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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3. 10. 6(월)

제   목 : 국정감사 정책질의서

소   관 : 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1. 위탁보증사고율이 일반보증사고율보다 2배이상 높다 - 위탁보증사고율 9.5%, 일반보증사고율 4.3%

2. 지방 보증지원 격차 심각

□지역별 보증공급액 할당제□ 도입 필요

3. CBO/CLO 차환발행에 따른 기금 건전성 악화 우려

4. 개인에 대한 주택보증 비율 재검토 필요

5. 기본재산 확충방안 강구하라

<한국수출입은행>

1. 자본재·IT 산업 수출금융 경쟁력 강화하라

2. 포페이팅제도의 소극적 운영 개선하라

3.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 빈약

4. 기업의 정확한 신용정보 확보노력 필요

5. □`07년 공적개발원조 규모 GNI대비 0.1%□ 달성 가능한가? - 장기적인 대외경제협력기금 조성계획 수립 필요

<신용보증기금>

1. 위탁보증사고율이 일반보증사고율보다 2배이상 높다

□ 신용보증기금은 15개 금융기관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 위탁보증을 실시하고 있음

□ `03.5월 현재 총 보증잔액(26조 5,862억원)중 위탁보증 비율은 5.9%인 1조 5,756억원임

※ 위탁보증 :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업무를 수탁 받아 신용조사 및 기업평가를 실시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후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 최근 3년간 위탁보증현황을 살펴보면 보증사고율은 (`00)6.7%→(`01)7.2%→(`02)9.5%로 매년 증가하여 일반보증(4.3%)보다 두배이상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보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위변제 불승인액 비중은(`00)3.7%→(`01)2.5%→(`02)1.6%로 오히려 계속 낮아지고 있음

위탁보증 보증사고 및 불승인액, 비중

(단위 : 억원)

	`00	`01	`02
위탁보증잔액(A)	18,718	20,249	17,719
사고순증(B) (B/A)	1,259 (6.7)	1,456 (7.2)	1,679 (9.5)
대위변제 불승인액(C) (C/B)	46 (3.7)	36 (2.5)	27 (1.6)

※ 불승인액 : 사고액 중 금융기관에 책임을 물어 대위변제하지 않는 금액(관련 첨부서류 확인 등 절차에 대한 적법성여부 검사)

(`02)위탁보증 및 일반보증의 사고율·대위변제율 비교

(단위 : %)

사고율		대위변제율
위탁보증	일반보증	위탁보증	일반보증
9.5	4.3	5.9	2.8

□ 따라서, 위탁보증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는, 총 보증잔액의 5.9%에 이르고 있는 위탁보증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 단기적으로는 ①현재의 부분보증제도는 20%이하만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나, 위탁보증제도는 일반보증제도와 달리 금융기관이 직접 신용조사 및 기업평가를 실시하는 만큼 그에 따른 위험부담도 금융기관이 지는 것이 타당하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최소한 50% 이상을 금융기관이 부담하도록 해야 함

부분보증 비율 기준

		출연기관	금융권 (출연기관)
신규보증 및 증액보증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80%	20%
	기타여신	85%	15%
전액보증에 대한 갱신보증		90%	10%

* 부분보증비율은 출연기관 여부 및 자금의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

□ ②금융기관별로 사고율과 연계한 보증계약 및 금융기관에 대한 차등적인 출연요율을 적용함으로써 위탁보증 사고율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신용보증기금법시행규칙 제2조(출연의 방법) 금융기관은 매월말 현재로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연율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2. 지방 보증지원 격차 심각

□ `01년도 지방의 사업체 수 및 지역내총생산 비중은 각각 54.7%와 52.9%에 달하고 있으나, 신용보증기금의 지방에 대한 보증지원실적 비중은 (`03.7)43.4%에 불과해 지역내 총생산 비중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임

사업체수 및 지역내총생산 대비 지역별 보증지원실적

(단위 : %)

