)	삼성화재 해상보험
13	이제홍	前) 국세청 국장(98), 現) 안건회계법인 회장	삼성화재 해상보험
14	이윤재	前) 재경원 은행보험심의관(94-96), 現)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삼성화재 해상보험
15	신석정	前) 국세청 조사국 국장(94-95), 現) 세무법인 삼신세무사(1999-)	삼성물산
16	정갑영	現)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비상임위원, 前)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자문위원(99년∼2003.5)	삼성SDI
17	최병윤	前) 국세청 징세심사국 국장(96), 서안주정 대표이사(97-)	삼성SDI

	이름	주요 경력	사외이사(現)	03. 6월 조사 여부
18	박경상	前) 국세청 차장(96), 성업공사 사장(96-98), 現) 신라교역 사외이사	삼성전기
19	조환익	前)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국 국장(96), 산자부 차관보(2001), 現) 한국산업기술재단 사무총장	삼성전기
20	황재성	前)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청장(94), 現) 국세심판원(재경부) 비상임 심판관(2002)	삼성전자	○
21	박병일	前) 국세청 서울청 조사2국장(부이사관), 現) 신일세무회계사무소	삼성정밀화학
22	박석환	前) 국세청 세무공무원 교육원 원장(98), 중부지방국세청 청장(99)	삼성중공업	○
23	김영섭	前) 재무부감사관, 세제심의관, 이재국 국장(-94) 관세청 청장(96-97),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상근위원(98-2000)	에스원
24	허호준	前) 국세청 국제조세국 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직세국장, 現) 허호준세무회계사무소 대표	현대엘리베이터
25	김동기	前) 경제기획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87-94), 現) 고려대 명예교수	현대자동차	○
26	김광년	現)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 약관심사위원	현대하이스코
27	김종창	前) 국세청 간세국장(83), 서울지방국세청 청장(92-93), 現) 김종창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기아자동차
28	조동성	前) 데이콤 사외이사, 現) 통상산업부 기업활동규제심의위 위원, 금감위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위원	기아자동차
29	이상용	前) 재경부 경제협력국장(98), 국세심판원 원장(2000), 예금보험공사 사장(2001), 現)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심의위원장	현대모비스	○
30	김주일	前) 경제기획원 건설교통예산과장,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93)	현대미포조선

	이름	주요 경력	사외이사(現)	2003년도 부당내부거래 조사 여부
31	임채운	現) 한국마케팅학회 상임이사, 現. 중소기업청 벤처, 중소기업 경영지도위원	SK증권
32	최용관	前) 국세청 징세심사국 국장(-97년)	SK글로벌
33	강보현	前) 서울고법 판사(-88), 한일철강 사외이사(98-200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99-2000), 現)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SK케미칼
34	김대식	現) 한양대 상경대 경영학부 교수,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자문위원, 재경부 금융발전심의회 보험분과위원	SK텔레콤	○
35	남상구	現) 기술신용보증기금 자문위원,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 고려대 경영대 교수	SK텔레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