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해양수산부)

1. 산하기관인사, 본부 퇴직임원의  □자리 돌려막기□用 전락

-출범 7년에 12대 장관 취임, 해양수산부장관 평균 임기 7개월

-〈표〉해양수산부 퇴직자 산하기관/단체 취업현황

2. 사회혼란·갈등초래, 해양수산 갈등조정에 나서야

-참여정부 출범 8개월, 지나친 욕구분출 및 조정실패로 사회혼란 가중

-〈표〉국무조정실 사회갈등조정과제 62개 선정,

조정완료시한결정(6개월/중장기)

-해양수산분야, 부산항컨테이너세 존폐 문제, 멸치(권현망어업) 조업구역 조정       관리, 육상기인오염물질관리 관련, 평택항 및 부산신항 항만명칭 변경

3. 해양수산 지방분권, 공염불되기 십상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이양사무 119개 중, 12개 이양완료, 107개 추진중

-최근 5년간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서〉 에 나타난 사업시행자별 비율

정부 10%, 지자체 60%, 민간 30%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집행률 저조,

농어촌구조개선별회계 미집행 1554억(집행율 25.64%),      일반회계 미집행 420억(집행율 57%)

4.  □무대책이 상팔자?□ 해양수산부 공보기능 강화해야

- 출범후 올해까지, 언론사 또는 언론중재위에 신청한

정정·반론보도 요청 단 1건

-〈표1〉정부기관의 언론사 중재신청 처리결과

〈표2〉정부 기관별 중재신청현황 현황

5. 묻지마 투자! 인공어초시설사업 6,036억 좌초 위기

-71년부터 6036억원을 투자해 바다에 떨어뜨린 인공어초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예산 고작 37억,

-충청남도등 지방자치단체, 최근 5년간 적지조사등 중앙정부(수산과학원) 협         의 없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 협조체제 미흡〈자료1〉

-어장청소실적, 수산물생산량 조사란이 대부분 공란. 지방자치단체 사후관리부       작성실태 엉망.

〈자료2〉지방자치단체별 사후관리부사본,

〈자료3 사진〉인공어초 파손, 전도, 매몰실태

〈자료4〉2000 인공어초시설사업 시도별 평가점수(사후관리)

-자원조성 효과 미흡, 어획량 증가면에서 2.5배로 미국의 3.5배(1985년기준),         일본의 3배(1975년)에 비해 떨어질 뿐 아니라, 어초시설 어장어획 생산성조사        에서도 ha당 440kg으로 미국의 649kg, 일본의 500kg에 미치지 못함

-분산화, 비효율성, 비전문성에 대한 대책으로 수산자원관리조성센터 설립을         추진중이나 지자체 반발로 난망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최 선 영
새천년민주당 (부천·오정)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535 T 02-788-2381 F 02-788-3535

(1) 코드인사

해양수산부장관취임을 축하함. 전문성 없이 코드만 맞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참여정부의 인사속에, 새로 취임하신 장관님은 해양수산부 출신으로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계시다는 것이 위안이 됨. 하지만, 해양수산부 출범 7년에, 벌써 12대 장관이 취임하면, 장관 한 분당 임기가 7개월밖에 안된다는 얘긴데,  여러모로 "참 문제가 큼"

장관임기는 장관이 어쩔 수 없는 문제라 하더라도 그 산하유관기관에 대한 인사는 이런 문제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

먼저 간단히 묻겠슴. 수산과학원, 한국선급, 한국어항협회, 선박기술협회,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에 대해 □이름만 공개모집일뿐 낙하산 인사와 다를게 뭐있냐□는 인사논란이 심함. 다면평가제를 도입하며 인사문제에 신중성을 기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에 오점이 아닐 수 없슴.

새 출발하는 장관님은 여기에서 해명을 해주시고, 이런 보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보도에 대한 대응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사회갈등, 혼란-해양수산부 정책조정과제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8개월여가 지났는데 마치 임기말 같은 느낌. 화물연대 파업,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채택을 둘러싼 혼란, 새만금사업 등 끊임없이 터지는 사회 곳곳의 갈등으로 하루도 편한 적이 없슴.

그런데 이 나라의 책임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의 솟구치는 욕구로 인한 혼란상을 수습하기는커녕 통합과 융합대신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만 몰려다니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슴.

