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9월 24일 대상 : 관 세 청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임 태 희 (한나라당, 분당을) Tel : 788-2007

1. 급증하는 체납액,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1) 99년 이후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3년6개월만에 2배 이상 증가(1,350억원→2,839억원)

-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비율 0.7%에서 1.9%로 증가

2) 관세행정 미비에 의한 체납이 계속 증가한다.

- 부족징수 및 과다환급액의 체납이 57.8%(1,640억원)

3) 효율적인 체납정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2. 들쭉날쭉한 체납액 결손처리 규모

- 체납결손 처분액 해마다 다르고, 세관마다 다르다.

- 99년에서 2001년은 11배 이상 증가했다가 2002년에는 다시 1/20 규모로 대폭 감소

3. DSLAM 소급과세로 납세행정 신뢰 추락

- 감사원 심사청구 결과 관세청이 87% 패소(금액기준)

4. 세관서비스, 여행자 OK할 때까지 개선해야

- 동북아 허브공항 전략에 관세청이 걸림돌로 작용

5. 재해(태풍) 피해기업 지원 실효성 제고해야

- 99년에서 2002년까지 납기연장 35억원(43건)에 불과

6. 컨테이너검색기 밀수적발실적 정말 늘었나?

- 관세청, 실적 과대포장 생색내기 보도 지양해야

1.	급증하는 체납액,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체납액 3년6개월 사이 2배 이상 증가

1) 99년 이후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관세 체납액이 99년 1,350억원에서 2003.6월말 현재 2,839억원으로 무려 2배나 증가하였고, 총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액 비율도 99년 0.7%에서 2003.6월말 현재 1.9%로 높아짐

<연도별 징수결정액 및 체납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6
전체	징수결정액	185,002	237,450	246,041	271,307	150,647
	체납액	1,350	1,686	2,199	2,648	2,839
	체납비율	0.7%	0.7%	0.9%	1.0%	1.9%
서울세관	징수결정액	28,345	39,898	36,503	38,534	21,890
	체납액	919	891	846	909	935
	체납비율	3.2%	2.2%	2.3%	2.4%	4.3%
부산세관	징수결정액	47,127	55,811	62,044	70,178	38,282
	체납액	255	554	900	1,019	1,137
	체납비율	0.5%	1.0%	1.5%	1.5%	3.0%

∀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총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비율도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데, 그 원인과 효율적인 체납정리 대책은?

∀ 서울세관과 부산세관의 경우에는 체납비율이 6개 본부세관의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서울세관은 부산세관에 비해 징수결정액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체납액 수준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세관별 징수결정액 대비 총 체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서 울	인천 공항	부 산	인 천	대 구	광 주	합 계
□99	징수결정액	2,834,531	2,108,452	4,712,697	3,551,184	3,553,249	1,740,056	18,500,169
	체납액	91,870	1,641	25,519	13,936	1,454	607	135,027
	체납비율	3.2%	0.1%	0.5%	0.4%	0.0%	0.0%	0.7%
□00	징수결정액	3,989,758	2,588,259	5,581,064	4,612,429	4,552,073	2,421,434	23,745,019
	체납액	89,066	2,094	55,371	19,450	1,512	1,127	168,620
	체납비율	2.2%	0.1%	1.0%	0.4%	0.0%	0.0%	0.7%
□01	징수결정액	3,650,284	2,479,126	6,204,400	5,257,567	4,575,527	2,437,155	24,604,059
	체납액	84,610	3,778	90,012	31,253	3,194	7,058	219,905
	체납비율	2.3%	0.2%	1.5%	0.6%	0.1%	0.3%	0.9%
□02	징수결정액	3,853,355	2,911,676	7,017,798	6,496,095	4,539,621	2,312,145	27,130,690
	체납액	90,873	5,351	101,879	50,684	4,225	11,744	264,756
	체납비율	2.4%	0.2%	1.5%	0.8%	0.1%	0.5%	1.0%
□03. 6월	징수결정액	2,188,961	1,535,591	3,828,234	3,543,828	2,604,008	1,364,094	15,064,715
	체납액	93,457	8,368	113,678	52,849	4,158	11,404	283,914
	체납비율	4.3%	0.5%	3.0%	1.5%	0.2%	0.8%	1.9%

2) 관세행정 시스템 미비에 의한 체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 2003.6월 현재 부족징수 및 과다환급액의 체납은 총 1,640억원으로 99년(407억원)보다 무려 4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서울세관을 제외한 5개 세관이 모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세관별 부족징수 및 과다환급액의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서 울	인천공항	부 산	인 천	대 구	광 주	합 계
□99	16,031	1,013	13,939	9,494	44	228	40,749
□00	14,461	1,349	36,578	15,161	35	616	68,200
□01	11,502	3,603	66,551	27,289	205	3,014	112,164
□02	14,759	4,145	78,724	36,812	960	6,745	142,145
□03.6	17,551	6,527	88,519	42,781	1,677	6,951	164,006

※ 체납관세, 내국세,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임

∀ 세관별로 부족징수 및 과다환급에 의한 체납이 증가한 이유와 서울세관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를 설명하라.

