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0월 6일 대상: 신용보증기금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임 태 희 (한나라당, 분당을) Tel : 788-2007

1∼3. 경기불황지속에 따른 신축적 기금운영 필요

- 작년 월평균 1,600여건이던 보증사고가 올해 2,500건 수준으로 대폭 급증

- 6개월 이내 사고 발생 금액도 전년 대비 28% 증가

- 보증심사 업무는 강화하되, 중소기업의 유동성 경색 해소를 위해 어음보험 제도는 한시적으로라도 활성화시켜야

4. P-CBO 기발생 대위변제 규모 5,215억원

- 총재산 1조 4,948억원의 34% 규모

- 회사채 신속인수제 적용 업체, 고액 부실발생 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에 나서야

5. 벤처 P-CBO로 기보 재원이 바닥나자, 이번에는 신보가 나섰다?

- 기술 심사가 필수적인 IT 벤처까지 신보에서 담당하는 것은 기보의 기금 부실화에 따른 임시변통 수단

- 이번 P-CBO(1,500억 재원, 1조 5천억 규모)도 과거처럼  □속도전□식 실적위주의 운영으로 부실화 가능성 높아

6. 구상채권으로 보유중인 출자전환 주식 110억 손실

- 법적 근거도 희박한 주식 보유는 지양해야

1. 경기 불안 가속화로 인하여 보증사고 급증

- 작년 월평균 1,600여건이던 보증사고가 올해 2,500건 수준으로 대폭 급증

□ 개요

□ 최근 경기 불황으로 보증 사고가 점증하는 추세이며, 건수 또는 발생업체수 기준으로 볼 때 50% 가량이 증가

2002년 이후 월별 보증사고 추이(단위: 개, 억원)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기타		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02. 1	572	467	121	193	546	253	322	135	1,561	1,049
2	306	295	55	82	397	204	258	87	1,016	668
3	442	327	65	39	716	326	294	122	1,517	814
4	425	317	92	61	643	312	497	107	1,658	797
5	362	359	83	66	621	271	443	131	1,509	827
6	299	232	80	96	548	204	326	85	1,253	618
7	620	451	120	149	679	354	413	119	1,832	1,072
8	438	396	80	117	679	292	390	120	1,588	925
9	452	412	92	45	833	349	492	144	1,869	951
10	577	508	150	144	935	404	632	169	2,295	1,225
11	491	338	94	12	714	297	441	140	1,740	787
12	476	379	94	131	880	355	551	147	2,002	1,012
계	5,461	4,481	1,128	1,135	8,191	3,621	5,060	1,506	19,840	10,745
월평균	455	373	94	95	683	302	422	126	1,653	895
□03. 1	845	510	138	201	1,006	449	571	160	2,560	1,320
2	504	440	122	91	899	425	551	168	2,076	1,124
3	596	569	132	99	1,146	514	629	180	2,503	1,361
4	704	848	173	182	1,183	542	671	196	2,731	1,768
5	596	567	139	113	974	443	574	156	2,283	1,279
6	604	503	137	80	1,041	464	535	192	2,317	1,240
7	987	851	186	142	1,082	531	603	144	2,858	1,668
계	4,836	4,288	1,027	908	7,331	3,368	4,134	1,196	17,328	9,760
월평균	691	613	147	130	1,047	481	591	171	2,475	1,394

□02년과 □03년 월평균 비교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기타		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02	455	373	94	95	683	302	422	126	1,653	895
□03. 7	691	613	147	130	1,047	481	591	171	2,475	1,394
증가율	51%	64%	56%	36%	53%	59%	40%	35%	49%	55%

□ 이러한 추세는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불황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질의> 이에 대한 신보 측의 대책은 무엇인지?

2. 단기사고 증가 추세, 신보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

- 8월까지 □3개월 이내 사고 발생기업수□는 전년 수준에 육박

- 6개월 이내 사고 발생 금액도 전년 대비 28% 증가

1. 단기사고율 감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 경기 침체가 계속될수록 기업 부실이 심화될 것이지만 그럴수록 심사를 강화하여 기금 부실화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 사고 발생 기업 수 및 발생 금액이 올해 들어 대폭 증가

연도별 보증사고 추이

	2000	2001	2002	2003. 8
연간 사고율	5.0%	4.7%	4.3%	4.2%
3개월이내 사고발생기업수	472	226	160	153
6개월이내 사고발생기업수	2,501	915	699	655
6개월 이내 사고발생금액(억원)	1,482	1,004	754	575*

