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정감사(현대중공업, 제대군인취업)  국회의원 박양수(朴洋洙)

□방위산업체, 제대군인 우선 고용에 호응해야...□

현대중공업, 57개 업체 평균 제대군인 취업비율 1.8%보다 낮은 1.3%에 불과

□ 내용 및 문제점

○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96년부터 '00년까지 10년 이상 근속 장기제대군인의 5년 평균 취업률은 28.7%에 불과했으며, □01년과 □02년 역시 각각 28.2%와 27.5%로 저조함.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33조에 의하면 취업보호실시기관9방위산업체 포함)은 전체고용인원의 3%∼8%의 범위안에서 장기제대군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국방부가 제출한 □방위산업체의 제대군인채용 현황□에 따르면, □03년 상반기 현재 57개업체 총고용인원 22,577명 중 제대군인 취업인원은 405명(고용률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업체별 장기 제대군인 고용률을 보면 (주) 광림이 22.7%로 최고 수준이며, 3%이상 고용한 업체는 57개업체 중 42%인 24개업체에 불과하고, 나머지 33개업체의 고용률은 3%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 방위산업체는 금년 현재 총82개 업체이며, 이 중 대동기어(주) 등 25개업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아예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미채용업체임.

특히 국정감사시 국회국방위의 단골 피감기관인 방위산업체가 장기 제대군인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즉, (주)대한항공 2.7%, 대우조선해양(주) 0.4%, (주)로템 1.5%, (주)STX 1.4%, 엘지 이노텍(주) 1.0%, 삼성테크윈(주) 1.7%, 삼성탈레스(주) 1.8%, (주)풍산 0.7%, KAI 1.3%, 현대중공업(주) 1.3% 등임.

주요 방산업체별 제대군인 취업현황(□03.6 현재)   (단위 : 명)

업체명	총 고용인원	제대군인취업인원	비율(%)
(주)대한항공	713	19	2.7%
대우조선해양(주)	1,130	4	0.4%
(주)로템	911	14	1.5%
(주)STX	560	8	1.4%
LG 이노텍(주)	1,300	13	1.0%
삼성테크윈(주)	2,295	39	1.7%
삼성탈레스(주)	1,114	21	1.8%
(주)풍산	2,392	16	0.7%
KAI(주)	3,157	41	1.3%
현대중공업(주)	671	9	1.3%
57개업체 계	22,577	405	1.8%

자료 : 국방부

□ 질의요지

○ 군 장기복무자는 사회물정에도 어둡고 전문지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취업연령도 불리한 게 현실임. 현행법(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고용 비율 3-8%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장 가동률이 50% 전후로 저조해 수익성이 악화된 방산업체의 현실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함정 및 디젤엔진, 잠수함 분야 방산업체인 현대중공업(주)의 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률을 보면, 전체 671명 중 9명(고용률 1.3%)에 불과해 57개 업체 평균 1.8%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장기 제대군인의 경우 방산업체와는 직무연관성이 높아 취업시 업체에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볼 수 없음. 특히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가 그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의 활용을 촉진할 의무가 있다고 봄.

우리 국회도 국방위 차원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 우선 고용의무를 준수한 방산업체에 대해 세금 감면 등 제도적 지원책을 검토할 예정임. 현대중공업(주)의 경우도 회사 나름의 고충이 있겠지만 적어도 3%수준까지는 □장기 제대군인의 우선 고용□정책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귀사의 견해는?

2003년 국정감사(현대중공업, 태풍피해)  국회의원 박양수(朴洋洙)

태풍피해 관련

□ 개요

○ 현대중공업은 지난 1975년 국내 최초로 한국형 전투함 건조업체로 선정된 이후 호위함과 구축함에 대한 다양한 건조 경험을 갖고 있으며, 2000년에는 정부의 공개입찰에서 잠수함 사업자로 선정된 방산업체임.

현대중공업은 그간 잠수함 건조를 위한 각종 설비를 갖추기 위해 약 220억원을 투자했고, 항만의 일정한 온도유지와 미래형 잠수함의 진수를 위해 약 400억원을 추가로 투자, 제반설비 증축을 추진하는 등 잠수함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지난 8월에는 미래형 잠수함 전용 건조공장을 신축, 9월에 준공식을 가진 바 있음.

