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지역 수해상황보고에 대한 국정감사

먼저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 말로 표현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민여러분과, 그동안 수해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김진선강원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과 경찰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림.

그러면, 이번 태풍 피해복구 지원책과 관련하여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하겠음.

이번 태풍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한나라당의 재해대책위원장으로서 피해지역을 방문하면서, 당에 제안하거나 정부측에 요구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겠음

♠ 강원도의 태풍피해 복구와 예방대책이 부실한 것 아닌가?

- 지난해 태풍 □루사□에 이어 이번에도 큰 피해가 재발했는데, 작년의 수해복구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 지난해 루사의 피해로 복구가 끝나지 않은 지역에서 올해 발생한 피해액과 복구율은 어느 정도인가?

- 도지사께서는 이번 태풍피해대책을 발표하면서 □지형상 당연히 피해가 날 수 밖에 없는 곳으로,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다시 피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특별한 대책은 무엇인가?

- 그 대책이 집단이주라면 아예 태풍피해복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닌가?

-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안일한태도 때문에 이번 태풍도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는 원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언행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이 자리에서 발언의 경위를 밝히는 것이 도민에 대한 예의라 생각하는데 어떤지?

- 또한 지사께서는 강원도 행정부지사에 이어 5년 넘게 민선도지사를 지내면서, 도내 구석구석 안 가본 데가 없어 이들 피해지역의 지형적 문제점을 미리 알았을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떤 식으로 강구하고 있었나?

- 지난해 유례없는 태풍피해가 난 이들 지역을 순회할 당시에는 왜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는가?

- “당연히 피해가 날 수 밖에 없는 곳”이었다면 도지사는 왜 그동안위험지역을 방치했는가?

♠ 지역 재해재난 경보시스템을 개발하라!

이번 태풍과 같이 심야시간대에 발생한 대규모 단전·단수 사태와 전화 등 통신마저 두절된 상황에서도 주민들에 대한 어떤 안내나 행동지시도 이뤄지지 않는 행정마비 사태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가 예상될 경우 피해 예상 지역 주민들에게 재해 상황을 신속히 전파시키기 위한 재해경보시스템 등이 개발 중에 있고 강원도와 같이 오지산간이 있는 지역에는 이 시스템이 특히 필요한 지역이라 판단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 지금까지 재난경보시스템의 도입을 위해 어떤 노력과 성과가 있었나?

- 이번처럼 대규모의 정전이 발생해 일반가정은 물론 시스템을 작동할 관공서마저 정전발생에 대비한 시스템으로 개선할 방안은 무엇인가?

- 향후 재발할 수 있는 대규모의 정전사태발생을 대비한 지역별 시설별□비상발전 시설□을 확보할 것이라 보는데 대책은?

- 재해 대비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행동요령□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하고, 각 가정별 재난대비용품을 지급을 유도할 방안은 없는지?

♠ 원상복구가 아닌 □개량복구□로 재해법을 개정해야!!

재해피해복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 지난해 태풍 □루사□로 약 9조 400억원이 강원도를 중심으로 지원되었고, 올해 역시 비슷한 규모의 복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

재해피해와 복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개량복구보다 현상복구에만 급급한데 원인이 있다 하겠음

재해관련 기본법(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사항은 본의원이 개정안을 준비 중이나 강원도에서도 이번 태풍피해의 □개량복구□의 시범이 될 수 있도록

- 업무보고서의 재해복구도 원상복구가 아닌 개량복구가 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과 지원을 하도록 할 것인데 도지사께서는 개량복구비지원을 건의했는가?

- 안 했다면 개량복구를 원칙으로 복구지원비를 신청하고, 향후 예산확보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