	사업체 수 (만개)	지역내 총생산 (조원)	보증지원실적(억원)
	`01	`01	`01	`02	`03.7
합계	305 (100)	535 (100)	232,672 (100)	256,885 (100)	276,036 (100)
수도권(A)	138 (45.3)	252 (47.1)	130,837 (56.2)	145,225 (56.5)	156,276 (56.6)
지방(B)	167 (54.7)	283 (52.9)	101,835 (43.8)	111,660 (43.5)	119,760 (43.4)
부산·경남 울산	52 (17.0	97 (18.1)	30,143 (13.0)	33,414 (13.0)	36,066 (13.1)
대구·경북	35 (11.5)	54 (10.1)	26,428 (11.4)	28,721 (11.2)	30,918 (11.2)
광주·전남	22 (7.2)	38 (7.1)	14,614 (6.3)	15,178 (5.9)	15,858 (5.8)
대전·충남	21 (6.9)	38 (7.1)	11,526 (4.9)	13,928 (5.4)	15,082 (5.5)
충북	10 (3.3)	19 (3.6)	6,144 (2.6)	6,602 (2.6)	7,195 (2.6)
전북	12 (3.9)	18 (3.4)	6,187 (2.7)	6,124 (2.4)	6,529 (2.4)
강원	11 (3.6)	14 (2.6)	4,667 (2.0)	5,671 (2.2)	5,894 (2.1)
제주	4 (1.3)	5 (0.9)	2,126 (0.9)	2,031 (0.8)	2,218 (0.8)

□ 또한, 보증지원실적은 수도권의 경우 (`01)56.2%→(`02)56.5%→(`03.7)56.6%로 매년 상승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02)43.8%에서 (`03.7)43.4%로 0.4%p하락하는 등 매년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고,

□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는 지역내 총생산 비중이 (`01)7.1%에 달하고 있음에도 (`01)6.3%→(`02)5.9%→(`03.7)5.7%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비중이 매년 하락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지역내총생산 비중과 맞도록 □지역별 보증공급액 할당제□ 등을 도입하도록 하고, 신용보증기금 지사가 없어 보증심사 등이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지방은행에 대한 위탁보증을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 수도권과 지방간의 보증 편차가 적정해 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 및 지속적인 지원노력 필요

□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3. CBO/CLO 차환발행에 따른 기금 건전성악화 우려

□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자금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CBO보증제도(`00.7)와 CLO보증제도(`00.12)를 각각 도입·시행하여,

□ `00년 7월부터 올 8월말까지 9조 1,789억원의 보증을 통해 1,781개 기업이 16조 6,775억원의 자금을 조달하였음

□ 신용보증기금은 `02년末로 신규지원을 중단하고 CBO /CLO 만기도래시 전액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만기연장이 불가피한 기업에 한하여 20%이상 상환을 전제로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있음

□ `02년 만기도래 CBO/CLO  5조 7,884억원 중 85.6%인 4조 9,539억원이 상환되었으나,

□ 금년 들어서는 7월말까지 만기도래 CBO/CLO 5조 8,899억원 중 66.9%인 3조 9,381억원만이 상환되고 19.3%인 1조 1,367억원이 차환발행에 의해 만기연장되는 등 차환발행 비중이 증가하고,

□ 또한, 만기도래액 대비 손실발생율을 살펴보면 `02년 3.2%(1,828억원)에서 7.5%(4,413억원)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만기도래 CBO/CLO 처리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만기도래	자체상환 (%)	차환발행 (%)	손실(구상채권)현황
				발생(%)	회수	잔액
`01년	3,440	2,128 (61.9)	1,172 (34.1)	-	-	-
`02년	57,884	49,539 (85.6)	4,967 (8.6)	1,828 (3.2)	429	1,399
`03년7월	58,899	39,381 (66.9)	11,367 (19.3)	4,413 (7.5)	597	5,215
계	120,223	91,048 (76.0)	17,515 (14.6)	6,241 (5.2)	1,026	-

□ 특히, 차환발행의 경우 이미 잠재적 부실을 안고 있는 상태임에도 어떠한 보증심사도 없이 차환발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부실의 연장에만 급급한 실정임

유동화증권(CBO·CLO)보증 차환운영 기준

차환발행기준		- 일반기업 : 원금 20%상환 - 유동성 위험기업 : 원금 30%상환
조건	후순위채 인수비율	7%이상
	원금상환비율에 따른 가산금리	- 상환비율 50%미만∼30%이상 : 0.50% - 상환비율 30%미만∼20%이상 : 0.75%

□ 이에 대한 대책은?

