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 243회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03. 9. 22(월)

피감기관 : 보건복지부

상위 50대 병원의 병상수 현황

6인실 이상 병상수,

“일반사립대는 38.7%에서 86.3%까지 다양”

“서울대병원은 42%, 삼성서울병원은 40%”

상위 50대 병원 보험급여비 지급현황

“서울의 빅4병원이 상위 50대 종합병원 보험급여비의 25.3%, 수도권 63.9%/지방36.1% 불균형 우려”

국회의원  박 시 균

한나라당 ․ 경북영주

의원회관 713호 Tel 788-2084 / Fax 788-3713

상위 50대 병원의 병상수 현황

6인실 이상 병상수,

“일반사립대는 38.7%에서 86.3%까지 다양”

“서울대병원은 42%, 삼성서울병원은 40%”

상위 50대 병원 가운데 파악이 된 35개 병원의 일반 입원실 현황은 다음과 같다.(붙임 자료 참조)

현재의 의료법에는 입원실 설치기준이 따로 마련되지는 않았고, 민간병원은 의료를 통한 수익창출이 중요하지만 국공립 병원은 공공기능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35개 병원중 국립대학병원은 5곳에서 경북대병원을 제외하고는 6인이상이 50% 이상 되었다. 5개 대학의 6인실 이상 병상 비율은 평균 58% 정도로 나타났다.

〈표-1〉 국립대학병원 일반입원실 현황

(단위 : 개)

구 분	일반실총병상수	1~5인실	6인실 이상	6인실 이상 비율
경북대	665	369	296	44.5%
부산대	827	233	594	71.8%
전남대	1,03	472	564	54.4%
충남대	924	450	474	51.3%
전북대	841	280	561	66.7%

자료 : 보건복지부

일반사립대병원과 민간법인병원은 강북삼성병원의 경우 6인실 이상 병상 비율이 38.7%부터 원광대학병원은 86.3%까지 병원의 경영방법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서울대학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은 35개병원 자료에는 누락되었지만 별도 파악된 현황은 표와 같다.

〈표-2〉 인력과 병실 현황

(단위 : 명, 개)

구 분	의사수	간호사수	총병상수	특실-5인실	6인실이상	기타
서울대학병원	4,127	1,016	1,272	673	489	110
삼성서울병원	908	1,201	1,274	696	462	116

두병원은 인력과 병상규모가 비슷했으며, 6인실 이상 병상비율도 서울대학병원이 42%, 삼성서울병원이 40%정도 되었다.

서울대학병원의 6인실 이상 병상수가 42%에 머무는 것은 국가중앙병원이며, Teaching Hospital로서의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 할 때 상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상위 50대 병원 보험급여비 지급현황

“서울의 빅4병원이 상위 50대 종합병원 보험급여비의 25.3% 수도권 63.9%, 지방36.1% 불균형 우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2년 보험급여비 지급 상위 50대 종합병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붙임자료 참조)

서울아산병원, 서울대학교, 연대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이 1～4위를 차지했고, 서울 등 대도시가 34개, 중소도시 소재 병원이 16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소재 병원은 28개이며 50대병원 총 보험급여비 2,098,769백만원의 63.9%인 1,340,707백만원이었다.(표1 참조)

〈표-1〉 수도권과 지방소재 병원 비교

구 분	수 도 권	지 방	비 고
병 원 수	28개	22개
총보험급여비	13조407억7백만원	7조580억6천2백만원
총보험급여비율(%)	63.9	36.1

소위 빅4로 불리는 병원의 보험급여비는 494,025백만원으로 23.5%를 차지하고 있어 편중현상을 보였다.

50대 병원 평균 보험급여비는 41,975백만원으로 이는 15위에 해당 되었다.

또한 전국에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 73개인데 대도시 소재 병원 34곳은 모두 포함되었으나, 중소도시 소재 병원은 36곳 중 16만이 포함되었고, 읍․면소재 병원 3곳은 한군데도 상위 50위권에 들지 못했다.

