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질의서

- 농림부 국정감사 질의서 -

농 림 부

2003. 9. 22(월)

새천년민주당	鄭 哲 基
(광양‧구례)

농림부 여러분 국감준비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름 내내 냉해와 일기불순으로 휴가도 못가고 농사현장 방문하셨고 한편으로는 WTO 농업협상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칸쿤에서 이경해씨의 죽음으로 추석 당일 오전 7시 30분에 농림부내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어 여러분들이 출근하여 컵라면으로 아침을 대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인 12일에는 태풍 매미가 우리나라를 강타하여 최악의 농사피해를 초래하여 농림부는 「태풍 특별 대책실」이 24시간 가동되었고, 18일에는 결산 상임위, 오늘은 국정감사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냉해에 태풍에 농업완전개방까지 이중삼중으로 최악의 상황에 빠진 우리 농민들이 차제에 아예 농사를 포기하고 무작정 도시로 탈출하는 농촌해체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반드시 농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최소한의 농업기반 보전을 위해서라도 획기적인 농정 쇄신이 필요합니다. 즉 농업부문의 과감한 구조조정, 이를 뒷받침하는 농업 지원책 마련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기 모인 우리 대부분이 가난한 농부의 자식이었으며, 그 농부들은 과거 개발 독재시대에 농사꾼이라는 이름으로 괄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의 고도성장이 농민들의 피땀 어린 고통에 의해 이루어졌음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소득 1만＄ 시대에서 그 보상을 받아도 시원치 않은데 계속 더 큰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농민입니다.

장관,

9월 14일자 한국은행의 산업별 경제 성장률 추계에 따르면 2/4분기 농림수산업 실질 생산량이 6조 1,493억원으로 1/4분기의 6조 8,746억원보다 10.5%인 무려 7,253억원이나 감소했습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올 들어 농작물 재배 면적이 급감하고 일기불순으로 생산량이 급속히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장관께서는 농촌 현안 해결에 온몸을 던지시기 바라며 농민의 눈물과 신음소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 농업 통상 문제

WTO DDA 협상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 의원이 많이 질문하리라 생각하고 몇 가지 언급합니다.

첫째 장관, Built-in 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미 설정된 이라는 의미입니다. 농업 분야의 지원과 보호 문제등 대부분의 issue는 Built-in Agenda로써 93년 UR 협상 시 이미 검토되었던 사항으로 WTO DDA 출범과는 관계없이 기설정 의제 또는 자동협상 의제 입니다. 우리는 10년을 아무 대책 없이 허송세월하고 지금도 허둥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상황입니다.

둘째 잘못된 통산협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2000년 한중마늘협상에서 우리는 휴대폰을 중국에 수출한다는 이유로 마늘을 포기했으며, 작년에는 비밀협상 내용이 공개되어 농정전체에 신뢰의 위기와 국가대외협상에 불신을 초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협상 3년도 못되어 중국정부가 휴대폰 수입 규제를 검토 중입니다. 우리는 마늘 시장을 완전히 열었고, 중국의 휴대폰 수입규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참고로 감사원은 지난해 농림부 감사에서 한중 마늘협상에 대한 농림부의 통상협상업무 처리태만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즉 ‘ 한중마늘 협상 당시 교환각서의 내용을 확인하고도 구체적 내용을 알아보지 않았고, 보고도 하지 않았음. 대표단으로부터 다른 표현으로 작성된 훈령과 상이한 문구도 재확인하지도 않았음.’ 농림부 관리들은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을 것입니다.

셋째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에 대한 결과를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으며 개도국 유지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는 UR 협상 당시 쌀에 집착하다가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는 것이 농업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우리의 개도국 지위 확보 유지가 불확실하여 개도국 지위 포기 한다면 다른 무엇을 양보 받아야 되는 지에 대해 생각  해야 합니다.

넷째 내년부터 시작되는 쌀재협상에서도 관세화를 받아들일 경우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반대급부를 요구해야 할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 보리 재고 대책

모든 사람이 쌀재고에만 관심이 있어 이 문제를 언급합니다.

올해 보리 공급량은 지난해 이월량 14만 3,671톤, 올해 수매량 16만 1,944톤 합해 30만 5,615톤인 반면 소요량은 11만 6,446톤에 불과해 연말이면 재고가 18만 9,169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불과 2년전인 2001년말 재고량 6만 4,951톤의 3배 수준으로 내년말재고는 20만톤을 초과하리라 예측됩니다. 특히 보리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주정용 보리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하고, 군대의 보리급식이 올 7월부터 전면 중단되어 보리 재고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 농림부는 만성적인 보리재고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 친환경농산물 관련

농림부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통한 농가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친환경인증 제도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기준을 무시하고, 국내 유통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은 이 제도는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인증제도 운영의 기본적인 인증절차가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증제도의 핵심인 토양과 용수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부실한 심사기준 아래 2002년에만도 총 631건 중 67.2%에 달하는 424건의 농산물이 최소한의 잔류농약검사도 하지 않은 채 버젓이 품질인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래서야 소비자들이 인증표시를 믿고 산 농산물을 우리네 식탁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 인증획득 시 소요되는 수수료는 국제기준에 비해 국내는 턱없이 낮은 실정입니다. 미국의 경우 기본 인증 수수료만 150~175달러에 달하고, 특히 일본은 무려 16만 900엔을 수수료로 내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신규인증 신청시 3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면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렴한 국내 수수료는 값싼 수입농산물의 국내 유통은 용이하게 하고, 우리 수출 농산물에는 비싼 수수료 가중으로 disadvantage를 주는데, 이러한 수수료 책정은 누구를 위한 기준인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위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만들어진 친환경농업육성법 17조에 따르면, 인증 신청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내 유통업자가 국내 생산자에게서 매입한 농산물은 법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은 외국 농산물을 취급하는 수입업자는 인증을 버젓이 받고, 국내산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는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게 말이 됩니까?

