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국감질의서 확인감사 2]

< 문화관광부, 국정홍보처 >

- 이병완 청와대 홍보수석 증인신문 -

1. 증인 확인

○ 증인은 1982년 이후 KBS, 서울경제, 한국일보 등에서 언론인으로서 활동했고, 1998년 김대중 정권이 출범한 후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이후 청와대 국정홍보조사비서관, 국내언론비서관등을 역임한 사실이 있는가.

♠증인은 2000년부터는 민주당에서 일하다가 노무현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 정책수석실, 정무수석실 등에서 근무했고 지난 8월 26일 신임 홍보수석으로 임명된 것인가.

2. 홍보수석 임명 후 대통령 지지도 10% 추락

○ 증인은 홍보수석에 내정된 후 '국정홍보의 프로듀서나 감독과 같은 일을 하는게 홍보수석의 임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의 국정방향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도록 하는 것이 홍보수석의 역할'(국민.03.8.18)이라고 밝혔었는데, 기억하는가

♠그런데 어제 모일간지(내일신문)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노대통령 지지도'가 급락해서 16.5%를 기록했음. 증인이 홍보수석에 임명될 당시인 8월중순(25.8%)과 비교하면 지지도가 약 10% 가까이 떨어진 결과임. 김영삼 정부 당시 임기말 지지도 수준이며, 김대중 정부에서는 10%대가 단 한차례 있었다고함. 증인도 기사를 보았는가.

♠증인이 홍보수석으로 임명된 후 2개월동안에 지지도가 10%나 추락한 것은, 증인이 '국정홍보의 감독'이나 '대통령의 국정방향을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도록 홍보'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결과라고도 생각되는데, 동의하는가.

○ 이 신문은 위와 같은 지지도 추락은 호남과 서울의 지지도가 각각 19.7%, 14.5%로 급격하게 하락한 것이 원인이며, 이것은 "노대통령이 지난달 17일 호남지역 언론과의 합동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당시 호남 사람들은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회창이 싫어서 찍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된데 대한 배신감과, 민주당 탈당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였음

♠노대통령 발언의 진위와는 별개로, 증인이 기획했던 호남지역언론과의 인터뷰가 노대통령의 지지도 추락에 결정적인 분기점이 된 것임. 이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은 느끼고 있는가.

3. 동아일보, 새로운 자료에 입각한 구체적 사실 보도

○ 지난달 19일 동아는 '권양숙 여사의 아파트 미등기 전매의혹'을 보도하고, 20일 '노무현 대통령의 재산신고 누락'을 보도함.

- 핵심내용은 97년 7월 부산 장백 2차아파트 분양 계약자 명단과 99년 12월 실제 계약시점에서의 아파트 계약자 명단에 의하면 103동 804호의 계약자가 권양숙 여사에서 박모씨로 변경됐다는 것임

♠증인! 당시 청와대는 권 여사가 당초 계약자로 있었던 것과, 이후 다른 사람으로 명의변경이 되었던 것에 대해 '미수금(1천만원)의 담보물'이었다고 일부 인정한 사실이 있음. 맞는가.

♠또 노무현 대통령이 '98년 재산신고 당시 이 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실무자의 착오로 누락했다는 것도 사실인가?

♠그리고 동아가 베꼈다는 지난 5월 세계일보 기사는 '대한주택보증 부산지점 관계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사화'한 것인 반면, 동아는 '분양현황 및 계약관련 자료를 입수해서 보도'한 것임. 증인! 본 위원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정도 자료라면 세계일보와는 다른 새롭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한 것 아닌가.

4. 청와대 비판 언론이 사회적 흉기이고, 대통령 저주인가

○ 증인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내정된 지난달 17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용어만 긴장관계로 표현됐을 뿐이지 언론과의 관계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원칙과 철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발언한 바 있음(국민 03.8.18). 기억하는가.

- 그러나 증인은 지난 9월 21일에 기자간담회를 자청하면서는 19일, 20일자 동아일보의 권여사 관련 보도에 대해서 '분노를 삭일 수 없었다'며 적대적 언론관을 밝힌바 있음(대한 03.9.22)

♠당시 증인은 9.19일자 동아일보의 권양숙 여사 부동산투기의혹 관련 보도에 대해 '기자들이 요구해서인지, 간부들의 편견인지, 경영층의 뿌리깊은 저주나 적개감의 발로인지 알수 없다'며 반언론적인 발언을했다는데(조선 03.09.23) 사실인가.

또 지금도 동아의 당시 보도내용이 '노대통령에 대한 악의와 적대감의 발로'라고 생각하는가.

