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발생한 탈북자 범죄 건수, 월 평균 4.2건,

2003년 상반기 발생한 탈북자 범죄 건수 월 평균 7.6건,

□ 올 상반기 탈북자 범죄 발생 빈도, 지난 5년 대비 81% 증가해

범죄 유형도 강간, 폭행 등 강력 범죄가 88% 차지.

국내 입국 탈북자들이 제대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 최근 국내로 유입되는 탈북자가 1998년 이후 매년 2배씩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이 사회에 안착하도록 유도하는 시    스템이 미흡해 범죄의 수렁으로 내몰리고 있음.

<국내 입국 탈북자 규모>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7	합계
탈 북 입국자	남	53	90	180	294	515	271	1,403
	여	18	58	132	289	625	433	1,555
계		71명	148명	312명	583명	1,140명	704명	2,958명

* 1997년까지의 탈북자 수: 700여명으로 추산

□ 탈북자들은 국내로 입국한 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일명 하나원)□에서 8주간의 교육을 받고 6개월간의 경찰     신변 보호를 통해 완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남.

□ 이후에는 이들에 대한 별도의 관리는 없으며, 지자체의    관할 하에 생활하게 됨. 따라서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기회는 오로지 하나원을    통한 기간 밖에는 없음.

□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적응에 실패한 탈북자들의 상당수가    범죄에 연관되고 있음.

2002년까지 입국한 탈북자는 약 3,700명 정도로 지난 5년간    탈북자 범죄 건수가 252건(강간, 상해, 폭력 등 221건, 절도,    사기 등 31건)에 달하고 있음. 이는 하나원 교육의 개선과     더불어 전반적인 탈북자 관리 시스템의 재정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하나원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하고 조사해 본 결과, 전반    적인 교육 여건은 훌륭했음. 그러나 탈북자들이 교육 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부족했음.

탈북자들의 대부분이 경제적 욕구 때문에 한국으로 입국했고    가장 관심을 갖는 것도 정착금이 얼마인가 하는 것임.

문제는 열심히 일해야 잘 살 수 있다는 자본주의 생리에     익숙하지 못한 이들이 정착금을 다 써버린 후에는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직자로 전락한다는 것임.

□ 따라서 하나원 교육에서 치중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자기의 역할을 담당하며 건전한 시민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문화적     이질감 해소와 함께 기업 적응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함.

탈북자들의 문화적 이질감 해소를 위해 통일부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책은 무엇인지 장관의 답변을    바람. 또한 현실적으로 필요한 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    실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강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 최근 탈북자의 입국 유형을 보면 가족 단위가 많아지고     있어 초중고교생들의 사회화가 중요한 교육 목표가 되고     있음. 따라서 하나원 입소 기간 중 인근 초중고교 입학을    권고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하고 있음.

또한 교육 수준으로 볼 때, 탈북자들이 또래 집단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를    위해 대안 학교 설립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및 대책은?

□ 하나원 교육 후 형식적인 6개월 보호를 통해 건전한 시민    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어찌보면 너무도 낙관적인 사고임.     이들의 올바른 정착과 적응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임.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자들과의 자매 결연이나 후견인    제도를 양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현재 탈북자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하나원    교육 이후 특별한 관리도 부재한 상태에서 범죄 탈북자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마저 운영하지 않고 있음은 이들을      재범, 삼범으로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음.

지난 5년간 탈북자 범죄 건수는 252건으로 월평균 4.2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53건(2003. 7월 기준)의    범죄가 발생, 월평균 7.6건의 범죄 발생 빈도를 나타내고 있음.

이는 지난 5년간 발생한 탈북자 범죄 총합의 21%에 해당    하는 것으로, 월별 범죄 빈도도 5년 평균 대비 81%가 증가한    것임. 범죄의 유형도 강간, 폭행 등의 강력범죄가 46건으로    탈북자 관련 범죄의 87%를 차지하고 있음.