* 전년 동기 발생금액은 448억원

질의> 단기 사고의 경우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단기 사고 발생율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 경기 불황 때문인지, 아니면 신보의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3. 기업 경기 불황 극복에 신보도 적극 동참해야

- 경기 변화에 따른 보증제도의 신축적인 운영이 필요

- 어음보험 운영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연쇄 부도 방지에 나서야

□ 어음보험의 경우 정부의 어음대체 결제제도 보급 확대로 인하여 운영 규모를 축소

연도별 어음보험 주요지표(단위 :억원)

구 분	'97	'98	'99	'00	'01	'02	'03.8월
인 수 실 적	358	8,491	11,316	15,765	7,676	7,794	4,484
보험금 지급	1	624	192	626	436	146	167
정부 출연금	100	1,500	500	100	100	100	300
기 본 재 산	80	952	1,256	695	649	620	817

□ 그러나, 최근의 경기 불안 지속으로 꾸준히 증가하던 현금결제 비율이 다시 감소추세로 돌아서면서 어음으로 인한 연쇄 부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의 최근 조사 자료를 보더라도, 어음결제 비율이 늘고, 회수기일도 점점 장기화 되는 추세

최근 중소제조업 판매대금 결제 비중 추이

	'02.2/4	3/4(A)	4/4	'03.1/4	2/4	3/4(B)	증감(B-A)
□현금결제(%)．	58.5	59.1	58.6	57.9	57.1	56.5	-2.6(%P)
□어음결제(%)	41.5	40.9	41.4	42.1	42.9	43.5	2.6(%P)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현금결제비중에는 기업구매자금 대출 및 L/C등 현금성결제 모두를 포함.

중소제조업 판매대금 현금결제비중 및 어음 총회수기일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주 : 어음의 총회수기일은 수취기일과 결제기일의 합계

질의> 따라서, 어음보험의 경우 한시적으로라도 중소기업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는 자금을 대폭 늘려 중소기업의 유동성 경색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4. P-CBO 기발생 대위변제 규모 5,215억원

- 총재산 1조 4,948억원의 34% 규모

- 회사채 신속인수제 적용 업체, 고액 부실발생 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에 나서야

□ 개요

□ 신용보증기금은 총 62회에 걸쳐 발행된 P-CBO/CLO에 9조 1,159억원을 보증하였으며, 이 가운데 5.7%에 달하는 5,215억원의 대위변제액 발생

□ 정부 조성한 기본재산 1조 4,948억원 대비 34% 수준

P-CBO/CLO 지원 현황

구 분		발행액		보증금액(억원)
		발행횟수	금액(억원)
종류별	CBO	46	137,139	67,819
	CLO	16	29,035	23,340
	합계	62	166,174	91,159
연도별	□00	19	64,189	23,158
	□01	28	82,102	50,531
	□02	9	8,507	6,572
	□03. 7	6	11,376	10,928
	합계	62	166,174	91,159

회수 및 대위변제 현황(단위: 억원)

구분	만기도래	상환방식별 회수액				손실(구상채권) 현황
		자체상환	비율	차환발행	비율	발생	회수	잔액
□01	3,440	2,128	61.9%	1,172	34.1%	-	-	-
□02	57,884	49,539	85.6%	4,967	8.6%	1,828	429	1,399
□03. 7	58,899	39,381	66.9%	11,376	19.3%	4,413	597	5,215
계	120,223	91,048	76.0%	17,515	14.6%	6,241	1,026	-

1. 대기업 중심의 제도 운영 과정에서 중소기업 보증을 전담하는 신보가 동원되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음

□ 과거 신보의 대기업 지원은 IMF 직후 해외 건설 수주나, 수출을 위한 L/C 개설 등의 특별한 사유에 한해서 취급한 경우에 한정했으나,

□ P-CBO 제도에서는 지원금액의 88.9%가 대기업에 집중

기업규모별 보증현황(단위: 개, 억원)

구분	□01		□02		□03. 7
	업체수	잔액	업체수	잔액	업체수	잔액
중소기업	271,968 (99.98%)	230,383 (99.02%)	267,445 (99.98%)	254,781 (99.18%)	270,737 (99.98%)	274,184 (99.33%)
대기업	51 (0.02%)	2,289 (0.98%)	49 (0.02%)	2,104 (0.82%)	44 (0.02%)	1,852 (0.69%)
계	272,019	232,672	267,494	256,885	270,781	276,036

□ P-CBO제외

P-CBO 기업규모별 지원현황(단위: 억원)

구 분	업 체 수	금 액
중소기업	180 (43.9%)	18,403 (11.1%)
대 기 업	230 (56.1%)	147,771 (88.9%)
합 계	410 (100%)	166,174 (100%)

□ 중소기업 중심의 신용 보증기관인 신보가 이렇게 대규모의 대기업 회사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동원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음

질의> 이것이 재경부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재경부와 수발신한 공문이 있었는지?), 자체 업무 규정에 근거한 판단이었는지?