4. 개인에 대한 주택보증비율 축소 필요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 추이를 보면, 지난 `98년까지는 주택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보증 비율이 51%로 개인보증 비중보다 높았으나,

□ `99년 이후 개인보증 비율이 사업자보증을 초과하기 시작하여 `03년 8월 현재 개인보증이 총 보증잔액 17조 2,852억원의 85.6%인 14조 8,019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사고발생율도 (`02)5.0%에서 (`03.8)8.7%로 높아지고 있음

주택보증 종류별 사고발생 현황

(단위 : 억원, %)

		`01	`02	`03.8
개인	보증잔액(%)	124,867(79.0)	143,377(84.3)	148,019(85.6)
	사고발생액(%)	7,258(75.3)	7,114(90.0)	8,570(97.0)
	사고발생율	5.8	5.0	8.7
사업자	보증잔액	33,127(21.0)	26,628(15.7)	24,833(14.4)
	사고발생액	2,378(24.7)	794(10.0)	267(3.0)
	사고발생율	7.2	3.0	1.6
합계	보증잔액	157,994(100.0)	170,005(100.0)	172,852(100.0)
	사고발생액	9,636(100.0)	7,908(100.0)	8,837(100.0)
	사고발생율	6.1	4.7	7.7

※ 개인 주택보증 종류별 비중 : 취득자금 32%, 전세자금 35%, 중도금 자금 33%

※ 개인보증 건수 : 93만건(건당 취급금액 : 약 1,500만원)

□ 이같은 개인에 대한 보증의 확대는 주택구입에 대한 가수요의 증가로 투기를 조장하는 결과 초래하며,

□ 따라서, 사업자에 대한 보증지원을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임대주택 등의 공급확대를 통한 영세·서민의 주거안정에 보다 역점을 두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5. 기본재산 확충방안 강구하라

□ 신용보증기금의 일반보증에 대한 기본재산은 (`03.8)2조 6,691억원으로 `00년 이후 매년 하락하고 있음에도, 신용보증규모는 (`03.8)27조 7,814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일반보증의 기본재산 및 운용배수, 사고율 추이

(단위 : 억원, %)

	`00	`01	`02	`03.8
신용보증(a)	202,784	232,672	256,885	277,814
기본재산(b)	28,865	27,834	26,669	26,691
운용배수(a/b, 배)	7.0	8.4	9.6	10.4
보증사고(사고율)	9,977(4.9)	10,718(4.6)	10,745(4.2)	11,308(*6.1)

*`03.8월 보증사고율은 연간환산율임

□ 운용배수도 (`03.8)10.4배에 이르는 등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 적정한 운용배수 운용 통한 보증공급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기본재산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할 것임

□ 현재 금융권에서는 일반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대출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대출을 하기 위한 신용조사에도 수수료를 받고 있음

□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은 자체 수입기반 확충을 위해, 신용보증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신용보증조사에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신용보증기금 이용자의 □수익자 부담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 및 대책은?

금융기관별 대출거래 수수료

(단위 : 천원)

구 분	신용조사 (신용평가)	담보조사 (감정평가)	기성고 확 인	채 무 인 수	지급보증서 발 급
국민은행	지점 60 본부 100	40∼100	80	100	25
기업은행	지점 50 본부 100	40∼100	80	100	20
조흥은행	약식 50 정석 100	30∼100	70	30	20

* 「대출거래 수수료」는 최근 은행권의 수수료 현실화에 따라 지속적인 인상 추세

<한국수출입은행>

1. 자본재·IT 산업 수출금융 경쟁력 강화하라

□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 전후방 연관효과 등 국가경제적 효과가 큰 자본재의 수요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계속 증가하면서,

※ 자본재 : 선박, 항공기, 플랜트, 기계류, 원자력발전설비 등

□ 개도국 잠재 수요인 자본재 시장 규모는 2000∼2010년 중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세계은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개도국 자본재시장 점유율은 `01년 3.1%에 불과한 실정이며,

주요국의 세계자본재시장 점유율

(단위 : %)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중국	한국	소 계
21.5	7.6	7.9	15.7	15.7	3.9	4.6	3.1	80.0