♠증인은 당시에 '노대통령을 폄하하고 상처주기 위해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공정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함. 증인! 신문의 보도가 대통령에게 유리하면 '사회적 공기'고, 불리하면 '사회적 흉기'인가? 증인은 아직도 동아를 '사회적 흉기'로 보고 있는가?

♠언론이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의 부인과 관련된 부동산 의혹을 보도한 것은 언론으로서 당연한 사명이자 뉴스가치가 높은 사건임. 1면, 3면에 배치했다고 이것을 어떻게 '악의적, 적대적인 대통령에 대한 저주'라고 몰아 부치는가. 증인은 어떤 기사내용이 '대통령에 대한 저주'라고 판단하고 있는가.

♠증인은 또 '1면 톱, 3면 주요기사로 처리한 것은 적대감이 깔려있지 않는 한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라고 발언했는데, 이것은 결국 증인이 사실자료에 근거한 신문기사의 배치와 크기까지도 문제삼는 편집권 침해를 한 것임. 즉 언론사의 자유로운 편집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고유권한임을 알면서도 이를 문제삼은 것은 고의적인 언론압박이 아닌가.

○ 당시 증인은 기자간담회에서 '홍보수석실 직원들에게는 동아일보 취재에 응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청와대 대변인도 그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고 밝혔음.(동아, 경향, 조선 03.9.22)

♠그러나 청와대를 비판했다고 해당언론에 대해서 취재 거부를 지시한 것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한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언론탄압임. 이것은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적대적 보복조치임. 즉시 공개적인 해제와 사과를 할 의사가 없는가.

♠증인은 '해외 언론단체 등으로부터 언론탄압이라는 얘기를 들어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까지 발언함(한국 03.9.22). 이는 증인 스스로도 특정신문에 대한 취재제한이 반언론적 조치임을 알고 있었다는 반증임. 취재 거부지시가 잘못된 것 아닌가.

5. 취재제한, 대통령 의중 따른 언론탄압 조치

○ 동아일보의 권여사 관련 보도 당시 노대통령은 동아 기사에 대해서 짜증을 내면서 '언론과 긴장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실무진에서는 왜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가'라는 질책이 있었다고 들었음. 증인도 들은 바 있는가

♠증인의 평소 인품은 '악의적, 적대적'이니 '대통령에 대한 저주'라는 식의 지극히 자극적이며 반언론적인 몰상식한 언행을 하는 사람이 아닌 줄 알고 있음. 그럼에도 증인이 이런 식의 감정적인 대응을 한 이유는 결국 노대통령의 위와 같은 지적을 대변한 것이 아닌가.

♠특히 증인의 경우 지난 8월 26일 노대통령이 홍보수석으로 임명한 후 '오늘 임명장 수여식은 기분이 좋다. 마음의 빚도 벗은 것 같다. 일을 하면서 검증을 거친 사람이 제일 좋더라'(대한 03.8.27)라고 하면서 강한 신뢰를 보였음. 결국 노대통령이 자신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인증한 것임. 따라서 증인의 발언들은 모두 노대통령의 의중으로 보아야 하는것 아닌가.

♠증인은 기자간담회시 동아에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과잉충성 발언임. 현재 동아에 법적 대응을 하였는가. 권 여사의 개인적인 문제를 어떻게 홍보수석이 대신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사실은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언론에서 이미 밝혔었는데, 증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6. 취재 거부 지시는 명백한 언론탄압

○ 증인은 취재 거부지시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자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홍보수석실 직원들의 개별적인 취재 불응외에는 어떠한 취재 제한도 없다'고 변명했으나, 이 자체가 벌써 취재제한이고 언론탄압임

- 증인의 취재거부 지시 이후 동아일보 기자들은 홍보수석실 비서관들과의 개별적인 접촉이나 취재가 현재까지도 어렵다고 함. 청와대내에서 완전히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당하고 있는 현실임. 청와대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 직원들은 '증인(홍보수석)이 취재제한을 지시했는데 만나서 얘기할 수도 없고, 홍보수석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이다'면서 지금도 개별 면담이나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음

- 특히 다른 비서실 직원들도 홍보수석실과 마찬가지로 동아일보의 취재에는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음. 사실상 취재 차별 즉 명백한 언론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것임. 앞으로도 지속적인 취재 제한이나 차별이 가해진다면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로 조사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음.

- 이런식의 언론정책을 펴니까 IPI에서 노대통령이 출범한 금년까지도 한국을 '언론탄압감시대상국(Watch List)'에 존치시킨 것이 아니겠는가.

♠증인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탄압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함. 사퇴할 의사가 있는가.