귀사가 제출한 <태풍 □매미□피해 총괄현황>에 의하면, 귀사의 20만톤급 부유식 원유정제 저장운반선(FPSO)과 현대미포조선의 3만7천톤급 석유화학운반선(PC선)이 충돌하는 등 총 3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남.

□ 질의요지

○ 현재중공업 역시 금번 초대형 태풍 □매미□에 의한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귀사에서 추진중인 미래형 잠수함사업에 차질은 없는지? 또한 태풍피해 복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2003년 국정감사(현대중공업, KDX-Ⅲ)  국회의원 박양수(朴洋洙)

이지스 구축함 사업 관련

□ 개요 및 질의요지

○ 이지스 구축함(KDX-Ⅲ)사업은 일반 재래 함정 설계 및 건조에 비해 한차원 높은 기술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수상 전투함의 총아임.

귀사에서 설계 중인 이지스함은 전세계적으로도 미국 등 4개국만 보유중인 최첨단 전함으로서 기존의 전투함과는 차별적인 설계나 건축기술이 요구되는 바, 귀사가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또한 현재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한편, 이지스 구축함 사업을 최종 건조 및 시운전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달방식(기본설계업체, 상세설계 및 건조업체를 별도의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이 사업의 단계별 연계성을 저해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동 사업의 실패 위험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귀사의 견해는?

2003 국정감사(해작사, 작업환경)        국회의원 박양수(朴洋洙)

□군함 정비작업시 장병들이 인체유해요인에 노출되고 있다□

□ 현 실태 및 문제점

○ 환경에 대한 관심이 사회 전반적으로 점차 높아져 가는 추세임. 특히 해군에서는 매년 정비창이나 수리창을 중심으로 인체에 유해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 개선하고 있으나 인원 및 장비부족, 부대 자체의 이행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군무원과 장병들이 인체 유해인자에 노출되고 있음.

□01년과 □02년도 해군 군수사령부 정비창 및 작전사령부 수리창, 1·2·3함대 수리창 등 유해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의하면, 분진과 소음의 경우 해마다 측정건수의 40%이상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해군 작업환경측정결과(□01-□02)

구분	유해인자	측정대상부대수	노출기준	초과건수/측정건수
□01	분진	8	10□/□	30/71(초과율 : 42.3%)
	소음	8	90dB(A)	33/71(초과율 : 46.5%)
□02	분진	7	10□/□	30/63(초과율 : 47.6%)
	소음	7	90dB(A)	33/77(초과율 : 42.9%)

자료 : 국방부

○ 특히, 해군 정비창이나 함대수리창에서는 주로 군함을 해체하거나  배관 및 보일러 커버교체시 발암물질로 알려진 폐석면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9.25 해군본부 국감에서도 지적했듯이 해군은 이들 4개 작업장이 설치된 이래로(특히 해군정비창은 1946년부터 존속)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석면측정을 아예 한번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석면취급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남.

뒤늦게나마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한 해군이 지난 8월(25-26일) 동아대병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폐암환자가 발생한 해군 군수사령부 정비창의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분진(유리섬유)과 용접흄의 경우 시료를 포집한 9곳 중  2곳이 노출기준을 초과함. 즉, 원산함 해체 작업공정에서는 분진(유리섬유)농도가 노출기준(10□/□)을 1.6배 초과한 16.611□/□이 검출됐고, 관동직장 보수작업공정에서는 용접흄이 노출기준(5□/□)을 무려 6.75배나 초과한 33.792□/□이 검출됨.

보일러 보온재 커버 및 주기폐기관, 재단포 작업시 발생하는 석면의 경우 총 측정장소 16곳 중 무려 14곳(88%)이 기준허용치를 초과해 폐암 등 직업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현행 석면 노출기준치는 0.1개/□임).

특히 ♠원산함 해체작업장에서는 기준치의 16배를 초과한 1.613개/□, ♠참수리262정 해체작업장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기준치의 5배에 이르는 0.495개/□, ♠관동직장 보수작업장에서는 기준치의 14배를 초과한 1.423개/□가 검출됨.

□ 질의요지

○ 해군의 경우 군함이 정비나 수리를 받는 기간 중 당해 군함 소속 장병의 2분의1 혹은 3분의1 정도가 정비 및 수리작업 지원, 안전경계, 당직 등을 위해 군함에 체류하게 됨.

이 경우 장병들은 밀폐된 공간 속에서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분진, 소음, 석면 등 인체 유해요인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