경북, 충북, 전남,제주도 소재 병원은 한군데 없었다.(표-2 참조)

〈표-2〉 전국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분포 현황

(단위 : 개)

지 역	대 도 시	중 소 도 시	읍․면지역	비 고
전 체	34	36	3
50대병원	34	16	-

이런 결과는 의료전달체계에 있어 심각한 지역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에 대단히 우려스러운 점이며, 이번 보험급여비 지급현황을 외래와 입원환자로 구분했어야 하고 외래환자의 증상에서 경중을 가려내어 보험급여비 지출 현황을 파악했어야 가치있는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서 3차의료기관의 순기능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경북지역 소재 병원은 경북대, 계명대, 영남대, 대구파티마, 대구카톨릭 병원 등 대구소재 5곳이고 경북은 없다.

5개 병원의 총 보험급여비는 190,353백만원으로 50대병원 급여비 가운데 9%정도 되었다.(표-3 참조)

〈표-3〉 대구지역 소재 5대병원 보험급여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경북대	계명대	영남대	대구파티마	대구카톨릭
순 위	9	12	13	37	47
보험급여비	50,289	45,142	43,362	27,332	24,228

〈붙임〉  전국 보험급여비 지급 상위 50대 병원

- 2002년 심사결정 기준

(백만원)

순번	요양기관	요 양 기 관 명	주 소	심결보험자
1	11100800	서울아산병원	서울 송파구 풍납2동 388-1	156,691
2	11100079	서울대학교병원	서울 종로구 연건동 28	114,569
3	11100206	연세대의대 세브란스병원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113,603
4	11100958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서울 강남구 일원본동 50	109,162
5	36100013	전남대학교병원	광주시 동구 학1동 8번지	58,133
6	11100338	가톨릭대학교강남성모병원	서울 서초구 반포동 505번지	55,099
7	31100309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198	53,617
8	31100473	아주대학교병원	경기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산 5	52,542
9	37100017	경북대학교병원	대구 중구 삼덕동2가 50번지	50,289
10	11100028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2	45,721
11	21100390	동아대학교병원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3가 1	45,292
12	37100025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 중구 동산동 계명대학교	45,142
13	37100149	영남대학병원	대구 남구 대명5동 317-1	43,362
14	21100063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	부산 부산진구 개금2동 633-165	42,202
15	31100554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인천시 중구 신흥동3가 7-206	41,961
16	35100010	전북대학교병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2동 634-18	38,979
17	11100443	연세대의대 영동세브란스병원	서울 강남구 도곡동 146의92	38,826
18	34100016	충남대학교병원	대전 중구 대사동 640	38,566
19	11100117	고려대의과대학부속병원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126-1	38,291
20	31100678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경기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232	38,081
21	11100168	경희대의과대학부속병원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	37,668
22	11100184	한양대학교병원	서울 성동구 행당1동 17	37,262
23	21100021	부산대학교병원	부산 서구 아미동1가 10	36,911
24	32100035	연세대학교원주의과대학원주기독병원	강원 원주시 일산동 162	36,728
25	11100818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서울 노원구 상계7동 761	36,061
26	31100058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 93-6	35,897
27	31100627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6-1	33,190
28	21100039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부산 서구 암남동 34	32,457
29	11100915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서울 양천구 목6동 911-1	31,163
30	11100494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서울 구로구 구로동 80번지	30,457

순번	요양기관	요 양 기 관 명	주 소	심결보험자
31	11100095	삼성의료재단 강북삼성병원	서울 종로구 평동 108	29,557
32	31100511	포천중문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1	29,127
33	35100061	원광대학교부속병원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29,014
34	11100401	한국원자력연구소부설원자력병원	서울 노원구 공릉2동 215-4	28,611
35	38100215	경상대학교병원	경남 진주시 칠암동 90	28,298
36	38100070	삼성의료재단 마산삼성병원	경남 마산시 합성2동 50	27,909
37	37100033	대구파티마병원	대구시 동구 신암동 302-1	27,332
38	11100729	강동성심병원	서울 강동구 길1동 445	27,163
39	34100075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충남 천안시 봉명동 23-5	27,109
40	32100191	강릉아산병원	강원 강릉시 사천면 415	26,630
41	34100199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16-5	26,521
42	11101016	의료법인을지병원	서울 노원구 하계1동 280	26,453
43	31100651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240	26,216
44	38100231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울산대학교병원	울산시 동구 전하동 290-3	26,044
45	11100222	순천향의대부속순천향병원	서울 용산구 한남1동 657	25,593
46	31100767	학교법인순천향대의대부속부천병원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4	25,164
47	37100092	대구가톨릭대학병원	대구 남구 대명4동	24,228
48	34100245	학교법인건양학원건양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685	24,088
49	31100210	가톨릭대학교성가병원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2	22,962
50	34100041	을지의과대학부속병원	대전 중구 목동 24-14	22,828

주) 건강보험 심사결정 기준

※ 심결보험자 : 심사평가원에서 결정된 보험자(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보건복지부 질의 내용】

본 위원은 오늘 주로 보건의료 기본제도와 정책과, 그것을 움직이는 시스템과, 그리고 구성요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확인해 보고 미비한 부분과 보완대책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 보건의료정책실 신설 】

우선 보건복지부 편제 문제입니다.