<탈북자 범죄 건수 및 유형>

	1998-2002 탈북자 범죄		2003 상반기 탈북자 범죄		현재까지의 탈북자 범죄
	강간, 폭행	절도, 사기	강간, 폭행	절도, 사기	강간, 폭행	절도, 사기
범죄건수	221건(88%)	31건(12%)	46건(87%)	7건(13%)	267건(88%)	38건(12%)
	252건		53건		305건
비고	월 평균 4.2건 발생		월 평균 7.6건 발생		탈북 범죄자 217명

또한 총 3,700여명의 탈북 입국자 중 탈북자 범죄 307건에     연루된 탈북자는 전체의 5.9%에 해당하는 217명으로, 이중    163명이 초범이고 25%에 달하는 54명이 재범 이상을 범하고    있음.

범법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     하여 이들이 더 이상 범죄의 수렁에 빠지지 않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및 대책은?

□ 하나원은 탈북자들의 사회적응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2004년 예산 편성안을 보면 1,120명    기준으로 37억을 배정하였음. '03년 상반기 교육생의 수가    800명에 육박하고 탈북자의 수가 매년 2배이상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재정 부족은 기정사실임. 예산부족으로    인해 부실 운영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예산의    증액은 시급한 사안이라 할 수 있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 현실적인 예산 지원과 별도로 하나원 교육생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배려가 필요함. 특히 의료문제가    심각한데, 이를 위해 공중보건의 배정을 고려해야 할 것임.    공중보건의 문제는 이미 하나원 측에서 정부에 기 요청    했던 사안으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최근 3년간 인터넷과 관련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12명

그러나 상당수의 국민이 사상 동화의 위험에 노출돼!

열람은 허용하지만 글쓰기는 보안법 위반?

북한의 인터넷심리전 대응력 향상과 함께

관련 법적용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 민주노총은 지난 15일, 김일성의 일대기를 그린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3분 분량의 동영상 파일을    그대로 게재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있음.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김일성 관련 게시물 삭제를 요청    하였지만 민주노총 문화연대 등 55개 단체로 구성된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를 인터넷     공안탄압으로 규정하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음.

□ 지금껏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여 왔으며     그 결과 문화·경제적으로 남북한 교류가 활성화되었지만    아직도 정치적으로는 냉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음. 우리의    주적은 여전히 북한이며 엄연히 우리 사회는 국가보안법이    적용되고 있음. 정치군사적으로 아직도 북한은 경계 대상임을    명심해야 함.

□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공간□으로,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 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 규정하며    적극적인 활용을 지시했음. 이는 북한이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그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직간접적으로 운영 중인 30여개의    인터넷 사이트가 우리 국민들에게 아무런 여과없이 공개되고    있다는 사실은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음.

□ 국내 친북 운동권 학생들이 주로 인터넷을 통해 북한     정보를 얻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응은 미흡하다 못해 초라하기까지 함.

우리 사회를 교란시킬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친북    사이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필요가 있음. 북한이    직접 운영 중인 8개 사이트를 포함해 30여개의 친북한    사이트에 대한 필터링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본 의원은 지난 상임위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한 북한의     심리전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통일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음. 년간    850만원의 대남동향 분석 예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음. 북한의 대남 심리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느 정도 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통일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또한 이와 관련 하여     통일부는 그간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북한의 인터넷 심리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부 산하에 □대북 인터넷 심리전 대응팀□을 구성하여    관련 부처와 협조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 지난 3년간 친북 성향의 인터넷을 통한 의견교환이나     표현물 게시로 구속된 국가 보안법 위반 사범은 총 12명임.     그러나 상당수의 국민들이 친북 사이트에 노출되어 잠재적인    사상 동화의 위험이 있음.

인터넷의 유포성이나 확산성을 고려할 때, 인터넷을 통한    심리전은 그 파괴력이 엄청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친북 사이트의 열람을 허용하면서 의견교환이나 표현물    게재자만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는 것은 모순이 있음.    이는 정부가 사상적으로 동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잠재적 사상범을 양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정확한 규정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북한의 대남 동향 분석 예산, 1년에 고작 850만원 책정!

독자적인 대북 정보 취득을 위해

통일부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 통일부는 북한 내부 동향 파악 및 주변 정세, 통일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해 북한의 미디어를 연구하고 각종 간행물을    분석하며, 미국 중국 일본 등에 파견된 주재관으로부터 북한    동향 관련 자료를 입수해 왔음. 또한 탈북자 및 방북인사와의    수시 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정보 교류를 해 왔음.

