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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경기도)

2003. 10. 6

① 수도권역차별 시정 위한 □테스크 포스팀□ 구성 제안     정부 인식전환 위한 경기도 적극 노력 주문

② 무분별한 택지개발, 경기도 뒷짐진 채 헛기침만

인구 1,000만 기록, 심각한 교통난과 교육 여건 악화 전국 최고

③ 3년간 경기도내 불법 폐차 4,418대,

폐차업자와 저당권 설정 차량 차주 상호 이해관계 얽혀

④ 경기도 건축허가 행정 신중치 못해

경기도내 1년 이상 건축 중단 건축물 935개, 전국의 21% 차지

⑤ 준도시 취락지구, 불법 건축허가로 난개발 조장

용인·평택·화성 등 96개소 개발계획 미흡

金德培 의원

(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 을)

수도권 역차별 시정 위한 □테스크 포스팀□ 구성 제안

정부 인식 전환 위한 경기도 적극 노력 주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은 6일날 개최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지난 80년대부터 추진해온 수도권정책에 대한 폐해와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수도권 역차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경기도에 적극적인 대정부 설득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수도권의 과도한 규제는 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등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만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끌어 내렸을 뿐, 긍정적인 효과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가 수도권에 무분별한 택지개발을 허가해 줌으로써 스스로 난개발을 양산하고 급속한 인구 유입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등 이중적인 정책결정을 하고 있다□고 정부의 수도권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김의원은 □이 같은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그릇된 인식과 잘못된 정책집행을 바로 잡아야 가능하다□고 말하고 □경기도가 심도 있는 대책마련을 통해 정부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의원은 경기도에 수도권 역차별 해소를 위한 민·관·학·산 연합체 구성과 대정부 협상을 주도할 □테스크포스팀□의 구성을 손학규 경기도지사에게 제안했다.

무분별한 택지개발, 경기도 뒷짐진 채 헛기침만

인구 1,000만 기록, 심각한 교통난과 교육 여건 악화 전국 최고

최근 무분별한 택지개발로 인해 경기도내 과밀현상과 난개발 등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2003년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0년∼2002년까지 □택지개발장기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사례가 경기도내에 총 19곳(총 면적 39,201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의 19곳 이외에 오산 및 수원의 몇몇 지구도 건교부의 □수도권 중기 택지수급계획□에 의해 기존의 도시기본계획과 다르게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계획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래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할 때는 도시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을 고려해 □택지개발장기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에서 개발가능용지로 계획된 토지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규정을 무시한 건교부의 무리한 사업 추진에 대해 경기도 역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김덕배 의원은 □택지개발사업의 목적은 안정적인 택지 공급을 통해 주택난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데 있다□며 □경기도가 무분별한 택지개발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면, 난개발과 기형도시의 난립만 가져오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폐해를 고스란히 경기도민들이 지게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중앙 정부가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지자체인 경기도가 주택보급이라는 미명 하에 난개발이 이루어져 도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무분별한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제동을 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년간 경기도내 불법 폐차 4,418대,

폐차업자와 저당권 설정 차량 차주 상호 이해관계 얽혀

경기도에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시·군내 폐차업자들에 의한 불법 폐차 차량은 최근 3년간 4,418대에 이르며, 연도별로는 2001년 12대, 2002년 3,229대, 2003년 8월 현재 1,177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적발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파주시로 3년간 1,200건의 불법폐차 행위가 적발되어 9백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며, 3곳의 폐차장에는 각각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수원시의 경우도 1,098대가 불법 폐차되었으며 고양시에서도 776대의 차량이 임의 폐차되거나 차동차세 탈세를 위해 폐차인수증이 허위발급 되어 6백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정상적인 폐차의 절차는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 등록이 된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 요청을 하면 자동차관리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세, 교통법규 위반 또는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 등의 체납금을 납부하여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을 해지해야 한다. 폐차업자 역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지된 자동차만을 인수한 후 폐차 요청을 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적발된 폐차업자들은 압류등록 등의 해지 절차 없이 차를 불법 폐차하여 부속을 매각하여 이익을 나기고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폐차장 입고증이나 폐차인수증을 허위로 발급하여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면제받게 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폐차장 불법폐차를 강력히 단속하려는 태도가 미약해 불법폐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점검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한 폐차업자에 대하여는 규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건축허가 행정 신중치 못해

경기도내 1년 이상 건축 중단 건축물 935개, 전국의 21% 차지

경기도내 1년 이상 미착공 중인 건축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9월 현재 총 935개소의 건축물이 1년 이상 건축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880개소는 착공이 지연된 건축물이며,  나머지 55개소는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의 1년 이상 건축 중단 건축물 4,285개의 21.8%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국의 1년 이상 건축 중단된 미착공 건축물 열 곳 중 두 곳은 경기도에 있는 꼴이며, 건축물의 총 연면적은 193만7천83□로 조사됐다.

건축이 중단된 사유로는 자금 부족 등의 경제적 사유가 대부분이며 총 826건이 이에 해당되며, 이 중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건축이 중단된 건축물은 16건에 달했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 더 이상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87개 건축물에 대해  건축 허가를 취소하거나, 취소 예고를 통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99년 2월 8일 시행된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허가의 유효기간은 원칙상 1년이지만, 건축주의 사정으로 12개월 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도록 해 실제로는 약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허가관청에서 건축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덕배 의원은 □요즘과 같이 도시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환경에서는 건축물의 착공이 2년 이상 지연되면, 그 용도와 목적이 부합되지 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전체 도시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축물 착공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축 허가시 건축 주체와 시공 능력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건축 행정에 보다 심혈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준도시 취락지구, 불법 건축허가로 난개발 조장

용인·평택·화성 등 96개소 개발계획 미흡

경기도내 시·군들이 준도시 취락지구 지정 이후 개발계획 수립을 하지 않은 채 무더기로 건축 허가를 내주고 있어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교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 이전 준도시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은 용인·평택·화성·이천시 등 16개 시·군 311개 지구 4천9백91만□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12개 시·군들은 96개의 취락지구에 대해 주민반대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2,236건에 대해 주택·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의 용도로 건축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화성시는 29개 지구 6백74만6천□의 취락지구 가운데 현재까지 18개소 4백9만5천□에 대해 개발계획 없이 727곳의 주택과 음식점 등의 건축허가 및 신고를 승인했다. 이천시도 당초 취락지구로 지정된 29개 지구 3백77만4천□ 중 18개 지구 1백75만9천□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특히 용인시는 25개 지구 2백43만4천□가 준도시 취락지구로 지정됐으나 현재까지 한 곳도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주택과 음식점 등으로 157곳의 건축을 허가하고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준도시 취락지구는 도시계획지역 외의 농림지나 임야를 제외한 지역 중 지정되며 행정당국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후 5년 이내에 도시 기본계획에 따라 주택 등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건축을 허가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일선 지자체들이 취락지구 지정 이후 주민반대 등을 이유로 현행법을 어긴 채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합리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경기도의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