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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국정감사 : 국정감사 평가와 향후 의정활동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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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벌써 4년째 국정감사 활동에 임하면서 국회의 국정감사가 과연 그 취지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과 자기반성이 먼저 앞선다. 국정감사가 도입된 것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철저히 무시되었던 국민의 기본적인 알 권리와 생존권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였다. 특히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민주화에 대한 과제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시키기 위해 당시 야당이 국민 여론과 민주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합법적인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그 후로 김영삼, 김대중 정부의 출범 이후로는 민주화세력이 집권함에 따라 보다 일반적인 3권분립의 의미로서 대 정부 견제활동의 강화, 행정부 권력 남용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활동의 의미, 입법부 자체로서의 생산적인 활동 강화로 그 의미가 과거와는 다른 방향에서 강조되었다.

시민단체가 국회를 감시하고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방식이 등장한 것 또한 이미 국가권력의 민주화에 따른 성숙된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의 하나로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김영삼·김대중 정부 하에서도 □권력 부패□, □정권 부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정권과 재벌의 결탁, 정권과 검은 세력과의 결탁의 결과로써 터져나온 소위 □권력형 부패사건□ 이른바 □000게이트□로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제기된 문제가 □민주화 세력의 구조적 부패□ 즉 □민주화세력도 제도화 된 권력으로 진입하면 모두 부패한다□는 우리나라 정치권력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바 있다. 이런 정치권력의 한계 상황에서 게이트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민주화세력이 국회를 합법적인 투쟁의 공간으로 활용했던 것처럼 야당이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국회를 게이트사건의 진실규명의 장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이것이 소위 내가 경험한 2000년부터 2002년, 작년까지의 국회활동이었다. 물론 민생문제를 도외시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작년에도 국정감사를 평가하면서 □게이트 국감□과 □민생 국감□ 모두가 중요한 국정감사의 사항으로 등장하게되는 구조적인 한계에 대해 언급한 바 있었다.

이런 과거 3년간의 경험은 한국사회의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의 문제점들, 특히 정치·경제·사회·문화·국방 등 각 분야에서 제기되는 개혁의제(REFORM AGENDA IN DEMOCRACY CONSOLIDATION)가 국회에서 공론화를 통해 법제화되고 제도화될 수 있는 그 가능성과 한계를 인식하게 해 주었다.

이번 국정감사는 특히 노무현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출범 이후 약8개월간의 정부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는 자리였다. 과거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으로 일했던 경험으로 비춰볼 때, 정권 출범기에는 자기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의정활동 원칙으로 잡혀 있었다. 국가를 제대로 경영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는 무엇보다 정권의 불안정성의 부각도 중요하지만, 과거 김대중정부 때부터 누적되어 왔던 민생 현안 문제에 대한 정부 정책의 대책 비판과 이를 통한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국정감사를 □민생국감□, □정책감사□로 치루겠다고 다짐하고 최대한의 준비를 했지만 근본적으로 □정책은 해당 정책의 정보접근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공식에 따라 야당의원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정책정보의 한계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대한의 현장 접근, 꼼꼼한 자료 분석 등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이런 어려움은 민생현안을 이슈로 정책감사를 하려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이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최대한 국회의 자료(서류)제출요구권에 대항하려하고, 국회는 최대한 이를 넓히려 하는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많은 시민단체들도 정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과도 비슷하다.

국정감사의 이슈 자체가 민생국감, 정책감사로 진행되지 못한 정치지형상의 한계도 있었지만, 그나마 국정감사를 본래 의미대로 충실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했던 많은 국회의원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했던 시민단체 그리고 관련 단체 관계자의 수고에 대해서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

비판은 애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애정마저 식으면 비판도 없다. 비판이 없다고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은 허망된 현실인식이다. 국정감사는 국민 모두의 비판의 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또한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2. 국정감사 방향 및 준비 그리고 진행 사항

□민생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정책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국정감사의 방향이었다. 기본적으로 정치공세 중심의 국정감사를 지양하고 발굴된 민생현안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의 비판과 이를 통한 대안 제시에 주력하고자 했다. 국정감사때만 되면 그 시기에 돌출적으로 제기되고, 폭로식으로 보도되어 일회성으로 다뤄져 왔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이를 위해 짜임새있게 연초부터 시작한 대정부질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국회 정무위원회 활동에서 연속성 있는 현안 발굴과 꾸준한 문제제기가 필요했다.

그 예로 청년실업대책 관련한 사항을 들 수 있다.

