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cleanahn.or.kr	報道資料	2003년 9월 22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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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구조개편 이후 긴급사태에 대한 대응력 크게 약화돼

산자위 소속 안영근의원(통합신당, 인천 남을)은 22일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전력구조개편 이후 긴급사태에 대한 대응력이 크게 약화되어 LNG 공급차질 시 대규모 정전사태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전력거래소가 안의원에 제출한 문서(발전용 LNG 공급차질시 대응방안 검토)에 따르면, “LNG 발전설비가 전체설비의 24.7%인 1,362만kW를 차지하여 LNG 공급차질 시 곧바로 전력공급차질과 직결”된다고 언급하면서, “구조개편 후 대응체계 미비로 신속한 조치 지연”을 지적했다.

<표> 구조개편 후 대응체계 미비로 신속한 조치 지연

구분	구조개편 전	구조개편 후
대체연료 설비상태	유지보수 및 정상화유지	임시철거
대체연료 확보	일정량 보유	최소화(대부분 미보유)
의사결정	결정주체: 한전 -한전 단일체제로 상황 발생시 신속한 결정	결정주체: 불명확 -시장개설후 각 기관의 이해가 달라 의사결정 지연
상황발생시 연료전환실적	당일	22일

출처: 발전용 LNG 공급차질시 대응방안 검토(2003.3월, 전력거래소 급전실)

위 문서에 따르면, 구조개편 전에 발생한 LNG 공급중단(01.1.15~01.1.18, 4일간) 사례와 구조개편 후에 발생한 공급중단(02.11.5~03.3.15, 131일간) 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구조개편 이후 대부분의 발전자회사들이 대체연료 설비를 임시철거하고 대체연료를 확보해놓지 않으며, 의사결정주체가 불명확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LNG에서 경유로 연료를 긴급전환할 때 발생하는 손실(131일간 2,269억원)을 가스공사와 한전, 발전회사 중 누가 부담하는가가 명확하지 않아 신속히 대응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거한 대체연료 설비를 재설치하고 대체연료를 확보하는 데도 최소 2~3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결과 구조개편 전에는 LNG 공급중단 시 하루만에 대응할 수 있었던 데 반해 구조개편 후에는 22일이 지난 후에야 대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전력거래소 담당자는 “가스공급 중단 시 초기 1~3일의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지난 2001년 1월처럼 LNG 공급압력 저하로 갑자기 가스공급이 중단되면, 지금처럼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곧바로 전력공급차질로 직결되어 심각한 사태를 낳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의원은 “발전자회사가 민영화되고 배전분할이 이루어지면 의사결정주체는 더욱 불확실해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한 이후 구조개편 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