국내 친환경농업은 전체 농업의 3%에 불과한 걸음마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국제수준에 맞지 않는 관련법과 주먹구구식 규정으로는 국내 친환경농산물은 소비자의 곁으로 다가가기도 전에 만신창이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 구제역 방역 지침 위반 우려

본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구제역 방역대책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지침들이 위반되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 살(殺)처분 장비의 열악을 핑계 삼아 살처분 대상 가축을 살처분 없이 생매장하는가 하면, 살처분 되지 않은 대상가축이 매몰과정에서 매몰지를 이탈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축 생매장은 동물 학대를 금지하는 현행 동물보호법 또한 위반하는 행위 있습니다.

또한 기시행중인 살처분 방법은 사살(射殺), 전살(電殺), 타격(打擊) 등으로, 대상 가축이 많을 시에는 신속한 처리가 어려우므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신속한 살처분의 한 방법으로 약살(藥殺)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 도축 운반차량은 냉장 또는 냉동차량이여야 하며 밀봉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약 이러한 조건 미비시에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배출량이 무려 100~3,000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왔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대상 가축의 매몰시 규정(구덩이 밑바닥에 생석회 도포 후 4~5m 깊이에 매몰)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입니다. 더불어 매몰 후 매몰지에 설치하게 된 가스관에 대한 사후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묻습니다. 가스관으로 우수 등이 투입되어 침출수 및 지하수 오염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 되어야 하는데 , 경기도 일대는 아직 제거되지 않은 가스 배출관들이 버젓이 매몰지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어찌 된 것입니까?

▣ 축산물 유통 시스템

우리 소비자들은 축산물만큼은 아직도 국산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 욕구가 계속되는 한 우리 축산은 희망이 있습니다. 농림부도 그러한 소비자 정서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장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를 도입했고 농장에는 우수농장관리제도(GAP, Good Agriculture Practice)의 도입을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수입 축산물 관리 소홀로 축산물 전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지난 5. 21 캐나다 알바타 주 소재 육우농장에 광우병이 발생됨에 따라 캐나다산 소와 쇠고기 등 관련 축산물을 수입 금지조치하고 국내보관중인 캐나다산 축산물을 반송 또는 폐기조치 시켰으나, 일부업체가 소곱창 6.4ton을 시중에 유출시켰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불법유통을 막고 강제적인 폐기, 반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또한 농림부는 2001. 2. 5 축산물 검사지침을 작성, 축산물 검사시료를 8시간이내에 국립수의 과학검역원에 운반하여 검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검역원 산하 5개 지원 중 광주, 광양, 목포, 천안 출장소를 관할하는 군산지원은 서울 지원에 검사의뢰토록 되어 있는데 원거리 관계로 일부 시료가 8시간을 경과하여 검사의뢰가 되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이 경우 검사의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 농가숙박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

농촌관광을 통해서 농가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은 숙박제공, 음식물 판매, 농산물 판매, 프로그램 진행 등을 통해서 발생합니다. 이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도시민을 상대로 한 농촌관광의향조사 자료에서도 31.6%가 숙박에 의중을 두고 있다고 밝혀졌으며, 실제로 수입 중 82%가 숙박시설 및 음식물 판매수입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숙박과 음식물 제공분야에서 보다 질적 서비스 향상을 꾀하여만 농촌관광이 농가에 장기적인 수입원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농림부에서 마을 단위로 추진 중인 농촌관광 정책은 이러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이 미비한 실정이며, 오히려 지나친 규제완화로 농촌 민박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펜션을 민박으로 인정하는 법률적 제도가 농촌민박마을을 고사시킬 위기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자본력과 경영능력을 앞세운 도시민의 펜션이 농촌지역에 활발하게 건축되어 기존 농가의 민박 수요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는 위생, 안전에 관련한 시설 규제를 엄격히 하고, 행정기관 혹은 세무 당국에 등록하여 행정관리를 받고 있으며 별도로 협회와 같은 공급자 조직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농가숙박업”을 신설하여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농가숙박업협회를 조직하여 공동 홍보, 공동 마케팅, 예약 업무 대행, 경영 컨설팅 실시 등 장려책과 함께 펜션업을 농가숙박업과 분리하는 법제화 작업을 제언하는 바 입니다.

농가숙박업을 농업․농촌 기본법에 의한 농어촌지역(읍․면지역)의 농어가로 한정하고, 일정기간 동안은 농어가로 자격을 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입지 및 토지이용, 건축 행위 등은 농어가로 간주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가숙박업의 규모를 5실 이하로 축소, 일반 숙박시설과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비공식화 되어 있는 향토음식물제공을 공식화 하고, 체험 및 가공 체험활동도 포함시켜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