7. 언론피해상담센터 예산 지원, 홍보수석이 지시했는가

○ 현재 문화관광부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내에 사실상 행정부의 언론중재신청을 대행할 '언론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하겠다면서 내년도 예산에서 방송발전기금으로 13억원을 편성한 상태임

-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당초 기획예산처나 방송위원회는 언론중재위에 방송발전기금으로 그것도 신규사업에 대해 지원할 의사가 전혀없었음. 그랬다가 8월초에 갑자기 지급결정을 함

♠이러한 입장 번복은 청와대에서의 압력때문으로 알고 있고, 또기획예산처에 압력을 가한 곳을 홍보수석실로 듣고 있음. 이에 대해 증인이나 홍보수석실에서 지시한 바가 있는지 답변 바람

- 김성윤 IPI한국위원회 사무국장 증인신문 -

1. IPI 한국위원회 관련

○ 증인은 언제부터 IPI 한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일한 것인가.

♠IPI 한국위원회는 IPI의 지부인가, 또한 가입조건이 별도로 있어서 한국위원회를 통해서 IPI 회원이 되는 것인가.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IPI 가입은 개인적인 행위이며, 한국위원회는 임의의 조직으로 IPI와 조직적인 행정적, 실무지원 조직임)

♠금년 9월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IPI 총회에는 한국에서 (채수삼) 대한매일 사장, (김정국) 문화일보 사장, (현소환) 전연합뉴스 사장, (구본홍) MBC 본부장, (김재호) 동아일보 전무 등이 참석했고, 증인도 한국위원회 사무국장으로서 함께 동행한 사실이 있는가.

2. IPI 워치리스트, 스리랑카와 비교

○ IPI의 언론탄압감시대상국(Watch List)은 지난 2000년 러시아에서 '신문발행 허가제'를 계획하는 등 일련의 언론자유 훼손에 따라 도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이후 페루, 스리랑카, 베네수엘라를 '워치리스트'에 올렸으나 이후 2001년도에 페루는 '워치리스트'에서 해제되었음

- 특히 2001년도에는 한국에서 23개 언론사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사찰과 3개 신문사의 사주 겸 발행인들이 구속된 것을 계기로 러시아, 스리랑카 및 짐바브웨와 함께 '워치리스트'에 지정되었음.

- 또한 한국은 2001년에 이어 2002년에도 IPI 총회에서 연속적으로 '워치리스트'에 존치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음.

♠증인은 이 당시에 IPI 총회에 참석했던 한국측 대표들이나, 또는 국정홍보처 등 한국 정부에서 '워치리스트' 명단에 등재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나 해제를 요구했던 일들을 전임자들로부터 전해들은 바가 있었는가.

♠금년도 9월 IPI 총회에서 요한 프리츠 사무총장은 '스리랑카에서의 개선을 제외하고 워치리스트상의 다른 국가들은 계속 언론을 억압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베네주엘라 정부는 미디어를 공격하기 위해 사회의 다른 요소들을 부추기는 설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한국의 워치리스트 존치이유를 밝힌 바 있음. 사실인가

♠반면에 스리랑카는 한국과 달리 '워치리스트'에서 해제되었는데, 그 이유는 스리랑카 총리와 정부관리들이 언론자유 조치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는 등 스리랑카 정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언론자유정책을 IPI의 현지조사단이 확인했기 때문임. 한국도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다면 언제든지 '워치리스트'에서 해제될 수 있다는 것인가.

3. IPI 총회의 안건 채택 및 처리 과정

○ IPI에서는 이사회에서 총회 안건을 사전에 결정해서 총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금년 IPI 총회에서도 9월13일 이사회가 개최되어 한국에 대한 '결의문' 채택과, '워치리스트' 존속을 결정해서 15일 총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본 위원이 지난 8일 주오스트리아 홍보관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사회의 안건과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총회때에 오픈하기까지는 모두 비공개였던 것으로 들었는데, 사실인가.

♠이사회 내용이 총회때까지 비공개였다면 총회전에 결의문 초안을 참석자들이 사전에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인가.

(현소환 前연합뉴스 사장은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을 대신해 투표권 없이 이사회에 참석했고, 오후에는 종신회원으로서 IPI 포럼에 참여해 한국관련 안건을 채택하였음)

♠주오스트리아대사관 홍보관이 국정홍보처에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 총회에서 한국에 대한 결의문이 채택된 것에 대해서, '전격 통과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음. 당시 홍보관이 직접 총회에 참석해서 결의문 통과 상황을 지켜보았었는가.