지난 2월 대정부질문을 통해 청년층 실업대책 해소를 위해 □해외에 매년 국가인턴 1만명 파견□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인턴쉽 제도□를 제안했고, 이 제안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듯이 2004년도 청년실업대책 방안으로 정부의 □IT인력 해외인력 1만명 파견□ 등으로 수렴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제1차 추경예산 편성시 계수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추경예산 편성 목적에 맞도록 청년실업대책 예산을 2000억 규모로 설정해 국가인턴쉽 도입 등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력배양을 위해 □해외파견 연수□ 아이템을 포함시킬 것을 노력했다. 하지만 관련 부처의 소극적 대응으로 관철되지 못하고 2004년도로 이월해야 하는 아쉬움을 겪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청년실업대책의 양면성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청년실업대책은 그 특성상 사회적, 당위적 요구는 있으나 정부 관련 부처가 이에 부응해 그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해당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이었다. 즉, 관련 부처에서는 애물단지 비슷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국정감사 준비 중 청년실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보면서 확인이 가능했다. 정부가 지난 8월말부터 고건 국무총리를 통해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면서 국무조정실 산하에 □청년실업대책기획단□을 설치하고, 청년실업 관련 내년도 예산을 약7000억원을 배정하고 나선 것이다. 대책기구 신설과 예산 배정의 그 핵심적인 논거로 □청년실업률이 전체실업률과 대비해서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98년 이후 현재까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정책질의자료집 제1권 참조), 이미 두 배 이상 격차가 벌어진 시점은 이미 2001년도 3/4분기 때부터였다는 사실이 발견되었고, 더욱이 정부가 전체실업률 하향 안정화를 이유로 실업대책기구를 폐지하고 실업대책 관련 사령탑기능을 경제정책조정회의로 넘기는 우를 범했다는 사실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정책당국자들이 청년실업을 장기화현상으로 보지 않고 일시적 실업률 증가 현상으로 인식했다는 사례를 발견하는 순간이었다.

기존에 검토되지 않았던 기본 통계자료와 정책·예산 자료의 분석을 통해 몇 가지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청년실업률 측정시 15-29세가 아닌 청년실업 인구의 실제 분포 연령대인 20-34세로의 통계 분석 ▲고용정책기본법에 청년층 및 여성·노령층 등 실업장기화 연령·계층 실업대책기구 설치 근거 조항 신설 ▲지역적 실업률 편차 측정을 통한 지역별 우선 배분제 도입 (지난 5년간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전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업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선택과 집중□의 기준, 지역별 우선 배분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구직단념자층의 대부분인 청년층에 대한 추적조사제 도입을 통한 □맞춤형 실업대책□ 수립 ▲ 청년층 신용불량자 대책과 청년 실업대책의 연계 진행, 이를 위해 청년대책실업기획단에 신용회복지원회의 참가 및 청년실업대책 예산의 □신용회복지원기금□ 출연 (1998년 12월말부터 2003년 8월말까지 20대·30대 신용불량자가 전체 신용불량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최소한 2002년도 2/4분기 이후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청년실업의 심화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는 이미 끝났지만,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청년실업에 대해 발굴된 문제제기 및 대안을 반영시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현실속에서 실제로 20-34세의 실업률 분포가 어떠한지, 대졸취업자들의 취업 상태가 어떠한지 등을 데이터마이닝분석 전문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그 실태를 분석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앞서 청년실업대책 관련 사항의 준비 방식은 이번에 국정감사시 제기했던 사안들에 공히 적용되었다.

▲한투·대투 부실처리 문제 ▲개인신용불량자 대책 및 신용카드사 경영안정화 문제 ▲금융기관의 고객 주민등록번호 중복 문제 ▲은행의 부동산주택담보대출 처리 문제 ▲회계법인 조직감리 실시 및 분식회계 사례분석을 통한 근절 방안 모색 ▲재벌그룹의 계열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문제 ▲부당내부거래조사 개선 문제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 문제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 연장 문제 ▲대형할인점 특수불공정거래 행위 문제 ▲자산관리공사 공적자금 회수 문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선을 위한 실태 파악 및 제도적 개선 과제 도출 ▲국방예산 낭비 요소 발굴 (15조원대의 한국형다목적헬기 사업, 2002년도 방위력개선사업 감사 내용 공개) 등은 올해 상반기 꾸준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자료를 축적하고 연구했던 사항들을 국정감사라는 기간에 외화시켰던 것이다.

