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마사회-10월2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최 선 영
새천년민주당 (부천오정)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535 Tel 02-788-2381 FAX 02-788-3535

1. 부천장외발매소 이전의사 있는가?

- 개장부터 현재까지 각종민원쇄도

- 언제까지 대체건물타령만 할 것인가?

2. (주)알앤티와의 계약, 특혜의혹!

- 3년간 110억원대 수의계약

- 분사시켜 수의계약한 것이 아웃소싱인가?

- 단서조항도 없이 무료 정보제공계약체결

3. 인터넷상의 마권구매대행 행위 제재해야

- 인터넷을 통한 마권구매대행업체 20여곳 성행

- 현 법규로는 제재방법 없어

4. 부산□경남경마장 사업성 제고해야

- 생활체육공간과, 휴식문화공간도 제공해야

5. 경마상금제도 개선해야

- 경주의 질적 향상 위해 경쟁성상금 비중 높여야

1. 부천장외발매소 이전의사 있는가?

마사회의 부천 장외발매소, 96년 개장당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민원 발생으로 이전요구.

마사회의 이전추진경과

- 2000년: 심곡동 주민의 반대와 신규 입점건물에 대한 부천의 건물용도변경 심의를 부결하여 무산

- 2002년: 부천 상동으로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주차시설확보의 문제로 선정이 취소

- 2003년: 동 건물주의 요청으로 재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이 것 역시 원활히 진행되지 않음

- 앞으로도 불투명

이전의지 부족

그 동안은 건물주의 부도와 임대보증금 38억원의 회수문제 때문에 이전추진이 지지부진했이야기 하지만,, 건물의 공매 되어 20여억 원에 낙찰될 당시 입찰 참여도 하지 않음

건물 임대기간이 2002년 7월에 만기, 대체건물이 미확보 되었다는 이유로 계속 영업중

앞으로도 10년이고 20년이고 대체건물이 확보가 안되면 계속해서 영업할 셈인가?

대체건물 타령을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부천장외발매소를 폐쇄하고, 그 이후 다른 지역의 대체건물을 찾아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

2. (주)알앤티와의 계약, 특혜의혹!

감사원은 2000년 마사회에 대한 감사에서 경영효율화를 위해 시설 및 차량 분야에 대하여 외부업체를 통한 아웃소싱 하도록 권고

그러나 마사회는, 2001년 관련부서 5인으로 하여금 (주)알앤티 라는 분사를 만들도록 하였으며, 2003년까지 3년간 기계□전기□통신□정보화기기 유지보수 분야에 걸쳐 100억원 대의 수위계약을 체결.

<최근 3년간 (주)알앤티와의 계약 내용>(단위: 천원)

	2001년	2002년	2003년
계약금액	1,971,414	3,810,000	5,680,000
계약내용	시설유지관리	시설유지관리	시설유지관리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분사를 통한 수위계약이 과연 경영효율화를 위한 아웃소싱인가? 그 경위는?

(주)알앤티와 맺은 □시설관리 아웃소싱계약서□도 문제

이 계약서에 시설관리와는 무관한 □유무선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경마정보 제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시간 동영상을 포함한 경마정보를 적극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 조항에 따라 마사회는 2002년 11월 (주)알앤티와  □경마정보 제공 계약□을 맺음

- 마사회가 무료로 제공하는 동영상에 대한 유료화 금지조항이 없음

- 리빙TV, 농어민방송과의 경마실황 중계방송 계약서에 □경마실황 녹화중계 방송을 유료로 운영하여서는 안된다□는 단서 조항 있는 것과는 대조적

현재, (주)알엔티는 독자적으로 케이레이스닷컴(krace,com)이라는 경마정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마사회로부터 독점적으로 그것도 무료로 공급받은 동영상을, 휴대폰과 PDA를 통해  유료로 제공중

특혜아닌가?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

3. 인터넷상의 마권구매대행 행위 제재해야

작년 하반기부터 인터넷을 통한 마권구매대행업체 20여곳 성행 중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마권의 구매를 의뢰받아 마권을 대신 구매하여 주고 그 대가로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

성행이유

현재 인터넷을 통하여 마권을 구매할 수 없고,

베팅 상한선의 제한에 따른 10만 원 이상의 구매제한을 피할 수 있으며

실정법상의 규제 장치 미비

경마의 도박화를 위한 도구로 변질

□마권구매대행업□은 한국마사회법상 규제할 수 있는 명시적 처벌 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는 단속이 곤란

마권구매대행으로 인해 경마가 더욱 도박으로 변질될 우려.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

4. 부산□경남경마장 사업성 제고해야

아시안게임 승마경기 지원 및 경마대중화 하고, 지방경마 기틀 마련을 위해 마사회는 2001년 8월부터 부산 강서구 및 경남 김해시 일원 총 38만여 평의 부지에 4,627억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2005년 개장을 목표로 부산□경남 경마장을 건설 중

하지만, 부산□경남 권역내에서의 경마기반이 취약하고 또한 기존 경륜 사업의 시장선점으로 인하여 2005년 개장 예정인 부산□경남 경마장 사업이 쉽지 않을 것

경마 매출액이 전년 동기에 비해 18%이상 감소, 현재 운영중인 부산장외발매소의 매출액수준으로 볼 때 2005년도 개장예정인 부산□경남경마장의 사업성이 불투명.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대책은?

부산□경남 경마장에 복합 스포츠 단지나, 공원단지도 함께 조성하여 경마장이 레저공간이나 휴식문화공간이 된다면, 마사회의 이미지 향상시키고, 사업성을 증대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대책은?

부산□경남경마장이 개정되면 도로 시설과 대중교통 수단 부족으로 인근지역에 심각한 교통난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5. 경마상금제도 개선해야

2003년 경마상금 총 686억 원 중 우승열패에 따라 지급되는 경쟁성 상금은 62%로 431억원인 반면, 경마에 나가기만 하면 주어지는 비경쟁성 상금이 38%인 255억원

특히 2003년도 서울경마상금의 계층별 경쟁성 비율을 살펴보면 마주를 제외한 조교사와 기수의 경쟁성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아 경주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음

경마가 레저산업의 선두주자로 굳건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경주의 질적 향상이 필요, 이를 위해서는 경마상금의 경쟁성 강화 등을 통해 경주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