현재 기획관리실과 사회복지정책실의 2실로 되어 있는데 보건의료정책을 관장하는 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정책실이 기초생활보장, 가정복지, 장애인 복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비해, 보건정책, 건강증진, 연금보험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의료정책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방정책업무는 그 어느 업무영역에도 속하지 않고 독립파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실이 마련되면 보건의료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가능해질 것이며, 복지파트와 보건파트가 균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당연한 편제임에도 불구하고 신설하지 못하는 이유와, 신설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인의 영역 규정 】

본 위원이 최근에 의료행위의 개념을 규정하는 의료법개정법률안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투약의 개념이 상충되면서 논란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단지 의료행위나 투약 같은 협의(狹義)의 개념 규정조차 되어있지 못해서 생긴 문제라기 보다는, 본질적으로 의료인의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현재 의료법은 다섯 개의 전문의료인 영역을 총괄적으로 규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의료선진국 경우처럼, 의료인의 영역을 규정하는 새로운 의료법이 필요한 시점에 도래했다고 판단하며, 따라서 복지부가 주도해서 의료인 단체와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친후에, 현실에 적합한 의료법으로 개정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의료발전특별위원회 같은 곳에서 여러 차례 논의된 적이 있었으며 의료인 스스로의 권익보호는 물론이고 의료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에서도 의료행위의 분쟁사건을 다룰 때 과거의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판결을 내리는 현실을 보면서 국회의원 이기이전에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시급한 개정에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장관께서는 의료인의 영역을 세분화해서 규정하는 의료법개정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의료법 개정을 기대하면서, 약학대학과 간호대학의 학제와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약대와 간호대 학제관련】

얼마전 복지부가 약대 6년제 실시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토요일 전국 여약사대회에 참석해서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약대 6년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약대 6년제 방안이 개인적인 소신발언인지 아니면, 교육부도 합의를 했는지, 긍정적 검토단계인지, 이 시각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약대 6년제 계획은 노무현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밝힌 바 있고, 약계에서는 숙원사업인 반면, 의사, 한의사, 치과계에서는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나누어서 묻겠습니다.

먼저 의약분업 실시로 인한 의료전달체계의 변화에 따라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찬성쪽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한의사의 영역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임상약학교육의 필요성과 규모를 감안할 때 반대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약대내의 한약학과를 전문성과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장관의 견해를 확인한 정도로 하고 이 문제는 추후 종합감사때 다시 묻겠습니다.

약대 6년제가 약계의 숙원사업이라면, 간호대학의 학제 일원화는 간호계의 숙원사업입니다.

장관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첫째, 국가시험을 통한 면허취득인데 3년제와 4년제로 학제가 이원화되어 있는 현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나라의 간호인력은 국제사회에서 우수하기로 정평이 나있지만, 해외취업시 3년제 출신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한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의 학제는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학제 일원화 일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공립병원의 역할과 기능 】

의료법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립이든 민간이든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의료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민간은 의료사업을 수단으로 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국공립은 의료사업보다는 의료의 발전을 도모하고 공적기능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 기본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공립 병원이 본래의 설치 취지와는 많이 다르게 변질되기도 하고, 기본 소임에 부족하다는 소리가 커져가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이런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특히 국공립병원의 대표이며 국가중앙병원을 자임하는 서울대학병원의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2002년도 서울대병원 경영분석자료에 따르면 77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인건비와 관리비의 증가로 사업비가 300억 이상 증가되어 사업수익 대비 20억 이상 손실이 생겼고, 사업외 부분에서는 주차장 운영수익이 1억8천4백 증가했지만, 원화평가절하에 따른 손실이 45억이나 생기는 등 전체적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설치법에 규정된 사업의 종류는 6가지입니다.