이런 때일수록, 정부가, 해양수산부만이라도 중심을 잡고 사회갈등과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함. 해양수산부는 화물연대파업으로 금액으로 환산이 안되는 막대한 피해를 경험한 당사자.

최근 정부가 각종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사회갈등과제를 조정해 나가기로 했고, 국무조정실도 부처간, 정부와 주민갈등으로 추진이 지연되는 62개 과제를 선정,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전망이 그리 좋지 않슴.

62개 갈등해결과제중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컨테이너세 존폐 문제, 멸치조업구역조정 관련 , 평택항 및 부산신항 항만명칭 변경, 새만금간척사업, 육상기인오염물질 관리 조정해야 함. 중앙부처간, 지자체간,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맞물려 있기도 하고, 군수가 구타를 당하고, 내 나라 농민이 외국에 가 자살을 하는 등 첨예한 갈등상황에서 전망이 좋지 만은 않슴.

국무조정실 내부자료에 의하면, 부산항 컨테이너세 존폐 문제는 조정완료시한이 6개월, 멸치조업 조정관리, 평택항 및 부산신항 항만명칭 변경은 중장기 추진으로 나와있고, 중장기 추진이라면 매우 해결이 어렵다는 것인데, 기간선정과정과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다음, 부산항 컨테이너세 존폐 문제와 멸치조업구역 조정관리문제는 결국 예산이 동반되야 하는 문제인데 기획예산처 협의경과등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3) 지방분권

참여정부의 핵심과제가 바로 지방분권. 자기책임과 어촌의 다양성 추구라는 방향으로 전환되야 한다는 관점에서 지방주도 및 지방분권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이론은 없슴.

문제는 지방분권이 해양수산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어촌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이 바람직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분권화가 오히려 해양수산부문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

앞으로 무엇을 국가가 담당하고 무엇을 지방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또 어디까지 분권화하고 지방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야 함. 분권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철저히 분석해야 함.

질의하겠슴.

먼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자료를 보니 해양수산부의 지방이양추진사무는 총 119개로 이중 이양완료는 12개 사무, 추진중이 107개 사무. 공유수면매립면허등 32개 사무, 공유수면의 관리등이 62개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사항이 가장 많슴.

이중 공유수면매립면허 32개 사무는 올해 완료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일정이 지연되고 있슴. 경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99년부터 2003년까지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서〉상 해양수산 주요 사업시행별 점유율을 보면, 정부가 10%, 지자체 60%, 민간이 30%정도. 문제는 상임위결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집행에 있슴.

일반회계에서 시행되는 사업 중 자치단체 보조사업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1,011억 5,800만원이며 이중 578억 7,800만원이 집행되고 420억 18,00만원이 이월되어 집행률이 57.21%에 그치고 있슴. 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2002년도 총 예산액의 46%인 45개사업 2,159억 7,400만원이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서, 553억 9,600만원이 집행되고 1554억 4,600만원이 이월되어 집행률이 25.64%로 매우 저조. 원인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앞에서 말씀드린 국무조정실의 62개 사회갈등과제 중 부산항 컨테이너세 존폐 문제는 부산시와 멸치조업구역 조정 관련은 전라남북도와 평택항 및 부산신항 항만명칭 변경도 모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조정해야 함. 정부와 지자체간 역할 증진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의 지방이양사무 재조정, 발굴등 우리나라 해양수산의 분권화 현황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4) 공보기능

정부와 정책대상자간 공감대형성에 관해 말씀드리겠슴. 작년 본 위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한일·한중어업협정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각각 63.1%, 74.6%로 나타났슴. 나라간 어업협정과 개방이 해양수산의 미래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서 매우 놀라운 결과.

당장 우리 앞엔 해양수산의 생존이 달린 WTO DDA협상문제가 있슴. 갈등 없이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은 정부와 해양수산인간 대화를 통한 공감대형성. 이러한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의 적극적 홍보와 강력한 오보대응등 공보기능강화.

평가방법이나 기준면에서 미흡하지만, 2002년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상에는 보도자료 배포실적 우수, 기관장 및 부기관장 홍보노력 보통,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한 시정노력 적절등 해양수산부의 국정홍보노력이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슴.

질의하겠슴.

먼저, 자율관리어업의 확산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시기 바람.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율관리어업 수행을 위해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5%, 협약을 어긴 어업인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12% 등 자율관리어업의 수행에 정부의 직접적 개입을 요구하고 있슴.