신보의 통상적인 보증업무와는 달리 P-CBO에 대해서 대기업 대상 인수가 높은 사유는?

질의> 이는 결국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일부 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보가 동원된 결과가 아닌가?

2. 향후 대위 변제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신보의 보증 사고율은 4.2% 수준인데 비해 P-CBO 보증사고율은 누적 기준으로 6.8%에 이르고 있으며,

□ 만기도래액의 15% 수준을 차환 발행을 하는 것은 부실 발생을 이연시키는 수단으로, 향후 대위 변제 규모가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음

신보의 연도별 보증사고율 추이

		□00	□01	□02	□03.8
일반보증 (순증 기준)	보증사고율	5.0%	4.7%	4.3%	4.2%
	대위변제율	4.1%	3.9%	2.8%	2.8%
P-CBO보증 (누적)	보증사고율	-	0.5%	2.0%	6.8%
	대위변제율	-	-	1.6%	5.7%

신보의 대위변제 및 구상채권 예상(2003. 8월말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대위변제		SPC 구상채권
	예상총액	예상률	발생	회수	잔액
CBO	5,485	8.0%	3,907	1,357	2,550
CLO	2,439	10.5%	2,440	475	1,965
계	7,924	8.6%	6,347	1,832	4,515

주) 대위변제예상률 = 대위변제예상총액/보증금액 누계

3. 고액 부실 발생업체에 대한 채권 관리를 강화해야

□ 500억원 이상 고액부실 발생기업이 8개 업체에 1조 223억원에 이르는데, 이들 기업이 대부분의 기본재산을 부실화시킨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음

500억원 이상 고액부실 발생업체 현황 (8월말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업 체 명	부실화 내용		부실금액
		발생일	사 유
구촉법 적용	하이닉스반도체	02.12.30	출자전환	2,646
구촉법 적용	쌍용양회	02.12.16	출자전환	2,071
일반기업	인천정유	00.09.01	법정관리	1,840
일반기업	KDS	01.10.24	법정관리	1,000
일반기업	두루넷	03.03.27	법정관리	848
일반기업	메디슨	02.01.29	법정관리	788
일반기업	흥 창	□01.09.20	법정관리	530
일반기업	조양상선	01.05.30	청 산	500
합 계				10,223

4. 회사채 신속 인수제도 적용 업체들에 대하여 자구 노력 이행 촉구해야

□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통해 P-CBO에 편입시켰던 회사채는 6개사 1조 3,625억원 규모로, 7월말 현재 4,111억원의 부실이 발생

□ 대상 기업들은 여신 거래 특별약정을 체결하면서 자구 노력 추진계획을 제출하였으나, 하이닉스, 쌍용양회 등의 이행 실적은 저조한 수준

회사채신속인수제도 대상 기업의 자구노력 이행실적(금액기준)

기업명	계획(억원)	실적(억원)	달성율	비고
하이닉스	28,830	13,600	47.2%
현대건설	6,972	7,037	100.9%
쌍용양회	5,179	2,024	39.1%

□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 때문에 지원한다던 회사채 신속인수제가 결국은 신보의 손실로 돌아왔음.

□ 2000. 12. 26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공동 발표문 中

□ 일시에 대규모로 만기도래하여 기존 제도를 통해서 적기에 자금지원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회사채 신속인수방안 마련

□ 사업성은 있으나 Primary CBO에 편입되기 어려운 중견대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공동보증하는 방안 강구

질의> 따라서, 고액 부실 발생 업체나 자구 이행 노력 실적이 부진한 업체들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부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자에게 책임을 엄하게 추궁하고, 앞으로는 편법적인 자금 운영으로 기업 부실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참고>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중 P-CBO/CLO 편입분 처리 내역

P-CBO/CLO 편입 회사채 처리 내역 (□03. 7월말 기준)