♠홍보관의 보고와는 다르게 현소환 前연합뉴스 사장의 기고문('잘츠부르크 IPI 총회를 다녀와서')을 보면 당시 총회에서는 'IPI 결의문위원회' 위원장인 핀란드의 칼럼니스트 올리 키비넨 박사가 결의안 초안을 낱낱이 설명하고 토론을 유도했으나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고 함. 당시에 결의안 초안을 상세하게 낭독한바 있는가.

♠당시 총회에서 'IPI 결의문위원회' 위원장이 초안을 낭독하고 그에 대한 이의나 의견개진을 요구했을 때 한국에서 참석한 언론인들의 반대의견이나 이의제기가 있었는가.

♠총회 당시 모 언론사 간부는 결의문에 동의할 수 없어서 중간에 나왔다고 보도됨. 당시에 모 언론사 간부가 회의 도중에 나갔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의제기나 의결과정을 포기했기 때문에 문제제기로서는 약함. 증인은 당시에 모언론사 간부가 나간 사실을 알았는가.

♠주오스트리아 홍보관의 보고서를 보면 '대한매일 사장, 문화일보 사장, MBC 본부장 등은...... 결의안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전격적으로 처리되어 현장에서의 반대의견 개진 등 적극적 만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밝혔다'고 했음. 이를 통해 볼 때 중간에 나왔다기보다는 총회 회의장내에 있었으면서도 사실상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증인은 '전격적으로 처리되었다'는 홍보관의 보고서 내용에 동의하는가.

♠당시 IPI 총회에 참석했던 인사들중 일부는 IPI 한국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고있고 IPI 탈퇴를 주장했음. MBC 본부장의 경우 언제 IPI에 가입했고 또 현재 탈퇴했는가.

(구본홍 MBC 본부장의 경우 MBC 사장을 대신해서 참석하기 위해 금년에 IPI에 가입함. 그러면서 IPI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함)

4. IPI 워치리스트 관련 한국 정부의 대응 태도

○ 증인은 금년 9월 IPI와 관련해서 당시 총회 전이나 총회 진행중에라도 한국 정부나 국정홍보처에서 적극적으로 '워치리스트' 해제를 위해 노력한 것을 목격한 바가 있는가.

♠스리랑카는 총리가 직접 나서서 '워치리스트' 해제를 위해 언론자유조치를 약속하는 등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대응이 있었음. 한국 정부처럼 국정홍보처에서 IPI의 성명서나 연례보고서에 대한 반박성명만 가지고서도 '워치리스트' 해제가 가능한가.

♠스리랑카 정부와는 달리 노무현정권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워치리스트' 해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한국이 '워치리스트'에 존치되도록 방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임. 동의하는가.

♠증인이 IPI 한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일한때부터 현재까지 정부나 국정홍보처에서 '워치리스트'에서 해제되기 위한 자문이나 대응방안 협조 요청 등 구체적인 노력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가.

♠주오스트리아 홍보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IPI의 한국언론상황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볼 때, 차기 IPI 총회(2004.5)에서도 한국은 '워치리스트'에 계속 존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홍보관의 시각에 대해 증인도 동의하는가.

♠한국이 어떤 이유로든 IPI 워치리스트에 오른 것은 국가적 불명예임. 조속히 해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스리랑카정부처럼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됨. 동의하는가.

【IPI '워치리스트' 해제에 홍보처 관심없어】

○ IPI의 언론탄압감시대상국(Watch List)에 한국이 지난 2001년에 지정된후 금년까지 연속 3년간 계속되고 있음

- 증인의 답변에서 보듯이 IPI 총회 당시 국정홍보처 등 한국 정부에서 '워치리스트' 명단에 등재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나 또는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지 않았음

- 반면에 스리랑카는 한국과 달리 '워치리스트'에서 해제되었는데, 그 이유는 스리랑카 총리와 정부관리들이 언론자유 조치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는 등 스리랑카 정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언론자유정책을 IPI의 현지조사단이 확인했기 때문임.

- 한국도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다면 언제든지 '워치리스트'에서 해제될 수 있다는 것임

○ 본 위원이 지난 8일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의 홍보관에게 확인한 결과 국정홍보처에서는 IPI 총회에 대한 별도의 대응조치를 요구하는 훈령조차 없었음

- 단지 현지에 있는 홍보관에게 총회의 결과를 보고하라는 소극적 지시밖에 없었던 것을 볼 때 우리 정부에서 IPI의 '워치리스트' 해제에 대한 관심이나 적극적 노력이 거의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지난해에도 IPI 총회 당시 특별한 대응조치나 '워치리스트' 해제를 위한 적극적 대응방침이 전혀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정부에서 IPI의 한국과 관련한 결의문이나 '워치리스트'에 대해서 대응한 것은 겨우 반박성명서외에는 없었음. 결국 아무런 대응을 안한 것은 국정홍보처나 정부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또한 국정홍보처에서는 IPI '워치리스트'에서 해제되기 위해 국외는 물론 국내 한국위원회나 언론사들과의 협력체계도 전혀없었음. 자문이나 대응방안 협조 요청 등 구체적인 노력들이 없었던 것임. 향후 국내외 언론사들과 협력할 의사가 있는가.