□ 그러나 최일선에서 대북한 관계를 담당하는 통일부가     자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음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군사적 대치 상태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화해와 교류의 증가로 그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의    접촉이 많아진 시점이기에 대북 정보에 있어 통일부의     취약한 역량은 심각한 사안이 되고 있음.

□ 통일부는 북한 정보 수집 예산으로 연간 2억 3천 7백만원을    책정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이중 대남 동향 분석 예산은    8백5십만원에 지나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대북정보를 담당    하는 부서도 없는 상태임.

또한 통일 관련 해외 정보 취득을 위해 파견된 주재원의    경우, 미·중·일에 각 1명씩 3명에 불과하며, 국방부·    국정원 등과의 정보교류도 NSC 회의 이외에는 채널이     없는 실정임.

□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대북 접근의 양면성이 공존하는     현 상태에서 북한 동향에 대한 통일부의 빠른 판단은 대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 필수적임.

무엇보다도 통일부의 독자적인 정보 수집·보유 능력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통일부의 정보 능력 강화를 위해 통일부 산하에 대북한    정보 분석실을 두고 현실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또한 국정원이나 국방부와의 상시       정보 공유를 위해 각 유관기관 정보 담당관들의 정례    브리핑을 주기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경수로 건설 공사비 1조 1천억원 날릴 판!

경수로 문제의 합리적 결과 도출을 위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 경수로 건설은 북핵 동결과 전력난 해결을 위한 제네바     핵협정의 주요 합의 사항으로, 한미일 3국과 EU 등이 참여    하여 지난 97년부터 추진되고 있음. 현재까지 한국이 총    공사비용의 68.8%인 9억5천8백만불(1조 1천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경수로 건설 관련 지출 경비>

	한 국	미 국	일 본	E U	계
건설비	9억 3천만불	-	3억 5천만불	2천만불	13억
KEDO운영비	2천8백만불	2천8백만불	3천만불	7백만불	9천3백만불
계	9억5천8백만불	2천8백만불	3억8천만불	2천7백만불	13억9천3백만불

□ 그러나 최근 미국과 일본의 경수로 건설 중단 발언과 함께    경수로 건설 공정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공사    완전 중단도 고려되고 있음.

□ 지난 30일 한미일 정책 협의회를 마친 후 귀국한 이수혁    차관보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입장은 경수로 공사의    중단이며, 일본 역시 현실적으로 공사 진행이 어렵다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음. 이에 앞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    장관도 KEDO가 담당하고 있는 북한 경수로 건설 공사는    중단되었다고 선언했음.

□ 이미 공사는 지지부진해져 지난 3월, 29.6%였던 공사     진척률이 6개월이 지난 9월에도 3%정도 증가한 32.9%로    현상 유지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북한은 공사비를 경수로 완공 후 17년간 한반도에너지개발    기구(KEDO)를 통해 갚게 되어 있어, 공사가 중단된다면     한국의 투자비는 전액 회수할 수 없게 됨. 또한 계약 위반    으로 인한 상당한 위약금도 부담해야할 위기에 처해 있음.

경수로 건설 주계약자인 한전과 하청 관계에 있는 업체는    현재 국내 130여개 이며, 해외 업체까지 고려한다면 그 수는    상당수가 될 것임.

경수로 건설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비 회수와 위약금    문제, 그리고 이에 다른 제반 사항에 대해 통일부는 현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바람.

□ 6자회담 이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북핵문제가 최근 폐연료봉 재처리 및 영변 핵시설 정상 가동    문제로 또다시 위기로 치닫고 있음. 경수로 건설은 북한의    핵 개발 포기의 대가로 제공된 것이니만큼 현재 분위기로    본다면 공사 중단은 기정사실화된 듯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국감 자료를 통해 경수로 중단 여부 및 중단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고 답변하고 있음.

국민의 세금이 1조가 넘게 투입되고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은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경수로 문제의 합리적 결과     도출을 위해 관련국에 어떠한 외교적 노력을 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미국과 일본은 사실상 중단 상태에 있는 경수로 공사를     완전 중단하고 대체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경수로 공사 중단으로 최대의 피해를 입게 될 한국이    또다시 새로운 대북 제안의 최대 부담국이 된다면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임. 이러한 국민정서를 고려    하여 대북 제안 구상에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및 대책은?