주로 임상교육과 연구이고 의료사업과 기타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용 지출내역을 보면 재료비, 인건비, 관리비, 선택진료경비, 의료교육연구비 등 해서 전년대비 300억에 9.4%가 증가했는데 그 중 의료교육연구비는 3.6% 2억7천5백만원만 늘었습니다.

교육연구비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증가를 보인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아마도 증가하는 환자로 인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거나, 혹은 연구환경을 저해하는 다른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의 진료부별 환자 수를 확인해 보았더니, 입원환자는 1년 간 1만4천5백44명이 늘었고, 외래환자는 5만7천8백38명이 늘어나서 총 7만2천3백83명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이용환자수는 입원환자가 25.2%인 5만7천8백38명이고, 외래환자가 74.8%인 1백5십9만3천백47명입니다.

입원과 외래환자 비율이 25 대 75인데,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외래의 경우 하루평균 환자수가 5천4백명 이니까 일년 내내 서울대병원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원과 외래이용 총 환자 수는 2백13만명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국민 1천명 중 45명이 서울대병원을 이용한 셈입니다.

이렇게 많은 환자가 서울대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대학병원의 병상 수는 총 1,272병상인데 중환실 80병상, 신생아실 30병상을 제외하면 1,160병상이며, 특실부터 5인실 까지가 57.9%인 673병상이고 6인실과 7인실이 42.1%인 489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대학병원과 병상수가 거의 동일한 삼성의료원의 경우는 5인실 까지가 60%이고 6인실이 40%를 차지하니까 서울대병원과 별차이가 없는데, 이와 같은 병상수의 비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료법에는 입원실 설치 배분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습니까?

다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1항에 보면, 5인 이하의 상급병상 이용에 따른 보험급여를 위해 6인 이상 병상을 50%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정도입니다.

입원실 등급은 병원경영차원에서 필요에 따라 구성하는 것이지만 적어도 국공립병원에서는 6인실 이상 병상수가 최소 50%이상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9월16일에 발표하기를 “10월 중순에 역삼동 소재 건강검진센터를 열면서 하이얏트호텔과 연계한 숙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프로그램의 가격이 무려 35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남자의 경우 1박2일 기준으로 아산병원이 210만원이고, 삼성의료원은 특실에서 숙박하며 2박3일에 270만원임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의 국가중앙병원임을 자부하는 서울대병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하루 이용료 288만원이라는 귀빈용 장례식장을 오픈해서 위화감을 조성하더니만, 또다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적자보존을 위한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발상에 기가 막힙니다. 물론 서울대병원은 국립대학병원이므로 교육부 소관이라고 하지만,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수수방관만 하고 말 것인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포괄수가 제도 】

DRG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국이 건강보험 재정악화로 고민하던 70년대 DRG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미국의 의료서비스 체계가 우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해야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건보재정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DRG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택적 시행이 아니고 당연적용 방식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첫째, 취지는 분명히 좋은 제도이지만 시행여건과 환경이 정확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에 문제가 있다는 점과

둘째, 시범사업실시 평가결과를 완전 공개해서 사회적 합의를 얻은 후에 실시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DRG 실시이전에 Managed Care 시스템을 가지고 Pass Way 같은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일반의가 1차 진료를 한 뒤 전문의가 있는 전문병원으로 가고, 보험료도 Doctor Fee 와 Hospital Fee 로 구분하는 등 우리와는 크게 다른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미국에서 공부하셨고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줄 압니다. 또 장관이 되기 이전에 발언한 ꡒ의료비 지불제도ꡓ는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 총괄계약제 등 다양한 것이며 발전적인 흐름이고, 국민과 의료계의 이해 속에서 발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장관의 평소 철학처럼 현재 포괄수가제 도입에 따른 국민과 의료계의 이해가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DRG 제도가 실시되면 종합병원보다는 상대적으로 병의원에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중소병원에 DRG제도가 보탬이 된다는 것은 포괄수가제 책정자체가 높다고 해석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애초에 적정 포괄수가제를 산정하기 위한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고, 각 진료기관의 여러 비교 요인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시범사업 평가결과에 대한 검증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괄수가제는 의료지불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고 실시되기 위해서는 행위별 상대가치 평가와 기준이 정확히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건보재정이 악화된 요인은

첫째 요양급여의 확대, 둘째 의료수가 인상, 셋째 보험재정운영관리에 문제가 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수가 조정만으로는 건보재정 안정화가 충족될 수는 없으므로 세 개 부분별 대책이 종합적으로 동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종합적인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의료비 지불방식에 대한 견해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보공단의 조직개편 】

건강보험공단의 조직개편 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의 이사회를 거쳐 복지부가 승인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인원에 구조조정, 단협과의 약속이행, 내부 승진문제 등 금번 조직개편과 연계된 것들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순기능 측면에서 우려되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강증진 사업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예정이라는데 결정이 된 것입니까?