자율관리어업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는 것임. 수산정책이 실효를 못 거두고 있는 것은 수산업의 주체인 어업인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슴. 자율관리어업의 확산을 위해 현재의 육성사업과 같이 재정적 지원을 수반하는 포상제도를 확대하기에 앞서 어업인들의 의식개혁과 자율관리 주체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 사업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적극적·능동적 홍보와 함께 잘못된 보도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화해야 함.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었슴.

해양수산부 출범후, 언론사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정정, 반론보도 요청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더니,  부산방송의 항만마비사태 고강도 책임문책 예고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신청, 연합뉴스, YTN,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의 소말리아수역 한국어선 피랍에 대한 해명자료 배포, 동아일보의 수협에 대한 2000억 무상지원에 대한 반론문 게재요청 3건.

그 이전에는 조선일보의 □명태잃고 입막음 행정□에 대한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요청 등 단 1건뿐.

이전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참여정부 들어 늘어났다고 봐야 하는지?, 그동안도 있었는데 다른 방법으로 풀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오보대응에 대한 마인드가 없었다는 것인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언론사를 상대로 한 정부기관의 중재신청 건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피해구제율 역시 매우 높은 것을 나타났슴. 28개 정부기관이 32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97건의 중재신청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율은 72.9%로 전체 66.5%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슴.

정부기관이 주장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지적이 높은 비율로 수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물론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슴. 하지만, 잘못된 기사 한줄이 사회를 갈등과 혼란속에 빠뜨릴 수 있슴. 동아일보 4월2일자의  □ 수협에 2000억 무상지원, 부실 일선수협에 대하여 정부재정에서 2000억 무상지원하는 것은 내년 총선에서 어민표를 겨냥한 선심성 지원논란□ 이 그것.

한번 엎지러질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듯이 한번 잘못 나간 기사는 완전 교정이 어려움. 적극적 홍보와 관리를 위해 공보분야에 외부 전문인사 영입등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5)  인공어초시설사업

지금까지 말씀드린 해양수산부가 풀어야 할 갈등과제, 지방분권, 공보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인공어초시설사업현황을 통해 이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슴.

(1. 지방분권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보면,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주관기관, 집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실지 시설예정수역 선정, 사업자 선정, 시설입회, 사후관리를 맡아 하고 있슴. 그 외 수산과학원이 적지조사 및 효과조사를 정부가 매년 1회씩 전반적인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수산과학원·정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슴.

문제는 이 사업의 추진상태를 점검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주관부서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에 매우 의심스럽다는 것.

어업인 설문조사 실시후 개선·조치사항이 미흡, 어초어장 폐어망 수거 등 사후관리 미흡, 공사감독관의 공사 현장 인부 교육이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 명예공사감독관 위촉후 교육 미실시 및 공사감독 등 활동실적 부진이 매년 ,지방자치단체마다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슴.

어업인들의 어업경영 여건에 대한 인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고, 어업경영이 어려워진 가장 중요한 이유로 수산자원 감소를 지적하는 상황에서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역할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수산자원조성센터)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수산자원조성센터 설립과 자율관리어업정착을 강조함.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중 중 85%가 앞으로 어업 경영이 더 어려워질 것이고, 이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로 수산자원감소를 들었슴. 그만큼 인공어초시설사업을 비롯한 기르는 어업 육성이 절실하다는 것.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산자원조성사업추진체계의 분산화, 비효율성, 비전문성으로 투입예산에 비해 자원조성효과가 미흡. 정부, 지방자치단체, 어업인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슴. 적지선정, 시설설치, 사후시설관리, 효과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구가 전담하여 시행함으로써 수산자원조성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조성센터를 설립하려는 것. 문제는 기획예산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조직 설립 및 인력확충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기획예산처는 지자체와 사전협의 할 것을, 지자체는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며 반대하고 있다는 것. 해양수산부 장관은 진행경과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자율관리어업의 실태와 어업인들의 인식)

지방분권은 자치단체의 역량강화도 강화지만, 결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 인공어초시설사업의 성공열쇠는 어업인 스스로의 자발적 참여에 달려있슴.

그동안 정부가 국내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어업경영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슴.

이처럼 수산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주요인의 하나는 어업인들의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했기 때문. 다수의 어업인들이 자율관리어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실천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슴.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5%가 자율관리어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60% 이상이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어업인들이 중심이 되어 실제로 자율관리어업을 실천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슴.