□ 총 체납액 중에서 부족징수 및 과다환급액의 체납 비중은 99년 30.2%에서 2003.6월 57.8%로 계속 증가

(단위 : 백만원)

	1999	2000	2001	2002	2003.6
총 체납액(A)	135,027	168,620	219,905	264,756	283,914
부족징수 및 과다환급 체납(B)	40,749	68,200	112,164	142,145	164,006
비율(B/A)	30.2%	40.4%	51.0%	53.7%	57.8%

∀ 부족징수 및 과다환급액의 체납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적정한 징수 및 환급을 하지 못한 관세행정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로 인한 체납을 감소시키기 위한 시스템 개선방안은?

3) 효율적인 체납정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 2001년과 2002년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이미 체납 증가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관세청은 체납정리반의 상시운영 및 체납관리 전산시스템의 가동 등을 통해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음

□ 그러나 관세청이 제시했던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체납정리 대책의 강구가 시급함

<체납증가 사유 및 대책에 대한 국정감사 답변내용>

	2001년 답변요지	2002년 답변요지
증가사유	□98.12.28 관세법 개정으로 관세포탈죄에 대한 몰수규정이 삭제되어 관세포탈액에 대한 추징으로 인한 체납이 증가하고, 이들 범칙체납이 대부분 무재산자로 채권확보가 어려운 것에 기인	□98년 관세법 개정으로 관세포탈범에 대한 몰수규정이 폐지되어 포탈세액에 대해 일반추징 절차를 따르게 함으로써 관세포탈 추징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이들 체납자 대부분이 무재산·소재불명으로 징수 곤란
방지 및 정리 대책	□사전세액심사 통한 체납발생 예방 □체납전담반 편성 및 체납정리 강조기간 지정운영 □유관기관과의 협조 통한 체납자 은닉재산 철저 조사	□관세포탈범에 대한 신속 추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체납정리반 상시운영체제 전환 □체납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신용정보기관에 장기고액체납자 정보제공

∀ 관세청장은 2001년, 2002년 국정감사에서 답변했던 대책들의 진행상황 및 효과를 항목별로 설명하고,

향후 체납 방지와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람

2.	들쭉날쭉한 체납액 결손처리 규모 - 해마다, 세관마다 다르다.

□ 연도별 결손처리 규모와 세관별 처리규모 편차 너무 크다.

□ 체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99년 9억9,300만원에서 2001년 112억8,800만원으로 11배 이상 증가하였다가, 2002년 4억9,600만원, 2003.6월 10억1,800만원으로 대폭 감소하는 등 큰 편차를 보임

<체납액 결손처리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6
무재산	70	5,544	8,015	354	942
시효완성	920	516	3,026	142	76
처분후부족	3	-	247	-	-
합 계	993	6,060	11,288	496	1,018

∀ 99년 이후 2001년까지는 결손처분액이 크게 늘었다가 2002년과 2003년도에는 다시 대폭 줄어든 이유는?

∀ 특히, 세관별로 보면 결손처리 내역이 전혀 없는 경우를 포함해 연도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체납액의 결손처분 절차가 자의적인 기준과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 아닌가?)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

- 관세법 제44조(결손처분)

제1항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관세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2.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액이 생길 여지가 없을 때