□ 또한, 21세기는 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신소재, 생명공학 등 지식집약산업이 국가경제를 좌우할 미래 전략산업이라 할 수 있으나,

□ 수출입은행법상 어음 할인 등을 최소한 6개월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통상제작기간이 6개월 미만인 IT제품,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지원에 도움이 되지 않아, 수출입 은행의 IT관련 지원실적은 `02년 총 여신의 2.5%인 4,059억원에 불과한 실정

지식기반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여신 지원실적

(단위 : 억원)

	`02	`03.6
전체여신	181,112	226,468
지식기반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여신	4,509	3,288
비중(%)	2.5	1.5

□ 자본재와 첨단 기술제품의 국제 수주전에서는 기술 및 가격경쟁력 외에 금융경쟁력이 매우 중요

※ 주요 수입국이 현금결제능력이 부족한 개도국인데다, 구매자 시장이라는 시장 성격상 수출신용경쟁이 치열하며, 수출입은행을 통한 장기·저리·거액의 수출금융 공여가 필수적임

※ 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중장기 수출금융은 WTO가 금지한 수출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인정. WTO체제하에서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은 수출지원을 위한 유일한 정책수단

□ 우리 수출금융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①재정지원의 확대 및 이익잉여금의 적립, ②거래 제한기간 완화 ③금감원 자산건전성 감독 배제완화 등 현실에 맞는 법개정이 필수적이라 할 것임

□ 우선, 다른 나라의 ECA(공적수출신용기관)에 비해 재정자금 지원비중이 매우 낮아 필요한 자금의 약 2/3를 해외 차입에 의존함으로써 우리 수출금융의 대외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02년 주요국 ECA의 재정자금 지원 비중

미국 EXIM	일본 JBIC	대만 EXIM	한국 수출입은행
88.8%	79.4%	77.6%	28.6%

□ 정부 재정지원이 충분치 못하므로 이익잉여금을 배당하지 않고 전액 적립할 필요가 있음

※ 산업은행의 경우, 법상 배당 없이 이익금을 전액 적립토록 규정

※ 수출입은행법 제36조 2.정부 이외의 출자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우선적으로 이익금을 배당한다

당기순이익 및 배당현황

(억원)

	당기 순이익	미처분 이익	법정 적립금	배당내역		임의 적립금
				금액	비중(%)
`76∼`86	882	882	185	-	-	697
`87∼`96	3,340	3,326	665	664	정부 1.0 외환 2.2	1,997
`97	238	203	41	-	-	162
`98	203	203	41	-	-	162
`99	96	367	73	-	-	293
`00	137	955	-	-	-	-
`01	184	182	36	-	-	146
`02	543	165	33	-	-	132

□ 둘째, IT제품 및 중소기업제품 수출지원활성화를 위해 현행 6개월로 되어있는 거래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 셋째, 외환위기시 IMF의 권고로 `00년부터 시행된 자산건전성 감독은 수출입은행의 대외위험 인수기능을 약화시켜 수출지원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금감원  감독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와 대책은?

2. 포페이팅제도의 소극적 운영 개선하라

□ `01년 3월 포페이팅제도 도입 이후 총 3,179억원의 실적을 기록

※ 포페이팅(Forfating)제도 : 수출환어음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수출자에게 변제요구를 묻지 않는 조건으로 수출환 어음을 매입해 주는 제도

□ 연도별 포페이팅 거래실적을 살펴보면 `03년 7월 현재 302건, 1,230.7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국가별 포페이팅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

		`01.3∼	`02	`03.7
전 체	국가 수	5개국	23개국	21개국
	건수	21건	406건	302건
	금액	232.6	1,715.9	1,230.7
중 국 (홍콩 포함)	건수(비중)	17(81.0)	256(63.1)	148(49.0)
	금액(비중)	166.2(71.5)	1,406.3(82.0)	727.8(59.1)

□ 그러나, 거래국가에 있어서 중국과 홍콩이 전체금액의 59.1%인 727.8억원을 차지하고, 거래기업의 경우도 대우 인터내셔널, (주)한화, LG상사 등 대기업이 전체 거래의 84%에 달하는 등 거래의 편중이 극심하고,