업체명	편입금액 (A)	만기도래 처리내역				부실해지 (F)	편입잔액 (G=A-C-F)
		만기도래 (B)	자체상환 (C)	만기연장 (D)	부실발생 (E)
하이닉스	5,292	4,166	42	2,041	2,083	2,083	3,167
현대건설	2,328	1,948	646	1,302	-	-	1,682
현대상선	1,774	1,774	1,774	-	-	-	-
현대석유	224	224	-	-	224	224	-
쌍용양회	3,451	1,804	-	-	1,804	1,764	1,687
성신양회	556	556	556	-	-	-	-
합 계	13,625	10,472	3,018	3,343	4,111	4,071	6,536

부실발생: 하이닉스는 출자전환(50%), 현대석유 및 쌍용양회는 채무재조정         미확정에 따른 만기경과분

부실해지: 대위변제 또는 버퍼흡수에 의한 해지

업체별 만기도래 처리 세부 내역

업체명	처리 내역
하이닉스	□02.12.30 채권단 협의로 채무재조정 (출자전환 50%, 원금상환 1%, □06년까지 채무상환유예 49%)
현대건설	□03.1.4 채권단 협의로 상환유예 (원금상환 30%, 발행금리 8.45%, 후순위채 7%인수조건)

부실발생 회사채 처리 계획

	처리내역	비고
하이 닉스	출자전환분 2,646억원 만기 도래시 대위변제 발생하며, 전환주식(2,781.4만주) 처분에 의한 채권 회수 예정	출자주식전환가:9,513원 10/2 현재가: 6,840원 741억원 평가손 발생
현대 석유	□03 6월 171억원 회수완료 □08. 2월 이연지급금 44억원 회수예정
쌍용 양회	□03.7□15 채권단협의로 채무재조정 (출자전환 60%, 현금상환 40%) □03. 8월 1,380억 회수 (구상채권회수 706억원, 조기상환 676억원) 출자전환분 2,071억원은 전환주식(4,141만주) 처분에 의해 회수 예정	출자주식전환가:5,000원 10/2 현재가: 1,770원 1,325억원 평가손 발생

□ 기업별 자구노력 추진계획 대비 실적

하이닉스                                                   (단위: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달성율	비고
부동산/유가증권 매각 유상증자 계열사(사업부) 매각 반도체 기술 및 시설 인건비 및 경비	2,200 5,000 8,350 5,950 7,330	2,530 - 4,510 - 6,560	115.0% 0% 54.0% 0% 89.5%	하이디스 등
합 계	28,830	13,600	47.2%

□ □03년 3월 하이닉스 반도체 경영정상화 가능 평가결과 기준(누적개념)

현대건설                                                   (단위: 억원)

		2001년			2002년
		계획	실적	달성율	계획	실적	달성율
유가증권 매각 등		18	71	394.4%	540	65	12.0%
부	동산 매각	1,168	1,650	141.3%	1,858	1,227	66.0%
	서산토지				(1,200)	-	-
	계동사옥	(65)	(967)		(583)	(108)	18.5%
	기 타	(1,103)	(683)		(75)	(1,119)	1,492%
해외자산 매각		845	732	86.8%	377	333	88.3%
사업용 자산 매각		1,144	1,376	120.3%	1,022	1,583	154.9%
계		3,175	3,829	120.6%	3,797	3,208	84.5%

쌍용양회                                                   (단위: 억원)

항목	계획	실적	세부내역
유가증권 매각 - 쌍용정보통신 - 용평리조트 - 쌍용화재 - 자사주	3,000 2,000 124 55	- 1,900 124 -	□05.12월로 연장 □02.12월 □02. 2월 □05.12월로 연장
계	5,179	2,024

5. 벤처 P-CBO로 기보 재원이 바닥나자,

이번에는 신보가 나섰다?

- 기술 심사가 필수적인 IT 벤처까지 신보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한지?

