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서 상 섭	국정감사 보도자료	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회관 740호 Tel : 784 -5286, 788-2873 Fax : 788-3740 E-mail : suhss740@hanmail.net

서울, 대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국정감사 (2003.10.1, 수)

1. 3개 지방청,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84개 공사구간 24억 과다 지급

□ □00년 이후 □03.9월 현재까지 익산청 12억, 서울청 9억, 대전청 3억

2. 국가 보상토지, 소유권보전 미조치, 제3자에 소유권 이전

□ 제3자 소유권 이전, 서울청 4필지 대전청 21필지

□ 익산청, □78년 보상 22필지 아직까지 소유권보전 미조치

3. 문화재 지표조사 우습게 아는 지방국토관리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문화재 지표조사 기간 용지보상 강행

□ 「두포-천천」공사구간 노선변경으로 28억9천5백만원 낭비

4. 익산청, 터널 조명 설계 엉터리

□ 고덕, 광곡 터널 조도, 기준보다 낮아 안전사고 우려

5.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사항 미이행 단골손님

□ 2000년 이후 83개 사업장 195건, 2회 이상적발 사업구간 20개

□ 개성공단 입주 희망업체의 80%, 20만원 미만 희망

3개 지방청,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84개 공사구간 24억 과다 지급

- □00년 이후 □03.9월 현재까지 익산청 12억, 서울청 9억, 대전청 3억 -

1. 계약 당시 건설업체에 지급키로 한『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공제부금)』이 건설업체가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실제 납부한 공제부금보다 많은 경우,

「건설산업 기본법」(별첨)에 □추후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계약금액에서 초과부분 만큼 감액·정산토록□ 되어 있음에도,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건설업체가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납부한 공제금액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00년 이후 □03.9월 현재까지 84개 공사구간에 24억원의 공제부금을 과다 지급.

- 각 지방국토관리청별『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공제부금)』과다 지급 현황(별첨)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4건, 8억7천7백만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7건, 3억2천8백만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36건, 12억2천6백만원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들의 고용개선과 노후 안정을 위해, 공사발주기관에서 공사비(도급액)에 일정부분 포함시켜 건설업체로 하여금「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납부토록 하는 금액

※ 산출기준: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수, 근로자 근무기간

→ 공사계약 당시 투입 예상인력과 실제 투입인력의 차이가 있을 경우 공제부금 차액 발생

† 각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러한 사실을 아는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는 것을 인정?

†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대금 지급시 건설업체의『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납부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해야

<□퇴직공제부금비□ 과다 지급 현황('00∼'03.9)>

단위: 천원

기관명		공사 건수	계약 당시 지급키로 한 □퇴직공제부금비□(A)	건설사가 실제 납부한 □퇴직공제부금비□(B)	과다지급금액 (A-B)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도로	14	621,294	234,788	386,506
	하천	7	634,627	143,809	490,818
	계	21	1,255,921	378,597	877,324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도로	23	756,042	444,772	311,270
	하천	4	33,801	16,193	17,608
	계	27	789,843	460,965	328,878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도로	36	2,045,990	931,349	1,226,105
	하천	-	-	-	-
	계	36	2,045,990	931,349	1,226,105
계		84	4,091754	1,779,911	2,432,307 (24억3천만원)

국가 보상토지, 소유권보전 미조치, 제3자에 소유권 이전

- 제3자 소유권 이전, 서울청 4필지 대전청 21필지,

익산청, □78년 보상 22필지 아직까지 소유권보전 미조치 -

1.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보상완료된 토지의 소유권 보전조치를 법대로 제 때 하지 않아 보상 토지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음.

- 공사시행 구간에 편입된 토지중 협의에 의하여 보상이 완료된 토지는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받아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야(부동산등기법 제35조 국·공유재산에관한권리의등기)

- 수용절차를 거쳐 공탁한 토지는 공탁서 및 수용결재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부동산등기법 제115조 토지수용)

2. □03. 8월말 현재, 공탁 또는 보상이 완료된 토지 가운데 3개 지방청의 「소유권이전 미조치 내역」을 보면,(별첨 참조)

- 서울청 55필지, 익산청 22필지, 대전청 116필지로  총 193 필지가 소유이전 미조치. 이중 가장 오래된 것은 익산청이 □78년에 보상한 22건.

- 소유권 이전조치를 소홀히 한 결과, 서울청 4필지, 대전청 21필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로 이전되는 일까지 발생.

† 각 지방 청장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 보상을 완료한지 26년이 지나도록 소유권 이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가?

† □소유권 보전조치를 법대로 제 때하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지적을 인정?