정책자료집을 계속 강행해서 제작한 이유는 다름아닌 공적자금 국정조사 청문회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150조가 넘어가는 공적자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투신권의 구조조정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해 여전히 금융시장의 근본적인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현상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150조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 실시된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정책적 평가는 최소 향후 20-30년의 한국사회를 예측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공적자금과 관련한 정부서류들이 보존연한 3년 (1년짜리도 있음을 확인했다)이라는 이유로 계속 폐기되고 있어, 앞으로 어떤 정책연구자나 정부연구기관에서 이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이미 이와 관련된 자료를 영구 보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관련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이번 16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폐기될 전망이다. 이를 어떻게 해서든 알릴 절박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정책질의자료집 제3권,제7권 □대투·한투 구조조정과 관련한 더 묻어둘 수 없는 역사의 진실(1)·(2). 정책질의자료집 제5권 □캠코의 대우부실채권 매입과 관련 알려야 할 진실)

작년에 현대건설의 1억5000만달러 대북송금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의원으로서 대북송금특검수사가 끝났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 확인하고 향후 남북문제 해결시 국민적 동의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노력했다.  투명한 절차가 없을 시 발생할 수 있는 □국가권력이 개입된 자금세탁과 이를 지원한 재벌그룹의 분식회계의 엄청난 실상□ 그리고 □재벌그룹 오너의 그룹통치자금을 마련하는 구조□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대안으로 이제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회계법인□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조직감리 및 회계법인 통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책질의자료집 제4권)

사실 4년동안 국정감사에서 정말 소중한 성과는 바로 □정부출연연기관 관련 법 개정안□ 제출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향후 30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정책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산하로 42개 대형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포함되면서 그 엄청난 영역들이 소화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악조건속에서도 관련 연구진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 연구 종사자의 연구환경 개선, 연구기관의 자율성 확보에 대해 매년 실태 파악 결과를 매년 자료집 형태로 외화시키는 것으로 대응해 왔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국정감사를 계기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정부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운영 방향을 제시해 놓았다. 정부출연연구기관법 개정안을 이미 제출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정책질의자료집 제3권,제7권)

이밖에 굿모닝게이트와 대통령 친인척비리 문제 또한 증인 신문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준비했으나,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으로인한 한계가 있어 관련 질의를 다 하지 못했으나, 최대한 참석 증인을 중심으로 증인 신문에 임했다.

권력형 비리사건 및 대통령 친인척 비리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슈화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사회의 권력구조 및 정치·경제사회의 메카니즘이 아직도 부패구조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기도 하다.

이 부분을 도외시한다는 것은 현 권력의 □역 부패고리를 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이에 대한 감시 또한 게을리 할 수는 없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노무현대통령의 □재신임투표□ 선언까지 나오게 한 것이 바로 현재 진행형인 □대통령 측근의 비리□ 때문인 것을 이 순간에도 평가절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경계해야 할 것은 계속되고 있는 권력의 부패 문제이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국회의 국정감사권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권력세력의 부패를 감사원이 견제하기에도 사법부의 검찰이 감시하기에도 각각의 한계가 있다. 대통령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는 곳은 아직까지는 국회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3. 국정감사 평가 및 과제 도출