□ 거래기업의 편중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포페이팅이 가능한 신용등급으로 판정한 D급(보통이하)이상 은행은 344개이나 그중 30.5%인 105개 은행만 거래하고 있는 실정임

2003년도 업체별 포페이팅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차주사 고객	집행건수	집행금액
(주)대우인터내셔널	75	23,437
(주)한화	22	11,863
(주)산본양행	3	1,061
(주)LG상사	74	31,776
갑을합섬(주)	39	3,377
국제종합기계(주)	6	1,242
기업은행	27	16,592
대양금속(주)	6	1,034
대우전자(주)	18	5,973
삼성전자(주)	2	16,322
코오롱인터내셔널(주)	9	2,121
SK글로벌(주)	12	7,175
기타	9	1,098
계	302	123071

□ 포페이팅제도가 중소수출기업에 대해 개도국 등 신용도가 낮은 고위험 국가에 대해 수출지원을 활성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음에도, `01년 3월 도입 이후 포페이팅 거래관련 사고는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지 않고 있음

□ 이는, 수출입은행의 고정이하 여신이 `03년 6월 현재 3.5%임을 감안한다면 포페이팅제도의 소극적 운용에 기인한다고 할 것임

고정이하 여신 현황(`03.6)

(단위 억원, %)

	총여신	고정이하여신	비중
일반은행	4,898,543	156,695	3.2
특수은행	2,058,414	66,962	3.3
은행권	6,956,957	223,657	3.2
수출입은행	226,468	7,988	3.5

□ 따라서, 저개발 국가의 경우도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평가하여 거래 가능한 은행을 보다 많이 확보하고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 저변을 확대하도록 하고,

□ 기업은행 등과 같은 포페이팅 관련 업무제휴 은행을 확대,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포페이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

3.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 빈약

□ 수출입은행의 총실적 대비 중소기업 지원비중을 살펴보면 (`00)18.1%→(`01)11.2%→(`02)10.4%→(03.5)7.8%로 매년 하락 추세에 있고,

중소기업 지원비중

(단위 : 억원, %)

		`00년	`01년	`02년	`03년 5월
수 은	총실적	130,140	132,494	151,893	99,075
	중소기업 지원실적	23,501	14,835	15,754	7,686
	지원비중	18.1	11.2	10.4	7.8

□ 거래기업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 수의 비중도 (`01) 82.1%→(`02)76.4%→(`03.6)75.5%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실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

거래업체 중 중소기업 비중

(단위 : 개, %)

	`00년	`01년	`02년	`03년 6월
전체기업수	783	795	836	890
중소기업 수	623	653	639	672
비중	79.6	82.1	76.4	75.5

□ 또한, `03년 7월 현재 보증부문 대기업 신용여신비중은 93.7%로 중소기업 신용여신지원비중 34.6%로 큰 차이를 나타내는 등 신용여신도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기업군별 담보 및 신용여신 비중

		담보	신용	계
대출	대기업	19,028 (32.2)	39,974 (67.8)	59,002 (100)
	중소기업	3,472 (37.9)	5,671 (62.1)	9,143 (100)
보증	대기업	9248 (6.3)	137954 (93.7)	147,202 (100)
	중소기업	967 (65.4)	511 (34.6)	1,478 (100)

□ 이는 선박, 산업설비, 기계류 등 대형자본재의 수출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고, 영업망 및 대출심사인원의 부족에 따른 유망 수출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임

□ 따라서, 시중은행과의 업무협력시스템을 구축 수출입위주의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 수출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 심사평가시스템의 심사 정밀도를 높임으로써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신용대출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와 대책은?