† (서울청장) 소유권이전 미조치 토지들을 언제까지 소유권이전 완료?

† (대전청장)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토지들에 대한 대책?

† 소유권이전 미조치 토지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토지들이 또다시 매각되는 것을 막는 방안으로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필요?

4. 차제에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각 지방청의 국유재산관리 업무편재를 바로 잡아야.

- 현재 각 지방청의 국유재산관리 업무는 「건설지원과」에서 직원 1명이 전담.

† 업무 성격상 국유재산관리는 보상업무와 연관된 일인데, 「국유재산관리업무」를 「건설지원과」에서 「보상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 효율적?

†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 국유재산관리 인력을 보강해야.

문화재 지표조사 우습게 아는 지방국토관리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문화재 지표조사 기간 용지보상 강행,

「두포-천천」공사구간 노선변경으로 28억9천5백만원 낭비 -

1. (서울청과 익산청) 문화유적지 보호를 위한 지표조사 실시를 결정하고도 계속 용지를 보상하다가 지표조사 결과 도로노선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매입 용지가 쓸모 없어지는 사례 발생.(별첨 참조)

- 서울청, □99.6.1. 착공한 「두포-천천간 도로공사」, 지표조사후 선로변경으로 용지보상금 28억9천5백만원을 들여 매입한 987필지(면적:18만9천253□) 필요없게 되었음.

- 익산청, □01.9. 착공한 「이서-용정간 도로공사」, 10월중 문화재청 문화재 보호 여부 결과 발표, 결론에 따라 매입용지 211필지 불필요, 보상금 46억9천9백만원 낭비 가능성.

† (서울청장)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엔, 유적지를 관통하거나 인접하고 있는 도로 예정지와 주변 토지에 대한 용지보상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 동의?

† 그런데도 용지매입을 강행하는 이유?

2. 앞서 지적한 경우 말고도 문화재조사 완료전에 용지보상을 하는 경우들이 있음.(별첨 참조)

- 서울청, 「통일대표-장단 구간」, 「일동-영중 구간」, 「여주 우회 구간」, 「학곡제 구간」

- 익산청, 「격포 우회 구간」

† 각 지방청에서는 문화재 조사 완료전에 용지보상을 못하도록 내부 규정을 만들어야

<문화재 지표조사 완료전 용지보상 구간 내역>

대상청	구분	사업명	문화재지표 조사기간	착공일	보상 필지수	보상 면적 (□)	보상액 (백만원)	비고
서울 지방 국토관리청	1	통일대교-장단	□00.10.18~ □03.8.30.	□00.9.16	254	473,351	6,401
	2	일동-영중	□01.4.21~ □01.5.10.	□99.6.24	123	161,427	2,618
	3	두포-천천	□00.10.10~ □00.11.10.	□99.6.1	98	189,253	2,895	지표조사후 선로변경
	4	여주우회도로	□01.3.15~ □01.6.30.	□00.2.3	106	135,550	1,673
	5	학곡제	□00.11.27~ □00.12.26.	00.5.1	28	29,170	234
	계	5개사업			609	988,751	13,821
익산 지방 국토관리청	1	이서-용정	□02.4∼□02.5	□01.9	211	245,619	4,699	10월중으로 문화재청 문화재보호여부 결정예정, 문화재청 결정에 따라 노선변경 가능
	2	격포우회	□99.12~□00.3	□98.7	1	76	0.4
	계	2개사업			212	245,695	4,700

익산청, 터널 조명 설계 엉터리

- 고덕, 광곡 터널 조도, 기준보다 낮아 안전사고 우려 -

1. 익산지방국토관리청, □00년 이후 건설중인 2개(고덕, 광곡) 터널의 조명시설 조도, 적정 기준과 크게 차이나 터널 진입차량의 안전사고 우려.(별첨)

- 터널 내 조명을 설치할 때에는 「도로터널 조명시설의 설계기준」, 「한국산업규격 터널조명기준」에 맞는 적정한 조도(lux, 럭스)를 갖추어야.

- 고덕터널(750m): 전구간 설계조도 기준조도보다 평균  386럭스(lux) 부족, 최고 863럭스(입구 경계구) 부족.

- 광곡터널(380m): 전구간 설계조도 기준조도보다 평균 435럭스 부족, 최고 799럭스 부족(입구 이행부 1구간)

† 터널 조명 설계를 기준 다르게 했다는 것을 인정?

† 터널 조명 설계를 기준보다 낮게 한 이유?