우선적으로 잊어서는 안될 사실은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가 있으며, 헌법대의기관으로서 그 막중한 임무에 대한 치열한 자기 역할에 대한 인식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하지만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을 보면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일간 감사를 행한다□고 되어 있어 □국정전반□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의미가 너무 광범위하며 소위 □이어령 비어령□식의 해석도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이런 □이헌령 비헌령□식 해석이란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정말 □국정전반□에 대한 국정감사가 가능하도록 그 자질과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최소한 감사원의 정책감사 기능의 국회 이관 ▲감사원의 예산감사 내용의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이미 국회가 상시 상임위원회 체제로 들어 섰고, 정부의 결산 심사 시기 또한 매년 5월로 당겨졌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기능을 보조받으면 현재와 같은 국정감사는 극복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정치개혁의 중요 논점 중의 하나인 □국회의 정당 정치 대리전화□를 막기 위해서도 그렇고, 정책 중심의 의회정치 복원을 위해서도 특정 정치적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사안들은 가급적 국정감사에서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국정감사의 주체가 분명 헌법기관인 개개인의 국회의원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여론과 각계각층의 이해당사자들과의 의사소통 속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성숙된 □대화와 타협□ 구조 또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심도있는 정책감사를 위해서는 국회의 정부에 대한 □자료(서류)제출권□을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훌륭한 정책은 얼마만큼 해당 정책에 대한 정보의 질이 낮고 높음에 따라 결정된다□는 미 클린턴대통령의 정치참모 딕모리스의 충고를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부처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배경에는 소위 정책관련 고급정보에 대한 정보접근권이 무한대로 허용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회 또한 같은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사원과 그리고 정부에 대한 □자료(서류)제출권□을 통해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가능해야 □정책을 평가하는 정책감사□가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 자료(서류)제출권의 한계는 현행 국민들이 행사하는 정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보다 못한 수준에 있는 것이 태반이다. 자료제출 곤란 사유의 대부분의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답변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이 행사하는 자료 제출 행위는 헌법기관의 권리 행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부처 외 민간분야에서 행사하는 기본적인 권리 행사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앞서 제기한 감사원의 정책감사 기능의 국회로의 이양, 예산감사 기능의 국회 보고가 선행된다면, 이 과정을 통해 국회의 자료(서류)제출요구권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피감기관과의 밀고 땡기기식의 지루한 □자료 제출 싸움□으로 불필요한 역량을 서로 낭비하는 사례들은 최소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대기업지배구조개선방안·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 방안·재벌그룹총수 지분 공개 등 굵직한 정책 현안을 태스크포스, 일명 TF팀이라는 곳에는 각종 자료를 제출해 그 회의를 진행시켜 정책 및 관련 법 개정안을 준비하게 하면서도 반대로 국회에는 그 내용을 야당에게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여당에게만 일부를 공개하는 등 비상식적인 자료 제출의 양태를 보인 바 있다.

TF팀은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임의단체이며, 단순한 정책 조언 임의 그룹에 불과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바로 전날에 가장 기본적인 TF팀 회의자료와 안건을 제출해 해당 기관의 중요 정책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자료제출 행위는 이제는 없어져야 할 방식이라고 판단된다.

자료(서류)제출권의 확보를 통한 정보 접근이 해결되지 않은 채 국정감사를 계속 해야 한다면 국회와 국회의원들도 □정보공개청구권을 통해 거부당할 시 제기하는 행정법원 소송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진행 방식에 대한 평가이다. 피감 기관별로 개별 사안에 대해 논점을 잡고 문제제기를 해야 하지만 할당된 질문시간이 20분으로 너무 짧다. 답변시간까지 포함됨에 따라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국회의원들이 짚고 넘어 갈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최소한 대정부질문과 같은 방식으로 질문시간만 20분을 주어, 피감기관장의 느릿느릿한 답변 자세 등도 함께 고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합동 국정감사의 진행이다. 지난 4년동안 각종 게이트, 금융사고, 금융시장의 중요한 문제, 공적자금 관련 현안 사항들을 계속 질문하고 금융정책당국의 대책을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귀결되는 것은 금융관련 법안의 개정과 제정이다. 작년에도 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여전히 분리 진행되고 있다.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시장을 다루고 있고, 재정경제부는 금융시장을 규율하는 법의 집행 주체로 되어 있는 모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국회 또한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로 나눠져 금융시장의 실제 문제는 정무위원회에서 다루고, 이와 별도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금융시장을 규율하는 법안의 개정과 제정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정부의 모순적인 금융감독체계 구성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국회 차원에서는 이런 모순적인 부분에 대해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합동 국정감사□의 진행으로 이를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어떻게 실과 바늘이 함께 가야지, 실은 실대로 바늘은 바늘대로 각각 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야 정무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정책감사를 위한 현안 발굴에 정부출연연기관에 대한 국회의원 차원의 활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더불어 상임위원회때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감사해야 한다.

청년실업대책, 정부의 신용불량자 처리 문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신용 붕괴 문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정책 (총액출자제한제도) 평가 문제, 은행 민영화 문제, 신용카드사 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연구 성과들이 많았고, 이를 참고해 국정감사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한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별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직접 정책 이슈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내실있는 정책감사를 목표로 연구역량을 집중시켜 지원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외부단체의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문제제기는 간단하다. 국회가 이미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국정감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의정활동 평가를 굳이 국정감사에 한정시킬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과거와 같이 국정감사 기간에만 감사활동을 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연중 상시 평가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맺으면서

17대 국회부터는 정치개혁에 대한 의제들이 원만하게 합의되어, 특정 사안에 대한 청문회의 진행과 차기 년도 예산 검토 중심의 국정감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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