♠한국이 어떤 이유로든 IPI 워치리스트에 오른 것은 국가적 불명예임. 조속히 해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스리랑카정부처럼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됨. 구체적 추진계획을 세워서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국무회의, 정부입장조차 통일못하나】

○ 현재 우리 사회는 심각한 혼란상에 빠져있음. 송두율씨 문제, 이라 크 파병 문제, 북한 핵 문제 등 어느 하나 제대로 가닥을 잡아가는 일이 없음. 여기에 정부는 언론에 대한 네가티브 전법만 구사하면 서 더욱 혼란을 가중하고 있음.

- 현재 큰 논란이 일고 있는 송두율씨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갈등 과 혼선이 빚어지고 있음.

- 최근 문화부 장관은 "송두율씨 문제가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 줄 모르겠다" 라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음.

- 법무부 장관은 송두율씨가 남한체제를 선택한 것이라며 자랑스러워하는 등 국민들의 가치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음

- 송두율씨 문제로 국론분열, 이념갈등, 정부에 대한 신뢰도 추락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여기에 국정원이나 경찰청장은 처벌을 주장 하고있고, 다른 장관들은 송두율씨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등 장관마다 중구난방식으로 발언을 하고 있음.

♠처장은 정부의 대변인으로서 송두율씨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는가? 답변 바람.

♠또한 문화부장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송씨 관련 내용이 한 차 례도 거론된 적이 없다'라고 하였는데, 사실인가. 국무회의에서는 이렇게 중대한 문제에 대해 거론조차 않고 있고, 정부에서 제대로 된 입장표명도 하지 못하는 이런 무능한 정부가 어디 있는가.

♠처장은 국무회의 참석시 송두율씨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할 용의는 없는가? 또 정부의 대변인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정부의 통일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시점이 아닌가. 답변바람

○ 이라크 추가파병에 관한 정부의 대응도 늦어지면서 부처별 입장차이가 크고 그에 따라 국민들도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 대통령은 파병이 결정된 것처럼 보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언론에 화살을 돌리고, 다른쪽에서는 파병규모와 파병부대가 거론되면서 국민들의 여론을 떠보기하고 있음

- 청와대 정무수석은 청와대내에 있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내에 파병에 비중을 둔 인사들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 외무관료나 경제관료들은 국익을 내세우면서 파병의 불가피성을 간접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 파병문제를 성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고 신중할수록 좋지만, 국무회의에서만이라도 즉 행정조직에서만이라도 통일된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음

- 국정홍보처장은 정부의 대변인인데 파병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런 입장표명도 못하고 있음. 파병을 하던, 안하던 정부의 입장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거나 이념갈등, 보혁대결로 치우치지 않도록 국민통합의 역할을 홍보처에서 수행해야 함

♠여론조사나 전문가들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수렴해서 파병문제가 결정날때까지는 정부의 태도가 통일될 수 있도록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응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바람

【대통령의 재신임 묻겠다는 발표...】

○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된 최 도술씨의 SK비자금 수수의혹과 관련, '수사가 끝나면 그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이 문제를 포함해 그동안 축적된 국민들의 불신 에 대해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힘

- 대통령이 재임중 현안을 둘러싼 문제를 놓고 직접 재신임을 받겠 다고 공식 제기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치권과 국민들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노태우 전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중 간평가를 내걸은 적은 있지만 이를 실시하지는 않았던 차에 노무현 대통령의 긴급 재신임 천명은 국민들을 당혹하게 만들고 있음

- 노 대통령은 '재신임 과정에서 그동안 해온 국정운영 방향과 원칙을 깨뜨리지 않고 국정공백이나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며 '취임 때 밝힌 개혁대통령 안정총리 구도에서 총리 가 이전보다 국정을 더 책임있게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그 진의를 모름

- 재신임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자칫하면 국론분열과 국민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정부의 입장표명이 시급함

- 벌써 총선용 선거전략이 아니냐는 의혹에서부터, 검찰수사에서의 예봉을 피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음

♠정부대변인으로서 대통령의 '재신임 묻겠다'는 입장의 진위와 구체적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