4.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가망이 없을 때

<세관별 결손처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서 울	인천 공항	부 산	인 천	대 구	광 주	합 계
□99	무재산확인		58	11	-	-	-	69
	시효완성	878	16	23	-	-	-	917
	처분후부족	2	-	-	-	-	-	2
	합 계	880	74	35	-	-	-	989
□00	무재산확인	4,249	-	1,199	-	92	-	5,540
	시효완성	147	-	329	42	-	-	518
	처분후부족	-	-	-	-	-	-	0
	합 계	4,396	-	1,528	42	92	-	6,058
□01	무재산확인	6,779	-	10	3	32	-	6,824
	시효완성	734	-	1,483	1,865	79	-	4,161
	처분후부족	243	-	-	-	60	-	303
	합 계	7,756	-	1,493	1,868	171	-	11,288
□02	무재산확인	-	-	258	79	-	17	354
	시효완성	-	-	142	-	-	-	142
	처분후부족	-	-	-	-	-	-	-
	합 계	-	-	400	79	-	17	496
□03. 6월	무재산확인	-	1	3	-	54	884	942
	시효완성	-	2	74	-	-	-	76
	처분후부족	-	-	-	-	-	-	-
	합 계	-	3	77	-	54	884	1,018

3.	DSLAM 소급과세로 납세행정 신뢰 추락 - 감사원 심사청구 결과 관세청 87% 패소

□ 현황

□ 저는 지난 2001년, 2002년 국정감사에서 DSLAM 관련 소급과세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음

<DSLAM 장비 품목분류 및 감사원 심사청구 경위>

- 1999.8.27 : DSLAM 장비를 관세율 5.3%인 HS 8517.50.5090으로 수입 신고

- 2000.6 : A업체 안양세관에 DSLAM 장비를 관세율 5.3%(HS 8517.50.5090) → 관세율 0.0%(HS 8517.80.2000)로 품목분류 변경 요청

- 2000.6∼7 : 안양세관 관세청에 품목분류의 적정여부 질의

- 2000.7 : 관세청, DSLAM 장비 관세율 0.0%(HS 8517.80.2000)로 확정 일선 세관에 시달(실무위원회 미상정), 이미 납부한 관세 환급(4개 업체 53억원 상당)

- 2000.7∼2001.3 : DSLAM 장비 관세율 0.0%로 통관(6개 업체 104억원 상당)

- 2001.3 : 감사원 감사결과 관세청의 유권해석 취소

- 2001.6 : 관세청, 과세품목으로 품목분류 재변경(HS8517.80→HS8517.50)

- 2001.10∼2002.5 : 관세청, 소급과세(환급관세 및 0.0%로 통관한 물품에 관세 부과)

- 2002.2∼6 : DSLAM 수입업체 감사원에 심사청구 제기(7건, 213억원)

- 2002.11 :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인용 5건, 184억원)

<소급과세의 적정성에 대한 관세청의 답변(2001년 국정감사)>

- DSLAM은 감사원 감사결과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지적됨에 따라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취소 결정한 것이므로 소급추징은 불가피하고

- Router카드와 Switch카드는 업체에 따라 기기세번 또는 부분품세번으로 서로 다르게 신고하였기 때문에 과세관행이 성립되지 않은 물품이므로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2년내의 물품에 대해 소급추징하는 것임

□ 문제점 및 질의

□ 2002.11월 감사원 심사청구 결과 총 청구액 213억원 중 184억원이 인용되었음

<DSLAM 관련 관세불복 현황>

연도	제기		처리		인용		인용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2	7	21,265	7	21,265	5	18,418	71%	87%

□ 관세청의 소급과세에 대한 감사원 심사청구 결과 금액기준으로 87%가 인용되었는바, 관세청은 DSLAM 장비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2000.7) 및 재변경(2001.6) 그리고 소급과세(2001.10∼2002.5)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씻을 수 없는 행정오류를 반복하였음

□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하였다면 국고수입이 되어야 할 184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은 물론이고, 관세청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품목분류 오류로 인해 발생한 환급 및 부족징수액 에 무리하게 소급과세 함으로써 관세행정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이중의 손실을 초래함

∀ 이에 대한 관세청장의 견해 및 재발방지 대책은?

4.	세관서비스, 여행자 OK할때까지 개선해야 - IATA 조사결과 세관분야 36개 공항 중 23위

□ 현황

□ 인천국제공항은 2003. 1/4분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모니터링 결과 전 세계 36개 공항 중 종합 5위를 차지하여 만족도와 시설면에서 외국의 국제공항에 손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관검사□분야는 중하위인 23위로 평가

<2003. 1/4분기 IATA 모니터링 경과>
인천공항	공항전체순위	세관순위
	5위	23위

※ 공항전체 순위

1위	2위	3위	4위
두바이공항	창이공항	첵랍콕공항	미네아폴리스공항

□ IATA 모니터링 결과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의 여부를 떠나, 그 결과는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봄