건강관리에 있어 예방체계를 확립하고, 보험재정을 절감하고 나아가 대국민 신뢰를 회복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방안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단의 운영을 보게되면 우선 담당해야할 업무의 특성상 상당수준의 의료지식을 갖춘 조직이라야 될 것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연내에 출범할 수도 있는 이 사업단의 구성원들에게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한 상태에서 차질 없이 업무에 임할 수 있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과정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장관께서 취임한지 만 7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취임이전부터 필요성을 절감했었다면 또는 취임직후에 업무파악을 한 후에라도 이런 좋은 취지의 제도를 준비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준비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전문가 수준의 업무를 위한 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다소 성급하게 조직개편을 한다고 우려 되는데

장관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직개편이 승인이 되면 새로운 체제에 따른 인사이동이 있겠고, 일반직과 함께 보건직도 필요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인사이동과 보건직 채용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운영하실건지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복지부에서 상설화 방안을 밝혔고 여러 부처와 각계에서 각자의 입장을 표명한 상태입니다.

핵심 쟁점 사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흔적 때문이긴 하지만 적어도 국민연금에 기금운용에 있어서는 국민신뢰가 극히 미약한 실정임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전문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부여하면서 소관부처를 어디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현재 21명의 구성원을 9명으로 조정하고 위원장도 복지부장관에서 민간전문가로 바꾸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세웠습니다.

구성과 운영형태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이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인데, 장관께서는 전문성과 투명성의 제고가 아니라 새롭게 창출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전문성과 투명성을 창출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속기관은 어디로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의 의지가 확실하게 표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근거로한 시각으로 위원회 소속이 결정되어서는 결코 안됩니다.

국민연금 본래의 취지에 가장 부합되는 결정이 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 객관성과 당위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총리실 등으로 이관하려는 주장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어떤 방법을 통해 복지부 소속으로 남을 수 있게 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한 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전달체계 관련 】

현재 우리나라의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의 분포구조는 직사각형에 가까운 사다리꼴 형태입니다. 바람직한 구조는 물론 삼각형 모양입니다.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갖고 가야 3차 의료기관에서 본임부담금을 내지않는 강제적 시건장치 마저 없다면 1,2차 의료기관은 벌써 모두 도산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중소병원의 폐업은 계속되고 있고, 좀처럼 경영회복을 위한 출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현행대로의 의료전달체계에서 중소병원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정부의 지원책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1,2,3차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우선 종합병원에 대한 규정을 입원환자 100인 이상, 진료과목의수 등 외형상의 규모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의 질과 의료소비자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은 규정이기에 일반국민들은 대형 병원은 무조건 신뢰하게 되고 1,2차 의료기관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립대학병원이나 민간 종합병원 구별 없이 경한 외래환자가 찾아가게 되고, 일반의 보다는 전문의를 취득해야 되고, 의료비 지출은 높아만 가는 등 곳곳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봅니다.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듯이 의료기관도 이제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고 공조해야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상태의 1,2,3차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념인 “level of care"와 의료서비스의 요구에 부합하는 ”determination of need" 같은 개념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3차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환자들과 가정 사이에 “중간요양시설”을 마련해서 통원치료나 재활의 단계를 쉽고 편리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요양시설 】

급증하는 노인인구에 관련해서 치매요양시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근거한 치매노인수를 약 33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양, 전문요양,실비요양시설이 8월 현재 167개 시설에 정원이 1만3천여명 정도 됩니다.

실제로 치매시설을 필요로 하는 요양 환자 수를 8만명 정도로 추정한다면 턱없이 요양시설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복지부는 2011년까지 요양환자수의 70%이상을 수용하고 2007년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등 여러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일과 현재 있거나 계속 증축되는 요양시설의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추경편성때에도 83억7천만원을 승인했지만 앞으로는 치매요양시설의 확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조속히 마련하는 작업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자체와 maching fund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의 사정, 특히 민원에 의한 차질이 빈번한데,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과, 현재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8명의 인력을 확대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