통일부가 실시한 통일교육의식조사 결과,

□통일을 원한다□라고 답변한 중·고교생 47%에 그쳐

초·중등 학생들의 바람직한 통일관 및 북한관 형성을 위한 통일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현재 북핵 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할 남북한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국민의 정부 이후 지속된 포용정책의 결과    그 어느 때보다도 남북한 관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    가고있음.

□ 물론 우리는 군사적인 대치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철저한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함.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을 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존해야하는 한 민족으로써 바라보는     시각정립도 필요함. 이러한 이중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때,    올바른 통일관이 형성될 수 있고 이로써 남북한 통일을     앞당기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최근 통일부가 실시한 통일교육의식조사(1999년,     2000년, 2002년)에 의하면, 초·중등 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에 다소 혼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통일교육이 시급함.

□ 2000년 10월, 초·중·고생 1,7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통일에 관심이 많다□는 응답은        14.7%뿐이며, 37.1%는 □관심이 없다□ 그리고 48.2%는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나와는 멀게 느껴진다□라고 응답하고 있음.

또한 2001년 7월, 초·중·고생 2,8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에서도 □통일을 원한다□는 학생이 중학생은 48%, 고등    학생은 47%로 채 절반도 되지 않음.

□ 이러한 결과는 북한주민에 대하여 같은 동포로 생각하면서도    북한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같이 살고자 하는    친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이에 따라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이중적 측면을 바라보는    균형된 인식, 객관적 현실에 기초한 북한 이해, 북한 체제의    단편적 이해가 아닌 북한 사회 전반을 이해하는 통일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의문임.

이는 □통일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한 설문조사(2000년, 부산 재송여중 학생 대상)    결과에 잘 나타나 있음.

□ 이렇게 통일 교육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음은 무엇    보다도 통일 교육의 내용과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통일교육시범학교인 부산 재송여중 대상 설문    조사에 따르면 통일교육의 낮은 관심도에 대해 70%에 달    하는 학생들이 교육내용의 부실(31.4%) 및 수업방법의     비흥미성(37.4%) 등을 지적하고 있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중소기업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개성공단의 빠른 착공이 필요하다.

□ 현재 정부는 외국인고용허가제, 주5일 근무제 실시 등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여러 제도들을 신설    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이 인건비 및 토지임대료 상승    때문에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음.

□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 CEO의 65%가 이런 상태로 가면 3년 내에 망할    것이라는 비관론에 빠져 있음. 경쟁력을 상실한 중소기업     들이 중국이나 동남아로 이전하고 있지만, 언어와 문화차이로    고전하고 있는 실정임. 이런 난국을 타개하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체들이 개성공단에 하루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통일부와 관계부처의 노력이 요구됨.

□ 개성공단은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가 북한으로부터     개성지역 2,000만평을 할애받아 남한의 중소기업 입주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북한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의 결합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중장기적인 국제경쟁력 향상과    통일비용을 낮출 수 있는 다목적 사업임.

□ 2002년 8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개성공단 100만평을 2003년    까지 준공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따라 2003년 6월 30일    개성공단 착공식을 가졌음. 그러나 이후 현재까지 전혀 공사    진척이 없는 상황임.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 중인 개성공단    100만평 1단계 조성사업의 추진현황 및 2003년 6월30일     개성 공단 착공식 이후 현장공사 지연사유는 무엇인지    장관의 답변을 바람.

□ 2003년 8월 25일 기협중앙회의 중소기업대표단 200여명이    개성 공단을 시찰하였음. 시찰 후 대표단은 중국 등 여타    국가에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성공단의     분양가를 10만원 이하로 낮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한 통일부의 견해와 개성공단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공단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장관의 답변 바람.

□ 동 대표단은 또한 개성공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민족경제    협력연합회 등 북측으로부터 중소기업의 빠른 입주를 위해    개성 시내에 시범 공장 부지 제공을 합의한 바 있음.

부지조성 등의 토목공사가 필요없는 중소기업 시범공장    건설 및 운영 사업은 중소기업의 운영□관리□지원업무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주체가 담당해야 할 것으로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