또한, 마을어업 이외에 각 어촌계에 소속된 어업인들이 같은 종류의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과 협약을 맺어 자율적으로 어업을 관리하는 사례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27%만이 있다고 답하고 있슴.

어선어업자들이 자체적인 휴무일을 지정해 준수한다던가, 타 업종과 어장을 공유하기 위해 조업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자율관리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3. 지역신문기사 대응문제)

지난 8월 한 지역 일간지에 해양수산부가 인공어초조성·치어방류사업에 국고지원을 중단하고 사업의 정부환수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에 반대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됐슴.

내용을 보면, 충분히 지방분권, 분권을 강력히 추진한다면서 오히려 지방분권화정책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슴. 담당자도 이것을 시인한바 있슴. 이러한 언론보도에 대한 확실한 대응이 필요함. 진행현황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4. 사후관리강화 □ 바다목장)

마지막으로, 이 인공어초시설사업자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슴. 본 위원은 여러분들께 자문을 구하고,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을 근간으로 많은 자료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만, 종합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슴.

저는 이 사업의 진행을 그동안 매우 관심 있게 지켜봐왔슴. □71년부터 지금까지 500군데가 넘는 곳에 2001년까지 5000억이 넘는 돈을 쏟아 부으며 15만7천ha이상의 인공어초 어장을 형성했다□

그렇다면, □바다에 떨어뜨린다는데 어디가 적지인 줄 어떻게 알며, 어느 정도가 효과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71년부터 떨어뜨린 인공어초는 어떤 기능을 하며 어떤 모습으로 기능을 다하고 있을까? 혹시 기능을 못하고 오히려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 것은 아닌가? 이와 같은 것을 조사하고 거둬들인 것은 있는가?□ 등 이것은 아마 저만이 아니라 모든 분이 궁금해하는 사항일 것.

먼저 적지일까?에 대한 문제. 일반적으로 인공어초시설사업은 어촌계에서 신청하고, 시군구, 시도를 거쳐 해양수산부에서 결정하고, 적지조사는 시도지사가 수산과학원이나 지정연구기관장에게 어초시설 적지조사를 의뢰하게 돼있슴. 문제는 어민들이 봤을 때도 시설위치가 부적절한데다, 지자체에 기계가 도입된 것도 2000년부터로 2∼3년이 지나야 제대로 된 적지조사가 가능하다는 보고.

최근 5년간 국립수산과학원의 인공어초 적지조사 실적을 보면, 조사면적이 53,551인데 판정면적이 50%가 조금 넘는 28,837뿐.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같은 경우, 최근 5년간 인공어초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수산과학원 문의결과가 전혀 없는 등 수산과학원과 지자체간 업무협조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인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다음은 보존상태. 해양수산부에서는 올해부터 2007년까지 인공어초 시설의 전수조사를 통하여 인공어초시설 사후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슴.

질문하겠슴. 이것은 (사진자료) 제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실시한 시설상황 및 위치확인, 파손상태, 전도 및 이동상태, 매몰상태, 오·폐물 잔존실태, 부착생물과 서식어류등 사후관리조사보고.

기능을 상실한 어초시설의 환경오염 원인제공에 대한 조사 없이, □아마도 괜챦을 것□이라는 답변뿐. 백번 양보해도 파손이나 매몰은 애초 기능을 수행하기 힘들 것임. 파손상태등이 기능에, 환경오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다시 강조하지만,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함.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후관리부을 검토했슴. (자료사본) 매우 실망.

자료에 의하면, 71년부터 10여년간 사후관리부는 아예 없고 최근 5년간 사후관리부에는 어장청소실적, 연도별 수산물 생산량 조사란이 모두 공란이며 5년간 인공어초 잔존실태 결과에 대한 자료도 2002년도 것만 제공됐습니다.

적극적인 인원보충과 예산확보가 필요함. 작년 처음 사후관리로 10억 예산이 배정됐고, 올해 27억원이 잡혀있는데, 향후 사업게획, 예산확보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해양수산부에 2명이 배정되어 2000년 자료부터 정리를 못하고 있고, 수산과학원에도 전문가가 절대 부족.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상황이 이런데, 대상지로 선정되면 앞으로 5년동안 400여원에 이르는 연구개발비가 국고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의 바다목장화 사업 유치경쟁이 치열함. 선정기준, 사후관리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