† 터널 조명 시설의 조도가 기준보다 낮으면, 터널 진입차량 운전자가 적응하지 못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

† 익산청은 물론 다른 지방청들도 관내 터널 중 기준보다 조도가 낮은 경우가 없는지 조사해 대책 세워야

터널 조명 조도 부족 현황(익산청)

단위: lux(럭스)

터널명	구간			조도			비고
				적정(기준)	설계	부족량
고덕터널 (750m)	입구부	경계부		1,820	957	863	설계변경중
		이행부	1구간	1,622	786	836
			2구간	1,287	729	558
			3구간	1,022	615	407
		완료부	1구간	745	405	340
			2구간	498	304	194
			3구간	333	202	131
			4구간	222	-	222
	기본부			117	101	16
	출구부			600	304	296
	평균부족량					386
광곡터널 (380m)	입구부	경계부		1,820	1,051	769	설계변경중
		이행부	1구간	1,622	823	799
			2구간	1,287	823	464
			3구간	1,022	548	474
		완료부	1구간	745	381	364
			2구간	498	299	199
			3구간	333	218	115
	기본부			-	-	-
	출구부			600	300	300
	평균부족량					386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사항 미이행 단골손님

- 2000년 이후 83개 사업장 195건, 2회 이상적발 사업구간 20개 -

1. 국도를 건설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적기에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된 불법행위가 다른 관리청에 비해 너무나 많음.

2. 환경부가 지난 2000년부터 2003년 상반기 동안 지방국토관리청 사업구간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한 결과를 보면,(별첨 참조)

- 2000년 30개 사업구간에서 68개, 2001년 22개 사업구간에서 59개, 2002년 25개 사업장에서 53개, 2003년 6월말 현재 10개 사업장에서 15개 등 최근 3년6개월간 총 83개 사업장에서 195개의 협의사항 적기 미이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같은 기간동안 9개사업장에서 14개 협의사항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29개 사업장에서 17개의 협의사항 적기 미이행

- 한편, 2회 이상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동일 사업구간도 총 20개 구간으로 각 구간별로 최대4번이나 협의사항 미이행 지적받았음.

같은 기간 동안 서울국토관리청은 1개구간에서, 대전국토관리청은 3개구간에서 각각 2회씩 협의사항 미이행 지적.

□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장,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인 통과의례? 협의만 끝나면, 그만?

□ 사업책임자로서 시공사들이 협의사항을 약속대로 이행하는지 제대로 감독했어야

□ 현장에 나가 있는 감독관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자□들이 의지부족, 정기적인 의식교육으로 환경마인드를 바꿔야.

앞으로 또다시 지적받을 경우엔 사안의 경중을 떠나 강한 책임 물어야

3. 현행 환경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업 책임자가 지도록 되어 있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도 시공사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그만.

□ 앞으로 시공사가 협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적을 받으면, 지적 건수에 비례하여 과태료를 물리는 조건으로 공사계약을 맺도록 내부규정을 만들어야? 그렇게 해야 시공사도 조심?

<환경영향평가협의사항 미이행 현황>

(환경부: 2000-2003.6.)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구분	2000	2001	2002	2003.6.	계
총계(사업구간)	30	22	25	10	83
미이행사항(건)	68	59	53	15	195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구분	2000	2001	2002	2003.6.	계
총계(사업구간)	2	3	2	2	9
미이행사항(건)	2	4	3	5	14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구분	2000	2001	2002	2003.6.	계
총계(사업구간)	7	4	3	1	15
미이행사항(건)	8	4	4	1	17

<2회이상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동일사업구간 현황>

(환경부: 2000-2003.6.)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구간	동일사업구간 지적횟수
고흥-벌교간 도로확포장공사	3
동명-화순간 도로확포장공사	2
삼성-장성간 도로확포장공사	2
영광-해보간 도로확포장공사	2
장성-보성간 도로확포장공사	2
탐진-다목적댐 이설도로공사	4
해보-삼서간 도로확포장공사	2
해제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	4
격포 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	4
금마-연무대간 도로확포장공사	2
진안-관촌간 도로확포장공사	3
하서-부안간 도로확포장공사	2
적상-설천간 도로확포장공사	2
남원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3
마령-진안도로 확포장공사	2
봉동-화산간 도로확포장공사	2
부안-김제간 도로확포장공사	2
사매우회도로 축조공사	5
선운사-흥덕간 도로확포장공사	2
익산-서수간 도로확포장공사	2
계 : 20개 구간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구간	동일사업구간 지적횟수
원정-우정간 도로개설공사	2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구간	동일사업구간 지적횟수
옥천-안내간 도로확포장공사	2
연풍-수안보간 도로확포장공사	2
주덕-생곡간 도로확포장공사	2
계: 3개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