4. 기업의 정확한 신용정보 확보 노력필요

□ 지난 3월 SK글로벌(주)에 대한 검찰의 분식회계 수사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가 개시(3.19)되면서, SK글로벌(주)의 부실여신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를 요주의에서 고정으로 하향조정

□ SK글로벌의 여신지원은 수출환어음매입, 현지법인 앞 사업자금대출 및 역외금융으로 지원 된 총 4,459억원(386.2백만불)

SK글로벌(주) 자금별 여신현황

(단위 : 백만$)

자금형태	차 주	승인액	여신잔액
수출환업음매입	SK글로벌(주)	300.0	290.4
현지법인 앞 사업자금 대출	벨지움 현지법인	9.6	4.8
	미국 현지법인	10.0	10.0
	벨지움 현지법인	30.0	30.0
	영국 현지법인	30.0	30.0
역외금융대출	미국현지법인	5.0	5.0
	싱가폴 현지법인	16.0	16.0
계	-	400.6	386.2

□ 이중 2,168억원에 대해 출자전환 하고, 단기대출금 2,291억원에 대해서는 중장기 일반대출로 전환(`07년 12월 31일 까지 상환유예)하기로 함

※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상회

※ SK글로벌 대손충당금 적립 : 2,199억원(49%)

□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주요경영실적은 6월 현재 BIS 자기자본비율은 12.4%로 △2.6%p 하락하고, 고정이하 여신 비중도 3.56%로 1.3%p 증가하는 등 경영실적이 전반적으로 악화

수출입은행의 주요경영실적

(단위 : %)

	`02	`03.6	증감(%p)
BIS(%)	15.0	12.4	△2.6
고정이하 여신비중	2.2	3.5	△1.3
ROA	0.50	0.49	△0.1
ROE	1.90	1.74	△1.6

□ 따라서, 거래기업에 대한 정확한 신용정보를 확보, 거래위험을 사전에 인지 할 수 있도록 하고, 거액여신에 대해서는 관련 산업 동태분석 및 관련 위험의 심층분석을 실시하는 등의 특별 리스크 관리가 필요

※ `02. 7월 수출환어음매입당시 SK글로벌 신용등급은 P2로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SK글로벌의 회계분식이 없었더라면 자본잠식업체로서 신용취급이 불가능

SK글로벌 여신한도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02.7			`03.8
		한도 (A)	한도소진 (B)	한도여유 (A-B)	한도 (A)	한도소진 (B)	한도여유 (A-B)
신용공여한도	동일인	5,853	938	4,915	5,862	4,411	1,451
	동일계열	7,316	1,910	5,407	7,329	5,892	1,436
Total Exposure 한도(기업별)		19,461	1,780	17,682	-	4,489	-4,489

□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와 대책은?

5. □`07년 공적개발원조 규모 GNI대비 0.1%□ 달성 가능한가?

□ 선진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등으로 점차 개도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장기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확대가 필수적 임

대 개도국 무역수지 현황

(단위 : 억달러)

	`00	`01	`02
전체	117.9	93.4	103.4
선진국	10.8	-5.4	-45.2
개도국	107.1	98.8	148.6

* 자료 : 관세청

* 선진국-미국 일본 EU / 개도국-동남아 중국 중동 중남미

□ 특히, 개도국과의 무역마찰을 해소하고 기존의 경제교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적개발원조(ODA)를 적극적으로 활용 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02년 ODA 지원규모는 국민총소득(GNI)의 0.06%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평균인 0.23의 4분의 1에 불과함

□ 이에 정부는 `07년까지 ODA 지원규모를 GNI 대비 0.1%까지 확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 `03. 8월 현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총 조성액은 1조 4,841억원이나 승인금액은 1조 8,774억원으로 승인액이 조성액을 약 4,000억 초과하였음

□ 이를 위해 `98년 이후 처음으로 `03년도에 정부 재정출연으로 800억원이 배정되었고 `04년 예산안에도 800억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 현재의 대출준비금 규모를 감안한다면 `05년부터는 대규모 재정부담이 예상되나, 이렇다할 기금조성 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있음

대출준비자금(보유자금) 보유 전망

(단위 : 억원)

	`03.8	`04	`05	`06
대출준비자금	4,943	3,300	340	△2,600

* `04년 예산안 800억 출연 이후 더 이상 출연이 없을 경우

* 연간승인규모를 (`02년)3,500억으로 가정한 추정치임

□ `07년 ODA 지원규모를 GNI 대비 0.1%까지 확충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기금 조성계획 수립이 필요함

※ ODA에서 EDCF비중은 약 50%

□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와 대책은?

기금 조성현황 및 비중(`03년 8월)

(단위 : 억원)

정부출연금	재특차입금	당기순이익	계
5,299	2,281	7,261	14,841
35.7	15.4	48.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