∀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창이공항이나 홍콩 첵랍콕공항 등과 경쟁해야 하는데, 세관심사 서비스가 이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 오늘 업무보고서의 첫 번째 주제도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지원강화□이고, 그 동안 관세청이 밝고 친절한 세관이미지 제공과 신속하고 편리한 휴대품 통관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 공개된 조사 결과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5.	재해(태풍) 피해기업 지원 실효성 제고해야 - 99년 이후 납기연장 35억원(43건)에 불과

□ 9.20일 현재 태풍 □매미□로 인한 수출입업체의 피해는 43개 업체, 약 300억원이며, 피해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수출입업체 피해현황>

세관별	피해업체수	피해 내용
		주요품명	피해사항	중량(톤)	금액(백만원)
부산세관	고려냉장외 5개	냉동감자, 합판 소금 등	침수	3,300	미확인
마산세관	대진목재외 10개	원목, 소금	침수	22,110	2,649
창원세관	LG전자외 4개	기계부품 등	침수	10	322
통영(출)	한일무역외 18개	수산물	유실	180	26,394
사천(출)	신무림제지외 1개	펄프, 활성 등	침수	2,300	632
계	43개 업체	수산물, 원목 등		28,000	29,977

※피해상황은 □03.9.20 22:00 현재 기준이며 피해업체 계속 파악중

∀ 관세청은 피해복구 특별지원본부(4팀,25명)를 편성·운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납기연장 1억4천만원(2개 업체 7건, 3개월 납기연장)이 전부인바, 지원이 늦어지는 이유는?

∀ 99년∼2002년 이후 관세청의 지원현황을 보더라도 대략 10∼18건 정도에 불과하며, 지난해에도 겨우 15건에 21억원 가량의 납기연장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바, 이렇게 지원내역이 미미한 사유는?

<재해 피해를 본 수출입업체의 연도별 납기연장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건 수	18	-	10	15
금 액	96	-	1,222	2,147

6.	컨테이너검색기 밀수적발실적 정말 늘었나 - 실적 과대포장 생색내기 보도 지양해야

□ 현황

□ 관세청은 2002.11월부터 컨테이너 검색기 4대를 도입(부산항 3대, 인천항 1대)하여 운영중임

-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사업은 조사감시장비현대화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 추진중인 사업으로 사업지연과 연례적인 예산 불용의 문제점이 수 차례 지적된 사업임

□ 관세청은 2003.9.1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 이후 밀수적발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는 내용을 홍보하였음

※보도자료 :『컨테이너 검색기』에 의한 밀수적발 실적 쑥쑥 늘어!

□ 문제점 및 질의

□ 하지만 실제 검색기 도입 전·후의 밀수적발 실적을 보면 동일기간의 밀수적발 실적이 건수 기준으로는 36건에서 30건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 뿐만 아니라 금액기준으로 검색기 도입전 652억원에서 도입후 762억원으로 실적이 다소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640억원의 대규모 밀수 1건이 포함되어 있어 한계가 있는 숫자임

□ 오히려 기존의 개장검사와 컨테이너 검색기를 통한 검사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숫자상으로는 개장검사 실적이 크게 줄어든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으므로 관세청 자료는 과장되고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 이전·이후의 밀수적발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건 수	금 액
부산세관	도입전('02.1∼10월)	25	3,409
	도입후('02.11∼'03.8월)	24	11,906
	증감율(%)	△4	249
인천세관	도입전('03.3∼5월)	11	61,826
	도입후('03.6∼8월)	6	64,285
	증감율(%)	△45	4
합 계	도입전	36	65,235
	도입후	30	76,191
	증감율(%)	△17	17

※ 컨테이너 검색기 최초가동일

- 부산세관 : □02.11월 (가동기간 : 10개월)

- 인천세관 : □03. 6월 (가동기간 :  3개월)

<컨테이너 검색기에 의한 적발실적>

적발 금액	약 672억원
적발 품목	- 비아그라	14만정	17억원
	- 건고추	133톤	11억원
	- 참깨	81톤	3억원
	- 로렉스시계 등	6,000개	640억원
	- 검은 쌀	24톤	1억원

∀ 컨테이너 검색기를 도입해서 잘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홍보하려면, 검색기의 도입에 따른 효과를 객관적으로 홍보해야지 늘어나지도 않은 실적을 □쑥쑥 늘었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보도자료를 만드는 것은 전시행정의 표본 아닌가?

(실제 컨테이너 검색기의 경우 밀수적발 같은 계량적 효과보다는 밀수예방과 같은 비계량적인 효과가 더 클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