- 이번 P-CBO도 시간에 쫓겨 □속도전□식 졸속 심사로 부실화 가능성 높아

□ 발행 개요

□ 추경예산 1,500억원으로 1조 5,000억원 규모의 P-CBO 추가 발행

- 발행 기간: 금년 10월부터 □06말까지

- 일반 중소, 벤처기업 보증재원 1,000억원

- IT 벤처 기업 보증재원 500억원

□ 새로 적용되는 기준

- 발행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신용등급이 BB이상인 중견기업까지 확대

-  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기업 또는 기술우수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 운용한도를 현행 연간 매출액의 1/3에서 1/2까지 우대하여 지원

□ 문제점

1.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 것은 임시 방편에 불과

□ P-CBO의 pool의 참여 대상을 우수 중견기업들에까지 확대한 것은 신용도를 높여 보증손실을 줄여보겠다는 의도

□  그러나, 신보의 예상처럼 우수 중견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져 신용도가 하락할 우려가 있음

질의> 중견기업의 P-CBO 참여 예상 비율과 참여가 저조할 경우 CBO 신용도 하락에 따른 보증 부담 가중의 우려는 없는지?

2. 촉박한 시일에 쫓겨 부실 심사의 나쁜 선례를 답습할 우려

□  과거에도 제한된 기간 안에 재경부의 방침에 따라 정해진 규모만큼 발행하려다 보니 자연히 주간사의 업무가 과중해지고, 결국 부실심사로 이어졌던 선례가 있었음.

□ 이번 발행의 경우에도 부실심사□기금 부실의 악순환을 끊을 대책이 없이 '속도전□으로 일관할 우려

질의> 앞으로의 향후 일정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한 심사를 통한 부실 방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3. 과거 기보의 영역이었던 IT 벤처 업체까지 담당

□ 이전에는 IT 벤처 업체의 경우 기술신보에서 담당하였으나, 이번에는 신보가 담당함으로써 전문성 결여로 인한 부실 심사의 우려가 있음

질의> 기보가 할 일을 왜 신보가 하는지? 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기보에게 업무를 맡기거나, 기보와 공조 체제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지?

6. 구상채권으로 보유중인 출자전환 주식 110억 손실

- 법적 근거도 희박한 주식 보유가 바람직한 조치인가?

□ 개요

□ 신용보증기금은 구상 채권 회수를 위해 출자전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규모는 총 24개사 19,248,893,800원 상당

□99년 이후 신보가 취득한 출자전환 주식 내역

	업체수	취득가	매매/평가액*	매매/평가손익
상장기업	18	15,398,177,647	4,377,214,783	-11,020,962,864
비상장기업	6	3,850,716,153	-	-
계	24	19,248,893,800

* 평가는 2003. 7월말 기준

문제점

1. 출자 전환은 손실을 위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

□ 출자전환 대상 상장 기업의 보유 주식에 대한 매매/평가손이 무려 110억에 달하며, 이는 취득가의 71.6%에 해당하는 수치

질의> 출자 전환 주식이 그냥 채권으로 가지고 있을 때보다 득이 된다고 할 수 있는지?

2. 출자전환 주식 보유의 법적 근거가 희박

□ 신보는 법상 주식 보유가 제한되어 있는 바, 구상채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희박할 수밖에 없음

□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업무)①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1979.12.28, 1995.8.4, 2000.12.30>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경영지도

3의2.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4. 구상권의 행사

5.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질의> 이사장께서는 기금법제23조에 의거, 재경부 장관으로부터 출자전환 주식 보유에 대한 승인을 득하였는지? 출자전환 주식 보유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3. 채권단 협의 때문이라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출자전환 주식 보유는 바람직하지 못함

□ 기금의 합리적인 운용과 구상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① 기금법상 출자전환은 불가하다는 것을 채권단에 공표하고,

② 부실 발생 즉시 대위변제하되, 주식이 아니라 구상채권으로 보유하는 방안이 회수 가능성이 높음

질의>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자료: 현대계열사 각각에 지원된 보증내역(□03.8월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지원내역				상환	부실 해지	편입 잔액
		CBO/CLO	신속인수	전환사채	계
현대 계열	현대상선	980	1,774		2,754	2,754		-
	현대종합상사	1,460			1,460	344		1,116
	현대정보기술	750			750	500		250
	현대엘리베이터	470			470	200		270
	현대오토넷	150			150	150		-
	현대택배	90			90	-		90
	(소계)	(3,900)	(1,774)		(5,647)			(1,726)
현대건설			2,328	9,107	11,435	3,514		7,921
하이닉스			5,292		5,292	42	2,038	3,167
현대석유		120	224		344		344	-
현대중공업		200			200	200		-
합 계		4,220	9,618	9,107	22,945	7,704	2,427	12,814

주) 현대건설은 □01. 7월, 하이닉스는 □01. 8월, 현대석유는 □01. 11월, 현대중공업은 □02. 2월에 각각 계열분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